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강원경찰청, 수의계약 대가로 뒷돈 수천만원 챙긴 양구군청 공무원 '구속'
수의계약을 밀어주고 뒷돈을 챙기거나 허위 공사 계약을 발주해 돈을 챙긴 강원 양구군청 공무원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5급 공무원 A(59)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2023년 조경 사업과 관련한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에 밀어주고 리베이트를 챙기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여러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또 조경 사업에 관한 허위 공사 계약을 발주한 뒤 업체와 짜고 공사대금을 챙긴 전직 8급 공무원 B(46)씨를 구속해 최근 검찰에 넘겼다.B씨는 지난해 비위가 적발돼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은 A·B씨와 짜고
-
수원지법 안산지원, 시흥 편의점 보복살인 피고인 구치소서 자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고 밝혔다.A씨는 손목에 수갑을 차고 두 팔에 자해 방지용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법정 의자에 앉아 입을 굳게 다문 채 판사의 인정신문에 답했고 수형시설 벽에 머리를 스스로 부딪치는 등 이상행동을 하는 등 조현병 의심증세로 입원까지 한 것으로 법정에서 밝혀졌다.검사의 피고인 혐의에 대한 모두진술에 이어 판사가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하냐는 취지로 묻자 A씨와 그의 변호인 모두 "동의한다, 인정한다"고 답했다.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냐"는 판사의 물음에 A씨는 "안 한다"고
-
전주보호관찰소, 피해아동 가정에 행복 충전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3월 26일 주거환경이 취약한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정에 대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동학대 피해를 겪은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구·가전·침구 교체, 방역·청소, 안전시설 보강 등 총 200만 원 상당 (사)한국나눔연맹 기부금으로 지원됐다. 아동학대 피해아동들은 반려견 2마리를 키우며 모(30대·무직)와 함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취약한 주거환경·방임으로 피해아동들은 늦은 시간에 귀가하며 절도비행을 저질렀고, 매일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다 보니 충분한 영양 공급도 되지 않았다.주거환경이 개선된 후 피해아동
-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경주지청,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전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는 3월 26일 화랑중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은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및 딥페이크 등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화랑중학교 교사와 학생,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최명규 지청장, 최영권 검사, 경주교육지원청 황영애 교육장, 경주시 남미경 시민복지국장,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등 7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등교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건의 신속한 대응과 예방에 도움을 주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배포하며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최
-
공주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 후원 보호관찰대상자 구호물품 전달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는 3월 26일 (사)한국나눔연맹으로부터 후원받은 기부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 8명에게 총160만 원 상당의 식료품 및 생필품 등 구호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한국나눔연맹은 공주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생필품·주거비 등 맞춤형 원호 명목으로 5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어렵고 소외된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박진우 공주보호관찰소장은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신 한국나눔연맹에 감사하고,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을 방지하기
-
“최신의 교정정보를 보기쉬운 시각화로 한 눈에 파악”
법무부는 데이터 기반 교정행정을 위해, 교정정보 데이터를 국민과 공공기관, 학계 등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정보에 최신의 시각화 분석 기법을 반영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교정행정 분야의 주요 통계를 매월 자동으로 업데이트하여 그래프 및 숫자정보로 시각화하는 것으로, 인터넷 교정본부 누리집 ‘알림마당’내 ‘빅데이터 시각화’ 메뉴를 통해 3월 26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법무부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통계를 제공한다. 핵심적인 월간 교정통계 중 △일반 수용 현황 △연령별 현황 △교정기관 입출소 현황 △소년/노인/여성수용자 현황 △마약류/조직
-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 온라인 법진로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3월 25일 경기도 고덕초등학교 등 전국 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5년 ‘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 프로그램을 자체 ‘해돌이방송국’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내용은 스토리텔링, 상황극, 퀴즈 등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수법을 적용해 어린이들이 판사, 검사, 보호직 공무원 등 법 관련 직업을 쉽고 재미있게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참가 학생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법 관련 직업에 대해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탐색하고, 평소 몰랐던 보호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대전솔로몬로파크 성정애 과장은 "어린이들이 '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
-
제주보호관찰소, 마약류사범의 치료 및 재활 협업체계 강화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고정대)는 3월 25일 소 내 1층 회의실에서 제주지역내 마약류사범의 치료 및 재활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한국마약운동퇴치운동본부 제주함께한걸음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식에는 고정대 제주보호관찰소장과 김보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제주함께한걸음센터장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치료재활 중심의 전문 연계상담 및 보호관찰 종료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강화해 이들의 사회적응을 돕고 재범을 방지하기로 했다.김보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제주함께한걸음센터장은 “제주지역 역시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
-
검찰, 문다혜씨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 文 전 대통령 공모 여부 검토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딸인 다혜씨를 같은 혐의로 최근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25일 "지난해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다혜씨에 대한 뇌물수수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이 사건을 이송받았다"고 전했다.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다혜씨 또한 직접적인 이익을 봤으므로 뇌물수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
공수처, '윤 대통령 석방지휘'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사건 수사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5당이 지난 10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25일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비슷한 취지로 낸 직권남용·직무유기 고발 사건도 수사3부에 배당했다.
-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2025년도 1분기 임원회의 가져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신정기)는 3월 25일 대구 진천동 소재 취팔선에서 2025년도 1분기 임원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등 영남지역 19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 봉사활동단체이다.이날 행사에는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을 비롯한 교정공무원 및 신정기 교정연합회장, 김학술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회장 등 6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신정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가질 수 없기에 더욱 소중한 것은 하늘의 별, 무지개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라 한다. 우리들의 소박한 교정 활동이 별, 무지개처럼 가질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수용자들에게 한 줄기 빛이
-
대구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장학금 전달
법무부 읍내중고등학교(대구소년원, 원장 전상호)는 3월 24일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가 후원하는 ‘2025년 상반기 희망드림 장학지원 사업’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 6명에게 장학금 총 457만5000원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희망드림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대학교에 진학하는 출원생 2명과 소년원 학업 연계 과정으로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명, 재원 중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 1명이다.희망드림 장학 지원 사업은 법무부 산하 공익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가 소년원생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이다.장학금을 받게 된 A군은 “치매에 걸린 조모를 모시며,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 입학금
-
안양교도소,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피해 주의 당부
안양교도소(소장 신동윤)는 최근 전국적으로 교정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 소상공인들에게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25일 밝혔다.3월 중순부터 안양교도소를 사칭한 사기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안양교도소는 3월 18일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등 안양시 유관기관에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를 주의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교정공무원 사칭 사기수법은 안양시에 소재지를 둔 업체를 대상으로 교정시설 물품을 대규모로 구매한다는 위조공문과 사업자등록증, 직원명함 등을 보내면서 계좌이체를 요구한 후 연락두절하는 방법으로 확인됐다.신동윤 소장은 “교정기관뿐
-
정읍보호관찰소, 청소년 도박근절 릴레이 챌린지 동참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3월 25일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시작해 각계 인사들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정읍보호관찰소 신혜진 소장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불법 도박이 중독으로 이어져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과 치유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했다.정읍보호관찰소는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장을 지목했다.
-
장흥교도소, (옛)장흥교도소 문화재생사업단 초정 참관 시행
광주지방교정청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24일 장흥군청 소속인 (옛)장흥교도소 문화재생사업단 해설사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참관에는 장흥군청 문화관광실 소속 공무원들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해설사 교육생들을 초청, 교정 홍보 영상 및 기관소개 영상에 이어 구내 참관을 진행했다.문화재생사업단 해설사 한 교육생은 “교도소가 단순히 수용자 구금뿐만 아니라 출소 후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직업훈련 등을 실시해 재사회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교정행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장흥교도소 이성하 소장은 “이번 참관을 통
-
통영보호관찰소, 고령농가 포도농장 농촌 일손돕기
법무부 통영보호관찰소(소장 백문석)는 3월 19 ~ 21일까지 3일간 사회봉사 대상자 14명을 배치해 거제시 둔덕면 하둔마을, 산방마을 일대 고령 농가를 방문해 포도농장 내 제초작업 등 농촌 일손 돕기를 사회봉사를 펼쳤다고 24일 밝혔다.거제지역 포도축제가 개최되는 둔덕면 일대는 고품질 포도를 제배하는 농가가 다수 있어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으나, 포도제배 특성상 시설 관리와 수확 등 여러모로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는 둔덕농협 요청으로 지역 내 고령농가 3곳을 선정하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집행했다.산내들 농장주 옥모 씨는 “시골에 일할 사람을 못 구해 힘들었는데 이번에 보호관찰소에서 사람을 보내 포도나무를 전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3월 24일 본원 회의실에서 신규자 등 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돕고 공직사회 내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강사로 나선 이선형 노무사 겸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는 청탁금지법, 직장내 괴롭힘 근절,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을 자세히 전했다.이선형 강사는 실제 업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강연을 통해 공직자들이 청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행위 근절을 통해 법무서비스 향상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