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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판결] 농협임원선거 앞두고 책자발송·식사비 제공 70대 벌금형 농협 임원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책자를 우편발송하고 농협 동문모임에서 식사비를 제공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지난해 12월 명심보감 책자(정가 1만3000원) 47권을 조합원이자 임원선거에 투표권을 갖고 있는 대의원들에게 각 1권씩 거주지로 우편 발송하는 방법으로 61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했다.또 A씨는 같은해 12월 농협 동문모임에서 현금 50만원을 식사비용 및 동문회 찬조금 명목으로 지급해 참석자 12명 중 농협조합원이거나 그 가족 등 9명에게 37만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실시된 농업협동조합 비상임 이사
법원,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공범에 무기징역 선고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피의자들에게 법원이 주범 김모(17)양과 공범 박모(18)양에게 각각 징역 20년·무기징역을 선고했다.22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김양과 박양에게 각각 구형한 징역 20년과, 무기징역 그대로다. 공범인 박양이 주범인 김양보다 무거운 형이 구형된 이유는 김양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법정 최고형이 징역 20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소 당시 박양
[판결] 술취해 여성 추행하고 손님 상해가한 50대 집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업주의 처를 추행하고 식당 손님에게 상해를 입힌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3월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손님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식당 업주와 그의 처로부터 제지를 받다가 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그러자 A씨는 식당 밖에 서있던 업주의 처에게 다가가 왼쪽가슴을 10초간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했다. 또 같은 식당으로 들어가던 50대 여성에게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강제추
[전문]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사 “법관, 어떤 난관에도 재판 독립 지켜야” 양승태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법관은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할 헌법적 의무와 책임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퇴임식을 마친 양 대법원장은 24일부로 임기를 끝내고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에게 자리를 넘기게 된다.다음은 양 대법원장 퇴임사 전문.존경하는 대법관님들과 각급 법원 원장님들, 그리고 모든 법원 가족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저를 축하하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제가 법관으로 임용된 날이 1975년 11월 1일이니 오늘까지 법관으로 거의 마흔 두 해
오늘의 재판(9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롯데케미칼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외 1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최순실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외 8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522호 ▲오후 2시 '정유라 이대 특혜'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 ▲오후 2시 '모해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3시 '연임로비 의혹' 박수환씨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4시 '메르스 손배' 오모씨 외 1명, 오모
민주사법연석회의 “김명수 국회 통과 환영... 과감 개혁 기대” 25개 시민단체의 연합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김 대법원장 인준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이들은 "국민이 주인되는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여망의 반영으로 잘 받들어야 할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서 밝혔던 전관예우 근절, 사법감독제도 강화, 법관 증원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나아가 사법부의 오랜 적폐인 사법 과거청산, 사법피해 구제, 배심제 전면확대 등 국민 주권이 보장되는 과감한 개혁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국민과의 광범위한
[판결] 직장 내 여자 화장실에 몰카 설치 40대 ‘실형’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의 여자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부착해 여직원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종엽)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5월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근무하는 울산 남구의 직장 내 공용화장실 변기에 스마트폰을 붙여 부하 여직원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범행은 같은 날 다시 화장실을 찾은 피해자가 구토를 하다 스마트폰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판결] 핏불테리어에 물려 다리 절단…法, 견주에 실형 선고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다치게 한 50대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중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금고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맹견을 키우는 개주인은 개를 잠금장치가 있는 철장에서 키우거나 목줄이 절대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등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은 개를 철창에 넣어두지 않고 마당에 두면서 녹이 쓸어 풀릴 수 있는 상태의 쇠사슬만로 묶어놓기만 해 피해자를 다치게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오른쪽 다리와 왼쪽 손가락 일부를 절단해야 했
[판결] 배우 문채원 남자친구 사칭 40대 ‘집유’ 배우 문채원(31)씨의 남자친구를 사칭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유석철 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모(45)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피해자는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또 글을 본 사람들의 비난을 받자 자기방어나 오기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글을 본 사람들 대부분 글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지 않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졌다고 보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판결] 식당에서 행패 60대 항소심도실형 60대 남성이 식당에서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당손님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이를 만류하는 종업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상태에 있어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항소심인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
오늘의 재판(9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경찰 폭행' 구모씨 외 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424호 ▲오전 10시 ‘변호사 명의 대여' 이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 ▲오전 10시20분 '상습 사기대출' KAI 거래업체 대표 황모씨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1시10분 '상해 혐의' 김모씨 외 1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오전 11시10분 '이정미 협박글 게시' 최모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전 11시20분 '상해 혐의' 박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판결] ‘빅뱅 탑과 대마초 흡연’ 가수연습생, 2심도 집행유예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3)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나 대마를 매수했고, 이를 사용하거나 흡연했다”며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이뤄졌고, 마약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발생 가능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판결] 배우 이태곤 폭행 30대 ‘집유’ 악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배우 이태곤(40)씨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2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술집 앞에서 이태곤에게 반말하며 악수를 요청하고, 이태곤이 이를 따지자 주먹으로 코를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몸에 올라타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태곤은 이씨에게 맞아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3차례나 있어 폭력성이 있는
[판결] ‘군입대 두려워’ 병역 회피 20대 징역형 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병역을 회피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조재헌 판사는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3일 춘천시에 있는 한 PC방 인터넷을 통해 2017년 1월 31일까지 육군 B사단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했다. A씨는 병역법에 따라 3일 이내에 해당 훈련소로 입소했어야 하지만 날짜를 지키지 않고 입영을 회피했다. 재판에서 A씨는 군 입대가 두려워 입대를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통지서 수령 이후 훈련소 입소 날짜를 알고 있었음에도 병무청에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다. 조 판
[판결] '암보험 진단금' 편취 50대 여성 항소심서 풀려나 피해자를 기망해 차용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풀려났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3월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돌려받고 싶을 때 언제든 한 달 전에만 말해 달라. 1부 이자를 쳐서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수표 1천만원을 교부받았다. 사실 A씨는 수 천 만원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자나 능력이 없었다.그런데도 A씨는 또 “언니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3개월 안에 3부 이자를 쳐 갚는다고 했으니 그때 변제 하겠다”는 식으로 같은해 7
오늘의 재판(9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외 7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1시 '최경환 인사 외압'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간부 권모씨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후 3시 '朴탄핵 폭력집회 주도' 박사모 회장 정광용씨 외 1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3시 '기자 출신 사업가에 110억 특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외 1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3시40분 '집회 금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서울시경찰청장 외 1명 상대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6부, 1별관3
부산지법, 전자독촉 이용자 간담회 실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광만)은 제3회 법원의 날을 기념하고 독촉절차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9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 및 법무사회 소속 변호사, 법무사,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전자독촉 이용자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독촉절차는 일반 소송 절차에 비해 독촉절차의 3대 장점인 편의성, 경제성(인지액 일반소송의 10분의 1), 신속성을 모두 갖춘 장점이 많은 제도이다.이같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률은 기대보다 높지 않아 독촉절차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갖게 됐다.이번 전자독촉 이용자 간담회에서는 법원행정처 전자독촉시스템 담당 전문가가 전자독촉 이용방법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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