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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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제40호 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0월 24일 가공식품 도매업체 ㈜미가푸드(대표 김문정)에서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40호 후원기업 현판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현판식에는 ㈜미가푸드 김영수·김문정 대표, 문화예술위원회 김덕기 회장, 경기북부지부 최용식 지부장 외 직원 1명이 참석했다. 후원기업으로 선정된 ㈜미가푸드는 경기북부지부에 정기적으로 후원할 예정이며, 후원금은 보호대상자의 자립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김덕기 회장은 “현판식 사업은 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원 마련 창구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기북부지부와 문화예술위원회는 후원기업 발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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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엔터그린택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24일 지부장실에서 ㈜엔터그린택(대표 이규호)와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및 기업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양 기관은 지속 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법무보호대상자와 지역주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 상호협력 ▲취업 프로그램 적극 참여 ▲맞춤형 인력양성 및 인재 추천 등 상호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다. 조원규 지부장은 “양질의 일자리가 재범방지와 곧 직결되기에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자립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이규호 대표는 “이번 계기로 공단의 재범방지 사업에 보탬이 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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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교정청, 제52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10월 26~28일
대구지방교정청(청장 박호서)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경산시에 위치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갤러리에서 대구지방교정청 주최 '제52회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정작품전시회는 1962년 덕수궁 전시실에서 최초로 열렸다. 수용자들이 평소 땀 흘려 일하는 과정에서 익혀온 솜씨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림으로써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오랜기간 동안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전시회는 교정기관과 지역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 및 교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각 지방교정청별로 분산 개최하게 됐다.올해는 총 103점(공예작품 32점, 문예작품 69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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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시설 5곳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 소장 이형섭)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주 2회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시설(애뜰, 성심원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피해아동의 실질적인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에서 받지못한 사랑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 및 정서순화 등을 돕기 위해서다.주거환경 개선은 전기, 인테리어 등 특기가 있는 사회봉사대상자 연인원 24명의 지원과 법무부 사회봉사 집행지원기금 200여 만 원의 투입으로 현관 타일교체, 수전‧선반 등 생활시설 교체, 붙박이장 설치, 식당‧화장실 LED전등 교체 등이 이뤄졌다.환경개선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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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스포츠 스타와 함께하는 체육교실 첫 수업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10월 24일 '2012 런던올림픽' 탁구 국가대표 감독을 역임한 강희찬 감독을 강사로 초빙해 '스포츠 스타와 함께하는 체육교실'의 첫 수업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스포츠 스타의 재능기부와 80만 원 상당의 스포츠용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서울소년원을 포함한 전국 11개 소년원 학교 등에서 진행된다.스포츠스타 체육교실은 총 3회에 걸친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기본적인 규칙 교육 후 강희찬 감독을 비롯한 동반한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하는 체험도 하게 된다.체육교실에 참여한 A군은 "유명한 감독님과 선수분들에게 탁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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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경찰서, '분신사망' 방영환씨 협박한 택시업체 대표 불구속 송치
'분신사망'한 방영환씨를 협박한 택시업체 대표가 불구속 송치됐다.양천경찰서는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 A씨를 지난 1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4일 서울 양천구 해성운수 건물 앞에서 집회하던 방씨에게 '죽이겠다'며 쇠꼬챙이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경찰관계자는 “방씨는 살인예비 혐의로 A씨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며 “A씨는 올해 3월 회사 앞에서 집회 중이던 방씨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도 지난 5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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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기관 직업훈련생, 전국기능경기대회서 우수한 성적 거둬
법무부는 교정기관서 기술을 숙달한 직업훈련생이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충청남도 보령·천안시 등에서 열린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24일 밝혔다.직업훈련생 22명이 참가해 보석가공, 가구, 실내장식 등 9개 직종에서 금상 1개, 은상 5개, 동상 3개, 우수상 2개, 장려상 7개 총 18명이 수상했다. 특히 작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귀금속공예 부분 금상에 이어 이번 전국기능경기대회 보석가공 부문에서도 금상을 수상한 K씨는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을 통해 배운 기술과 기능경기대회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로 돌아가 더욱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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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10월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었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다.주요 내용은 ▸아동·상습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 제한명령｣ 부과 가능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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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10월 24일 전사 · 순직 군경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국가배상액 산정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배상법 개정안] 현재 국가배상법에 따라 전사·순직 군경 본인 및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가 일체 금지되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족 고유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마련.▸[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현재는 국가배상액 산정 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하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군복무기간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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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사이버담당수사관 초청 사이버 범죄예방 교육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10월 23일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 담당 수사관을 전문강사로 초청, 보호관찰 사기사범 17명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 경찰청에 신고된 사이버범죄 유형(인터넷사기,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등) 및 검거 과정 등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대전보호관찰소 유상운 관찰과장은 “앞으로도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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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임현묵 센터장,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임현묵 센터장은 10월 23일 마약범죄 예방과 척결, 마약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 캠페인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 진행하는 범국민적인 캠페인이다.참여자는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와 함께 사진을 찍고 이를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임현묵 센터장은 “마약 범죄의 근절을 위해 초기비행 단계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다음 릴레이 주자로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김영준 센터장을 지목했다.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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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23일 입법예고
법무부는 10월 23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응급조치에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 △검사에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 △약식명령 고지시(유죄판결 선고시) 이수명령 병과 규정 정비가 그것이다.(현행)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 ⇒ (개정)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 기존에는 ‘살인미수죄’로 의율하여 미수감경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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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제주서부지구 위원들과 마라도 자연환경 정화활동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10월 21일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제주서부지구(회장 안승진) 위원들과 공동으로 마라도 자연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연정화활동은 해양쓰레기 투기 및 미세플라스틱 등으로 인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서다. 안승진 회장은 “오늘 봉사활동으로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여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해영 소장은 “깨끗한 제주 바다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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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굴레방 나눔 한마당 축제’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지원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승욱)는 10월 21일 지역축제행사 (2023년 제 11회 굴레방 나눔 한마당 축제)에 사회봉사 대상자 7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서대문구의 축제 중 가장 큰 주민 행사로, 지난 5월 경로행사 시 국민공모제를 신청했던 북아현동 주민센터의 요청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날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은 주차 및 방문객 안내, 주변환경 정리, 행사 보조를 통해 행사진행에 적극 참여했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처음에는 위축된 마음이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고 뿌듯한 마음이었”고 소감을 전했다. 이승욱 소장은 “앞으로도 서울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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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지난 9월부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했다고 21일 밝혔다.2022년부터 공주시 보조금으로 시작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보호관찰위원들의 재능기부, 현물기부, 노력봉사 등이 힘을 더해 효과적인 재범방지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건설업(김종민 위원)과 한샘가구(양재순 위원)를 운영하는 협의회 위원들은 내부 리모델링을 위해 설비 교체, 단열, 난방시공 및 싱크대 교체 등을 지원했고, 이경숙, 오연근, 오정순 위원 등은 생활폐기물 처리와 주변정리 등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주거환경 개선 수해 대상자 A씨(탈북민)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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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2023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은메달 수상
대구교도소(소장 김남주)는 지난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충청남도 일원에서 열린 2023년도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가구 부문에 출전한 수형자가 은메달(상금 600만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수형자 A씨는 올해 4월 대구광역시에서 주최한 지방기능경기대회 가구 부문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수상한 실력자이다.은메달을 수상한 수형자 A씨는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인내심과 끈기를 배우게 됐다”며 “더욱 매진하여 출소 후 사회에 꼭 필요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대구교도소는 수형자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취업하기 쉬운 12개 직종의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자격증 취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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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영세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10월 10~10월 20일 경남 함안군 소재 영세 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창원시 대산면 및 경남 함안군 소재 영세 농가의 의뢰를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하우스 및 밭작물 수확 잡업을 지원했다.수혜 농민은 “수확을 통해 올해 농사에 마무리해야 하는데 일꾼도 구해지지 않아 걱정했는데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성실히 도와주어 도움이 되었다”며 인사를 건넸다.김행석 소장은 “고령화와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국민공모제를 지속해서 시행 하겠다”고 했다.한편 법무부에서 2013년부터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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