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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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관물대 영창’ 등 후임병 괴롭힌 20대 집유
후임병을 관물대에 가두고 성추행한 20대 전역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군복무 시절 후임병을 괴롭힌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양모(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양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의 한 부대 샤워장에서 후임병인 A(21) 상병의 엉덩이를 때리고, 12월 생활관에선 관물대에서 물건을 꺼내려 숙인 A 상병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를 갖다 대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양씨는 또 A 상병에게 관물대 하단 침구류 정리공간에 강제로 들어가게 하는 속칭 '관물대 영창'을 시킨 후 30분 동안 못 나오게 하거나, 10여차례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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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창렬스럽다’ 김창렬, 식품회사 상대 명예훼손 항소심도 패소
가수 김창렬(44)씨가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나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계약을 맺은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19일 김씨가 식품회사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기록과 증거에 의하면 1심의 판결은 타당하다”며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이와 함께 A사가 김씨를 상대로 낸 맞소송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2009년 4월 A사가 자신의 이름과 초상권을 사용해 상품을 개발, 유통하는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사는 2009년 하반기부터 전면 포장지에 김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이 인쇄돼 있는 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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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김명수 표결 자유투표 원칙 견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9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과 관련해 "국민의당은 어떤 압력과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의원 소신에 따른 자유투표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직 김 후보자가 사법부 동의를 실질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지, 사법개혁에 적합한 후보인지, 사법 행정의 역량과 자질을 갖춘 후보인지를 중심으로 투표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그는 "어제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가 사과했다. 그러나 사과 이후에도 청와대와 여당은 여론을 동원해 교묘한 언론플레이를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김명수 후보자가 아무 문제없다는 듯 찬성을 압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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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만취 상태서 동료 살해한 60대 경비원 ‘징역 20년’
술에 취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파트 경비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같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흉기로 20여회 찔러 살해한 것인데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범행 수법이 끔찍하고 방법이나 위험성, 그 결과 등에 있어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도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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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조양호 회장, 文정부 재벌오너 수사케이스 첫 대상자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재벌오너 수사의 첫 대상자가 됐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이후 또 다시 한진그룹에 오너리스크의 먹구름이 낀 셈이다.19일 오전 10시께 조 회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의 소환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5월에서 2014년 8월까지 평창동 자택공사 비용 30여억원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영종도 호텔 신축공사 비용으로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 회장이 이같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입증될 경우 그의 유사범죄전력 탓에 법정 싸움에서 불리할 것으로 예측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업무상 횡령 배임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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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연녀에 가짜 이혼서류 내민 50대 ‘집유’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본처와의 가짜 이혼소송 서류를 꾸민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5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3년 5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이혼신청 및 재산 분할 조정’ 가짜 서류를 만들어 내연녀인 A씨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양씨는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를 지속해서 추궁 당하자 이 같은 가짜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변호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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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포차 운행하다 교통사고 낸 20대 항소심도 벌금형
대포차를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채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이른바 ‘대포차’를 양수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이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인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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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아크리치 기술 도용 기업에 특허 소송 제기
서울반도체와 자회사인 서울바이오시스는 자사의 아크리치(Acrich) 기술을 침해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미국의 LED 조명회사 아치펠라고(Archipelago Lighting, Inc)사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소장에서 아치펠라고가 판매하는 필라멘트 LED전구를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LED전구들이 서울반도체의 아크리치 관련 특허 12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침해된 서울반도체의 아크리치 특허들은 고전압 (High Voltage) 구동 LED 드라이버 기술, 멀티 칩 제조 및 실장 기술(MJT: Multi-Junction Technology), LED 패키징, 필라멘트 LED 제조기술, LED 에피층 성장 및 칩 제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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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자화장실 수차례 침입 촬영 30대 항소심도 실형
여자화장실에 수차례 침입해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다시 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당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계획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상당한 시간 화장실에 숨어서 7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장면과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다시 사건 다음 날 같은 장소에 숨어서 범행하려다가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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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교회서 폭행' 박모씨 외 1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408호 ▲오전 11시10분 '버스 뺑소니' 이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523호 ▲오전 11시30분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외 1명 3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20분 '입학금 반환 소송' 김모씨 외 659명, H학원 외 1명 상대 입학금반환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479호 ▲오후 2시30분 '재벌가 사모펀드 사칭 사기' 박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403호 ▲오후 2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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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노상방뇨 폭행 사건 경찰관 뇌물 제공 40대 징역형
노상방뇨를 하다가 자신을 훈계하는 사람을 폭행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현금 100만원이 담긴 피로해소제 2박스)을 주려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해 지인의 점포부근에서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가 이를 목격하고 훈계하자 격분해 서로 시비가 돼 멱살을 잡고 흔들며 폭행하고 옆에 있던 A씨의 일행(기소유예)도 함께 가세해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했다. A씨는 폭행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만원이 담긴 피로회복제 2박스를 놓고 와 뇌물을 공여했다.A씨는 뇌물공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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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속보)
헌법재판소는 18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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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찬우,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 자유한국당(충남 천안갑)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18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박찬우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박 의원은 4·13 총선을 6개월 앞둔 지난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단합대회를 열고 행사에 참가한 선거구민 750여 명 등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해 보면 용봉산에서 치러진 단합대회는 단순 친목행사라기 보다 선거인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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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도박하려고 수재의연금 빼돌린 공무원 실형
수재의연금 수천만원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40대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안재훈)은 업무상횡령과 허위공문서작성,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 공무원 A(4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S-OIL 주식회사가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기탁한 3억158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 중 879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빼돌린 상품권을 시중에 되팔아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슬롯머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A씨는 허위공문을 작성해 지역 내 6개 읍·면사무소에 발송해 상품권을 회수하고 담당 과장에게 허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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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배심원 무죄 의견에도 ‘공무집행 방해’ 50대 유죄
무단횡단 여대생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시비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무죄 판단에도 결국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5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3월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 중이던 여대생 김모씨를 경찰이 단속하자 “코흘리개 대학생 세금을 뜯어먹는 짓”이라며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경찰관의 외근조끼를 잡아끌었고, 결국 공무집행방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총 7명의 배심원은 서씨가 경찰관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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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선 현수막 훼손 50대 벌금 100만원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제19대 대통령선거 거리 게시용 현수막을 훼손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4일 오후 5시30분께 광주지법 인근 가로수 사이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 특정 후보의 거리 게시용 현수막 오른쪽 부분이 바람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통행에 불편을 준다고 생각, 양손으로 현수막 왼쪽 부분을 잡아 뜯어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수막을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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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法 “‘아파서 못간다’→‘알았다’ 했다면 무단결근 아니다”
직원이 당일 아침 ‘몸이 아파서 출근할 수 없다’며 보낸 문자에 사측이 ‘알았다’고 답을 보냈다면 무단결근이 아니므로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국제학교 전 직원 고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의 병가 통보에 회사가 “알겠다”며 이를 인정했다면 무단결근이 아니어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출근날 아침 회사에 ‘감기가 심해 출근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회사는 ‘알겠다’고 답장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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