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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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보호관찰소, 이화여대 로스쿨생 20명 특별범죄예방위원 위촉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승욱)는 3월 22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생 20명을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생 멘토링 프로그램은 청소년 선도 및 소년사법 절차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난 2013년도 1:1멘토링 프로그램 추진 협의를 가진 이후 꾸준히 시행되면서 매년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다.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된 학생들과 보호관찰청소년들은 2025년 한 해 동안 월 1회 이상 만남을 가질 예정이며 멘토링 상담을 통해 재범 예방은 물론, 학습지원 및 심성순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이승욱 소장은 “멘토링을 통해 목표의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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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출소자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는 3월 20일 오후 1시 서울지부 회의실에서 6개 업체와 출소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6개 업체는 ㈜융가비, 빵을쇼핑하다 빵명장 서울대공원점, 현대 프리고 전동 유아차, 미니스톱 서울대공원입구점, 옵션에이㈜ , 에프디피시스템㈜.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지부장을 비롯한 공단 직원들과 융가비의 이창형 총괄이사와 에프디피시스템 정호영 대표가 참석해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는 고용촉진지원금 혜택 관련 정보 제공과 기업이 원하는 적합한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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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관계기관과 마약류확산 근절 업무협의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동민)는 3월 21일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서부경찰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함께한걸음센터' 등 인천권역 관계기관과 지역사회 마약류 확산 근절을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의는 급증하는 마약사범 단속을 넘어 사법-치료-재활과정을 거쳐 마약사범의 재범방지 및 안정적인 재사회화를 도모하고, 개별 맞춤형 치료까지 효과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서다.각 기관은 마약사범의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공유하면서 기관별 역할 정립, 상호 간 업무협력분야 이해, 지속적인 협업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김동민 소장은 "마약의 심각성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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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정부 패소
3월 20일 오후 7시 30분(한국시각)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사건(일명 '메이슨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메이슨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 9. 13. ISDS를 제기했다.2024. 4. 11.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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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보호관찰소, 삼향동 주말농장서 사회봉사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박길수)는 3월 21일 목포시 삼향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삼향동 주말농장’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6명을 지원해 폐비닐 및 지주대 철거 등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삼향동 주말농장’은 오랫동안 방치된 비어 있는 땅을 도시민들에게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성한 곳으로, 이번 봉사활동은 삼향동행정복지센터의 신청으로 이뤄졌다.삼향동 주민자치위원회 배용식 회장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지주대를 뽑고 비닐을 걷어 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목포보호관찰소 직원 및 사회봉사자들이 도와주셔서 많은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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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임원진 면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월 21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 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변호사 제도 관련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법무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유태석 법무심의관, 노선균 대변인, 이시전 법무과장이,(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협회장, 이재헌 부협회장, 김상희 사무총장, 김은산 사무부총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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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법무부장관 직무대행, 한국법학교수회장 및 임원진 면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월 21일 오후 1시 법무부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한국 법학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법무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유태석 법무심의관, 노선균 대변인, 이상훈 법조인력과장이,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회장, 윤태영 부회장, 임지봉 부회장, 최광선 사무총장, 이황희 사무차장, 안정빈 사무차장, 이상훈 사무차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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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청소년마음건강센터 '틔움' 개소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안규용)는 3월 21일 오후 2시 소 내에서 청소년마음건강센터 ‘틔움’(Sprouting Minds)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개소식에는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장(안규용), 소년관찰 담당관(윤혜정)을 비롯한 전직원 30여 명과 보호관찰위원 2명(김영기, 이종숙)이 참석했다. 청소년마음건강센터 틔움(평택보호관찰소 청사 4층 설치)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초기부터 심리평가를 통해 치료적 개입 방법을 결정하고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청소년 마음 건강과 치유 공간이다.안규용 평택보호관찰소장은 “‘틔움’이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단순한 상담장소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공간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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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과 업무협약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염정훈)는 3월 21일 경북 김천 효문화관에서 한국나눔연맹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나눔문화 조성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보호관찰 대상자 및 그 가족의 원호 지원, 기타 상호협력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안천웅 한국나눔연맹 총재는 “이번 협약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원호지원을 하여 범죄예방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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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변호인과 공모해 위증교사 마약사범 검거’ 등 공판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은 변호인과 공모해 공범들에게 위증하도록 교사한 마약사범을 수사하고 기소한 서울남부지검 공판부 신서연(변호사시험 12회) 검사를 2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마약사범 A씨는 액상 합성대마를 지인 2명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받던 중 변호인과 공모해 지인들에게 위증을 부탁하는 등의 짓을 벌였으나 신 검사는 A씨 등의 수용실을 압수수색해 서신 53통, 접견기록 441건, 약 3천690분 분량의 접견녹취파일을 분석해 A씨의 위증교사 정황을 확인한 뒤 A씨와 그의 변호인을 위증교사 혐의로, 지인들을 위증 혐의로 기소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위증과 추가 뇌물수수를 밝혀낸 통영지청 형사1부 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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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유라 6억9천만원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지인 돈 빌린 뒤 안 갚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9)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29)씨가 지인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로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22년∼2023년 지인에게 총 6억 9천 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은 정씨가 모친의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리며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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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사회복지시설 에어컨 청소 특기 집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고정대)는 3월 17~ 21일까지 5일간 제주도 내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 시설의 에어컨 26대(청소비용 250만 원 상당)를 청소하는 ‘상쾌, 통쾌, 시원’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소는 에어컨 청소를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으로 에어컨 청소 전문 특기를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했다.시설 관계자들은 이번 에어컨 청소에 대해 “비용문제로 제대로 된 에어컨 청소를 못했는데 이번에 보호관찰소에서 지원해준 전문가가 완전 분해를 시작으로 소독까지 완벽하게 청소해 주어 이번 여름은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5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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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결의 대회 가져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기근,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난 1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 대회를 갖고, 공무원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준수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고 21일 밝혔다.직원들은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어떠한 알선, 청탁 등을 철저히 배격하겠다고 다짐했다.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김기근 센터장은 “전 직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엄정히 준수하고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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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봄맞이 사랑의 문화공연 펼쳐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19일 수용자를 위한 봄맞이 사랑의 문화 공연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문화공연은 추운 겨울을 힘겹게 난 수용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무상사 재소자교화회 마웅스님과 신도들이 뜻을 모아 준비한 공연이었다.이 공연을 위해 이강덕 포항시장이 축전을 보냈고 교정협의회원들과 해병대월남참전전우회, 포아미협회(회장 임영주, 사무차장 문정순)등이 함께했다.또한 순수한 재능기부로 참여한 포항여성예술인연합회, 정기평과 친구들, 초대 가수의 훙겨운 노래와 춤이 펼쳐질 때마다 관람하는 수용자들의 뜨거운 호응이 쏟아졌다.포항교도소 이규성소장은 "공연으로 수용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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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도로·공원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3.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범행을 차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법무부는 지난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 신설을 추진했고, 이달 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에 이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국회를 통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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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서울·경기권 직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3월 20일 서울동부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경기권역 직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공단 본부(김천시 소재) 임영현 이사를 포함한 서울동부지부(서울시 송파구 소재), 경기북부지부(경기도 의정부 소재), 서울북부지소(서울 은평구 소재)직원 3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공단 보호사업 개편에 따른 효율적이고 내실화 있는 보호사업 추진 및 2025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교육과 업무 추진 애로사항에 대해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됐다.임영현 이사는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우리 공단은 보호사업의 혁신적인 개편을 진행했고 이는 우리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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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씨에 징역 1년 구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첫 재판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다혜씨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천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 참석한 다혜씨는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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