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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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기간 연장... 12월 3일까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으로 구속 조치된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구속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검찰이 전날 신청한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10일 이내에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다음 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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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4차장 ,"도이치, 수사팀 일치된 의견으로 결론" 파면할 정도 탄핵 사유 없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밝혔다.조 차장검사는 이날 "22년 동안 업무처리를 하면서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당하는 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가 직접적으로 야권의 탄핵 시도를 정면 비판한 것.현재 조 차장 산하 반부패수사2부는 앞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를 무혐의 처분했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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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해병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군 검찰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군 검찰은 21일,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박 대령은 작년 7월 19일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결과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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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들 특혜채용'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신청
검찰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 김모 씨는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1월 경력 채용을 통해 인천 선관위로 이직한 뒤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채용 면접 내부 위원 3명이 모 두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에서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가 김씨를 채용하기 위해 일부러 선발 인원을 늘리고, '5년 동안 다른 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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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부당대출'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검찰 재청구 구속영장 실질심사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변호인은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와 관련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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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혐의' 관련 수원지법 형사5단독 배당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 배당이 정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에게 배당된 것으로 21일 전해진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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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제조 식품 2억원 상당 허위광고로 판매한 52만 유튜버 적발... 검찰 송치
불법으로 제조한 식품 2억여원어치를 허위광고로 판매한 유튜버가 당국에 적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한 뒤 질병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한 A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독자 52만여 명을 보유한 유튜버인 A씨는 2020년 4월께부터 올해 7월까지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한 식품 2억3천만원어치를 구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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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 시달리다가 불 질러 연인 살해한 40대, '심신미약' 호소
장기간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호소했다.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2)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전문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변호인은 "피고인은 줄곧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에는 알코올의존 증후군 및 심신상실·미약 상태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A씨는 옆에서 변호인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수의 소매로 눈물을 훔쳤다.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정신감정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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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피해자 카페 운영하며 1억6천만원 가로챈 50대 재판행
투자 사기 피해자 모임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손실을 만회해준다며 1억원 이상을 가로챈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전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백모(51)씨를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2022년 6월∼2023년 8월 주식·코인 투자사기 피해자들에게 자기 회사 회원으로 가입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속여 가입비 명목으로 10명으로부터 총 1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변호사가 아닌데도 고소장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해주거나 투자금 반환을 중재해준다는 명목으로 1억9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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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기유 전 태광 의장 부당대출 관련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기각 당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의장의 혐의에 대한 보강 조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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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부, 검찰 공소장 내용 또 지적... "허위사실 특정 안돼"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공소장 내용을 거듭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류증거 조사가 진행됐는데 검찰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 간 녹취록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제시하며 허위사실을 짚었는데 재판부는 조사를 마친 뒤에도 여전히 허위사실 여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7월말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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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세번째 기소 야구선수 출신 오재원 검찰 징역 4년 구형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씨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 심리로 열린 오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23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천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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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뒷돈 혐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 영장 청구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신병 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백모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2023년 분양대행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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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메프 사태 책임 구영배 등 대표 3명 구속영장 또 기각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7월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수사 착수 2개월여만에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지난달 10일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고, 검찰은 다시 2개월간의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14일 영장을 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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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랜섬웨어 범죄 조직 ‘러시아·베트남인’ 2명 검거 후 미국 송환
법무부가 미국 사법당국이 수사 중인 러시아·베트남 국적의 범죄인 2명을 국내에서 검거한 후 미국으로 송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과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랜섬웨어 범죄 조직의 총책인 러시아인 A씨와 자금 세탁 범죄 조직의 핵심 관리자인 베트남인 B씨를 검거해 최근 미국에 인도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초국가적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국제 사회에 알린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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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정부 안보라인’ 사드 2급 비밀 시민단체·중국 측에 유출 정황 포착 대검 수사 의뢰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한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해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수사 요청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이다. 감사원은 이들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했다고 당국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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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리은행 이틀째 압수수색... 수십억 추가 불법대출 혐의 파악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이틀째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전날에 이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있는 우리금융지주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우리은행이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했다는 현장검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통보받은 내용 외에 70억∼80억원 상당의 추가적인 불법 대출 혐의도 파악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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