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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서울동부지법,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개설 가담 은행원 징역 1년에 '항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계좌 개설과 관리를 도운 은행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은행원인 A씨는 2022년 1∼8월 대포통장 유통 총책 B(53)씨의 계좌 개설을 돕고 그 대가로 B씨의 펀드·보험 상품 가입을 유치해 영업 실적을 높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기 피해 신고로 계좌 거래가 정지되면 신고한 피해자의 연락처를 B씨에게 넘겨주고 B씨는 이를 이용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며 거래정지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지속해서 계
수원지검, "검사탄핵안, 이재명 소환조사만 앞둔 상태서 발의된 것" 수원지검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 소환 통보를 두고 민주당이 "국면전환 쇼"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수원지검이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절차만을 앞둔 상태에서 검사 탄핵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9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 예산 등 유용 사건(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올해 6월에도 사건 관계인 4명을 조사하는 등 이달 2일까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수사는 통상적 절차로 진행되어 온 것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이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이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앞서 검찰은 이달 4일 이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 씨 측에 이달 중 업
목포보호관찰소, 전기기술 가진 사회봉사대상자 활용 특기 집행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박길수)는 7월 8일부터 2일간 영암군 덕진면 일원에서 전기기술자격을 가진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배치해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세대) 전기안전점검 등 사회봉사(특기집행)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영암군이 소외계층(장애인, 고령세대)지원을 위해 목포보호관찰소가 운영중인 「해드림봉사단」신청을 통해 이뤄졌다.수혜 세대주 김모씨(50대)는 “몸이 불편하여 스위치를 켤 때 어려움이 있었고 전기선이 벗겨져 있어 늘 불안했는데 이를 해결해 줘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현장에 투입된 사회봉사자는 “제가 가진 기술로 어려운 이웃에 주택 콘센트, 전선, 스위치 등 생활에 필요한 전기수선 봉사를
강릉준법지원센터, 생태계교란종 가시박 제거 활동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강릉준법지원센터, 소장 신욱)는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올해 5월 부터 사회봉사인력을 활용해 강릉시 일대 생태계교란종인 외래식물 가시박 제거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고 9일 밝혔다.이는 관광이 주산업인 강릉의 미관을 해치고 토종식물을 괴사시켜 지역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가시박의 확산을 막고자 강릉보호관찰소가 올해초부터 지방자치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온 결과에 따른 조치다.7월 9일에는 강릉시 옥계면 현내교 일대에서 가시박 제거를 했다. 피해가 심한 강릉시 관내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11월까지 매월 4차례 이상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생태계교란종들 박멸에 나선다.신욱 소
창원지검 , 우리은행 100억대 횡령 혐의 30대 직원 '구속 기소' 창원지검 형사1부(황보현희 부장검사)는 대출 서류 등을 위조해 허위 대출을 일으킨 뒤 100억원대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경남지역 우리은행 지점 직원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 177억7천만원을 지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그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 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2억2천만원을 지인 계좌로 받기도 했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이미 대출받은 고객 17명
서울서부지법, '선거법 위반·김여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징역형 구형 검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며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검사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파성이 강한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이사람]60대 여성 둔기로 내리치던 범인 제압하고 구조한 이종현 교위 60대 여성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폭행중이던 범인을 교도관이 범인을 제압해 피해자를 구조하고 현행범인 체포에도 조력해 귀감사례로 회자되고 있다.화제의 주인공은 서울남부구치소 이종현 교위다.이종현 교위는 지난 7월 6일 오전 11시 40분경, 거주 중이던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던 중 비명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가 2,30대로 보이는 남성이 흉기로 60대 여성의 머리부위를 수차례 내리치는 현장을 목격했다.이 교위는 즉시 가해자와 몸싸움을 벌여 이를 제지하고 피해 여성을 인근 주민에게 인계하며 동경찰서와 119구급대에 신고한 후, 곧바로 도주하는 가해자를 추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범인을 검거했다.평소 서울남부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여름철 사랑나눔 냉생수 2만병 기증 부산구치소는 7월 8일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후원 ‘여름철 사랑 나눔’냉생수 2만병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은 교정위원들의 모금으로 마련됐다. 기증된 생수는 혹서기에 부산구치소 전체 수용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급 된다.박수연 부산구치소장은 “매년 혹서기 때마다 잊지 않고 생수 등 필수물품을 지원을 해주시는 교정위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수용자들이 따뜻한 관심과 사랑 아래 더위를 잊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으로 범죄피해자와 그 유가족 열여덟 번째 나눔 법무부는 7월 8일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여덟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와 그 유가족 등 5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1,7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주요지원사례는 ①2018년 민원인이 쏜 엽총 실탄에 면사무소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아들을 잃고, 그 충격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이 어려운 범죄피해자의 유가족(아버지)에게 500만 원 지원 ②2023년 아들에게 남편을 잃고, 그 충격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이 어려운 범죄피해자의 유가족(아내)에게 500만 원 지원 ③2013년 성폭행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 당시 범죄
청주지검, 자녀 채용 비리 관련 유원대학교 '압수수색' 검찰이 4년제 사립대인 유원대학교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에 있다.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전날 영동군 소재 유원대학교를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이에앞서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 신규 채용 부당 등과 관련해 교직원 1명을 해임 조처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한 바 있다. 감사에 따르면 유원대는 고위 교직원 A씨의 자녀 B씨가 교원 신규 채용에 지원하자 민간 경력 점수를 부풀리고 다른 지원자의 서류 총점을 임의로 낮게 부여했다.이 때문에 지원자 5명 가운데 4위였던 B씨는 3위가 되며 세 명까지 기회가 주어지는 면접 심사를 볼 수 있었고 면접 심사에서는 A씨의 처남이자 B
탄핵 피소추 검사, '울산지검 술판 의혹' 제기한 이성윤 등 8명 경찰에 고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탄핵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43·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서영교 의원 및 최강욱 전 의원 등 8명을 경찰에 5일, 고소했다. 피고소인은 이성윤·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의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및 유튜브 채널 진행자 4명 등으로 현재 해외 연수 중인 박 검사는 법무법인 '인(仁)'의 권창범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고소를 진행했다.박 검사는 이 의원이 제기한 '울산지검 술판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을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19년 1월 울산지검 검사들 30여명이 모여 특수활동비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대통령실이 항명 수사 개입 맞다" 군검찰 "외부관여 없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채상병 사망사건의 경찰 이첩과 관련해 군검찰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는 데 대통령실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5일, 주장했다. 박 대령 측은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이달 초 항명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의견서에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이 주고받은 통화 기록이 담겼다.박 대령 측은 이런 통화기록이 "불법적인 수사정보 유출과 수사 개입을 의심케 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입건과 구속영장 청구, 나아가 공소제기 모두 수사지휘권이 없는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 수
법무부,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법무부는 오는 9월 15일 현(現)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만료 예정에 따라 7월 5일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당연직 위원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이다.비당연직 위원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상명 전(前) 검찰총장,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세동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위촉했다(검찰청법 제34조의2).법무부장관은 위원 중에서 경륜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1만병 전달 창원교도소는 교정협의회가 7월 4일 창원교도소를 방문해 작년에 이어 생수 1만병(15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이환수 회장은 “무더운 여름에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수용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고 전했다.윤순풍 창원교도소장은 “오랜기간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용자 교정교화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 불출석 "강제수사도 검토하겠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의원들이 거듭 소환에 불응하자 강제수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한 번 더 출석 요구서를 포함해 절차를 강구하고 있다"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임의 수사가 있고 좀 더 나아가 강제수사까지 진행해야 할지도 아직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전현직 의원 7명에게 지난달 18∼27일 출석하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같은 달 12일 발송했지만, 모두 응하지 않았다.검찰 관계자는 "이들 7명이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
서울중앙지검, "특정인 수사했다고 공격…탄핵은 부당하다" 서울중앙지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는 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4일, "검사의 수사와 공소 유지의 당부(옳고 그름)는 사법부인 법원 판결을 통해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특정인을 수사했다고 탄핵으로 몰고 가는 건 헌법이 정하는 권력분립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입법권 남용이고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검사 4명을 불러 조사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못된 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그는 "검사가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에 가서 공격받으면 검사 개인으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차오름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7월 4일 청소년차오름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역사회 아동‧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과 다양한 교육적 체험 제공 등 양 기관의 협력적 연계와 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양 기관은 상호간 정보교류, 업무연계와 지원, 보유 시설 및 전문인력을 활용해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관내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전문교육, 찾아가는 법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비행예방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청소년차오름센터는 2019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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