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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양혜경 회장 등 임원진, 사울동부구치소 참관 법무부 사단법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양혜경 회장과 전정주 부회장 등 임원은 지난 19일 서울동부구치소를 참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술연구를 통해 출소자의 재범 방지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가 살아있는 교정 현장을 둘러봄으로써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참관은 소장 등 간부진과의 간담회에 이어 수용자 대강당, 가족 접견실, 수용동, 수용자 운동장, 민원실 등 구치소 내·외부 시설을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양혜경 학회장은 이번 서울동부구치소 참관을 통해서 “교정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금감원 특사경,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 출석통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에게 오는 23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김범수 전 의장은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이에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13일,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에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배 대표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를 포함한 피의자들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울산교육지원청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와 업무협의 법무부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10월 19일 울산교육지원청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청소년 비행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울산비행예방센터장은 울산 강남 및 강북교육지원청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를 방문해 증가 추세에 있는 학교폭력 사건 등 청소년 비행문제의 심각성과 관련 비행 예방교육의 활성화 및 다양한 연계 방안 마련의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지속적인 업무협의 등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간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울산비행예방교육센터장은 “학교폭력과 같은 청소년 비행 문제를 예방을 위해서
광주지방교정청, 제52회 교정작품전시회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10월 26일 오전 10시 광주송정역 야외 광장에서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광주지역 유관 기관장과 교정 관련 인사 등이 참석한 ‘제52회 교정작품전시회’ 개관식을 갖고 3일 동안 전시한다고 20일 밝혔다. 1962년 덕수궁 전시회 이후 52회를 맞이하는 교정작품전시회는 수형자들이 새 삶을 향한 의지로 틈틈이 땀 흘려 익혀온 기량을 발휘해 제작한 교도작업 작품과 문예 작품을 비롯해 교정공무원과 교정위원들의 문예 작품 등 171점(수량 687개)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개관식 사전공연으로 조선대학교 풍물패 연합 사물놀이, 광주예술중고등학교 국악과 남도민요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며, 부대행사로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전자발찌 대상자,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는 지난 18일 보호관찰관의 전자장치 충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대상자 A씨(7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구속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시켰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전자장치효용유지의무 및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사실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의 재판을 받게 됐다.A씨는 과거 강제추행 외 4건의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과 전자장치부착명령 3년을 부과받았으며, 알코올 중독과 조현병으로 감독기관인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 집중적인 전자감독을 받고 있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올해 9월 A씨의 높은 재범가능성에 대비해, 야간(00:00부터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 공판에서 범행 당시 모습 담긴 영상 재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 공판에서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재생했다고 19일, 밝혔다. '신림동 흉기 난동'으로 구속기소된 조선(33)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영상이 재생되자 강한 거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그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요구했다.조선은 법정 화면에 영상이 나오자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이마를 쥐며 신음했다. 허리를 숙였다가 자리에서 일어나길 반복하던 그는 혼잣말하며 손으로 귀를 막기도 했다.검찰은 범행 경위에 참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선이 평소 즐겼던 게임 장면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기업인위원회 권영철 회장, 의료비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는 지부 기업인위원회 권영철 회장이 19일 숙식보호대상자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숙식보호대상자 A씨는 교정시설에서 수감 중일 때 폐에 혹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함을 통보 받았으나 출소 후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7년 이상 방치했다. A씨의 어려운 상황을 알게 된 권영철 회장은 19일 의료비 지원을 시작으로 보호대상자의 건강이 회복 될 때까지 지속적인 검진을 약속했다. 권영철 회장은 “출소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에게 의료비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작은 관심으로 보호대상자들이 사회에 적응하며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기를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상호존중의날·청렴선서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0월 18일 지부회의실에서 상호존중의 날·청렴선서식을 갖고 자리를 옮겨 사회교육위원회(회장 이병권) 위원 및 숙식제공대상자와 함께하는 청렴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최용식 지부장 등 직원 8명은 서로 소통하고,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이후 행사를 마친 일부 직원들은 소요산관광지원센터 앞으로 집결해 사회교육위원회 위원 및 숙식제공대상자 4명과 함께 ‘청렴 2행시’·‘청렴 끝말잇기’ 등 청렴을 주제로 한 활동을 벌인 뒤 청렴에 대해 전반적으로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최용식 지부장은 “우리 지부 직원들과 위원님들, 숙식제공대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제42회 작은결혼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10월 18일 인천 중구 소재 리움하우스웨딩에서 보호대상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제 42회 작은 결혼식’을 성대히 치렀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주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협의회(회장 강선국) 주최로 열렸다. 결혼식에는 인천지부 정봉영 지부장,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협의회 강선국 회장, 인천지부 기능‧지역별 위원회 회장 및 법무보호위원이 참석했다. 주요내빈으로 송강 인천지방 검찰청 검사장, 문희갑 인천보호 관찰소장, 정기조 인천서부 보호관찰소장, 김충섭 부천보호관찰소장, 김종민 인천출입국 외국인청장, 김종립 인천지부 협의회 고문,
법무부, 국가배상법 및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 차관회의서 통과 법무부는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및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10월 19일 위 법안들은 차관회의에서 의결·통과됐고,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면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며,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위 개정안들은 시행일 기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될 계획이다.법무부는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했음에도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안 통과
부산보호관찰소, 냉·난방기 점검·청소 특기 집행 부산보호관찰소는 관내 노인 복지관 3곳으로부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냉·난방기 설치 기사로 일하고 있는 사회봉사자 A씨(55)를 배치(특기집행)해 시설 내 냉·난방기를 점검하고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대상자의 특기를 살려 예산이 부족한 복지기관과 소외계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뤄졌다. 수혜를 받은 복지관 관계자는 “여름내 냉방기에 쌓인 먼지를 청소하고,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하여 난방기를 점검해 주는 등 기관지가 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힘써 주신 보호관찰소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넸다. 특기 사회봉사자 A씨는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 같
군산준법지원센터, 제20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사회봉사 법무부 군산준법지원센터(군산보호관찰소)는 10월 20일 열리는 ‘제20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앞두고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익산시 팔봉동·삼기면 일대 화훼단지에서 보호관찰소 직원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 연인원 약 50명을 배치해 국화축제 준비 작업을 도왔다고 밝혔다.군산보호관찰소는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익산 국화축제 행사 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화훼단지에서 행사장으로 보내질 국화 화분을 나르는 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봉사활동에 참여한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몸은 힘들었지만 지역행사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보람있었고, 이번 축제는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 가족과 함께 방문하겠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아라119센터와 합동소방훈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권영호)는 10월 18일 제주소방소 아라119센터(센터장 고승범)와 ‘2023년 하반기 합동소방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합동소방훈련은 자위소방대의 화재진압과 인명대피 활동 훈련을 실제 제주지부 내 화재 발생 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소방안전 매뉴얼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권영호 지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아라119센터와 실제 화재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매뉴얼을 점검했으며, 제주지부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소년원, 소년보호위원과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 가져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는 10월 18일 '소년보호위원과 함께 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완연한 가을로 접어든 청명한 날 서울소년원 운동장에서 소년보호위원·(사)한기범희망나눔·교사·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채로운 체육행사로 화합의 장을 열었다.20여 명의 소년보호위원들이 교사, 학생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2인 3각, 큰 공굴리기, OX퀴즈, 단체 줄다리기 등의 다양한 종목과 고봉미니페스티벌(장기자랑)에 참여했다특히 (사)한기범희망나눔 한기범 회장과 심판진이 농구 경기 진행을 지원하는 등 학생들의 건전한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 협동심을 배양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진
천안준법지원센터·천안도시공사, 심리 치유 공동사업 업무협약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남중)는 10월 18일 관내 천안도시공사(태학산 자연휴양림)와 만성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전자감독 전담직원 등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심리 치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사회 산림자원 운영 공공기관과 인적·물적 자원교류를 통해 상호 파트너십(parter-ship)을 구축해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직원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심리 치유 지원,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는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을 위한 자연치유 프로그램 공동 추진, 다중이용시설 내
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창원보호관찰소, 제과·제빵 프로그램 통한 사랑 실천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10월 18일부터 12월 14일까지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지원으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제과·제빵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多(다)dream Do(두) dream 프로그램으로 명명하고 한길적십자봉사회 등 후원과 대한제과협회 경남도회의 지원으로 자원봉사자 20명,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20명이 참여한다. 20명의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선정해 자원봉사자와 1대1 멘토링 결연 후 케이크 등 제빵·제과를 직접 경험하고, 만든 빵을 소외계층에게 나눔하며 건전한 직업 체험 기회 및 나눔의 의미를 찾게 된다. 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은 “보호
12년만의 결실, 거창구치소 개청식…자치처우 전담교정시설 법무부는 10월 18일 오전 11시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구인모 거창군수, 박수자 거창군의회 부의장, 김성훈 창원지검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장과 지역주민이 참석한 ‘거창구치소 개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개청식은 거창구치소 소장의 경과보고, 개청 유공 표창, 법무부장관 기념사 및 축사, 현판 제막식, 기념식수 순으로 진행됐다.거창구치소는 2011년 거창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유치 건의로 사업을 시작한 이래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그동안 공사 진행과 중단을 반복했으나,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조정 노력으로 2019년 이루어진 주민투표에서 원안대로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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