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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서울중앙지법ㆍ중앙대 법전원, 우수 법률가 양성 업무협약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형주)은 16일 법원 소회의실에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법원장, 형사수석부장판사, 중앙대 법전원장 등이 참석한데 진행됐다. 양 단체는 협약을 통해 '우수한 법률가 양성과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학술세미나 등 양 단체 간 활발한 인적교류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중앙대 법전원 학생들에게 신규 법조인을 위한 실무수습과 법률봉사의 기회를 충실히 제공한다고 전했다. 이날 강형주 법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실무수습 기회가 적은 로스쿨 학생들에게 실무수습 기회를 확대해, 법원 실무를 이해하고 법원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해 우수한 법률가를 양성,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불륜 확인하려 배우자 차에 도청장치 불법…위자료 줘야 배우자의 불륜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배우자의 승용차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다음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와 B씨는 1996년 결혼해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뒀다. 그런데 A씨는 남편(B)이 부정행위(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게 돼,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6년 1∼2월 남편의 승용차에 녹음 장치를 부착했다. 2차례 녹음 파일을 확인한 결과, A씨의 남편은 승용차 안에서 B(여)씨와 서로 ‘자기’라고 애칭을 부르거나, 성관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불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A씨가 B씨를 상대로 혼인관계의 파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자 B씨도 맞소송(반소)을 냈다. B씨 측은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손해배상으로 맞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최근 A씨가 남편의 불륜 상대 여성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A)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또 C씨가 낸 맞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한소희 판사는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말했다. 한 판사는 “피고는 B씨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 원고와 B씨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해 한소희
민변 “법원,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는 법치주의 회복 시금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 변호사)는 18일 “박근혜ㆍ최순실 일당과 합세해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법치주의 회복과 확립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 특위는 이날 “법 앞에 예외 없다”며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피의자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성명을 통해서다.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의 요구로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개최됐다. 민변 특위는 “박영수 특검이 온갖 방해와 어려움을 뚫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던 삼성그룹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우리 사회 법치주의의 고양과 확산에 있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발부 여부가 오로지 법과 원칙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당연한 원칙임을 다시 법원에 환기시키고자 한다”며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있어서 불구속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범죄혐의의 상당성 및 중대성, 주거부정,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시에 인신을 구속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먼저, 범죄혐의의 상당성에 대해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관해 삼성전자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최순실ㆍ정유라 모녀가 대주주인 독일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에 지원을 약속한 213억원, 합계 430억여 원이 뇌물에 해당하고, 위 뇌물 중 상당액은 이재용 부회
서울변호사회, 김아름ㆍ박성만ㆍ위광하ㆍ이규훈ㆍ지윤섭 우수법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8일 2016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5명을 발표하고, 하위법관 5명을 선정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속 회원의 참여 하에 전국에 있는 법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관평가를 실시해 왔다. 서울변회는 법관평가를 통해 법원의 공정한 재판진행과 절차엄수를 독려함으로써 재판충실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평가결과가 법관인사 및 징계의 근거자료로 활용돼 사법관료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의 2016년도 법관평가는 회원 참여율, 평가 건수, 평가된 법관 수 및 비율 등에서 다른 어느 해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변호사 회원 참여율은 전체 회원 1만 3772명(2016. 12. 31. 기준) 중 2265명이 참여해 16.45%에 달했다. 평가대상이 된 법관은 2283명으로 비재판법관을 포함한 전체 법관 2907명 중 약 78.5%에 달했다. 변호사들이 작성해 제출한 법관 평가서는 지난해 접수된 8400건의 1.5배를 넘어선 1만 4852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176.8%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역대 법관평가 결과 중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5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모든 부문에서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평가된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74.83점(100점 만점)으로 73.01점을 기록한 2015년에 비해 1.8점 정도 상승했으나, 역대 평균점수가 75점대 부근에서 형성됐다는 점에서 예년과 큰 차이는 없는 수치다. 특기할 점은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상대적으로 부정 평가된 법관들의 비율이 2015년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변호사회는 “법관평가가 실질적으로 법정문화 개선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 우수법관 (가나다 순) ▲ 김아름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성만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위광하 판사(서울고등법원)▲ 이규훈 판사(서울행정법원)▲ 지윤
이재화 변호사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해 재벌도 법 앞에 평등”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18일 “법원은 이재용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 재벌도 권력도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음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강제 동원됐고, 그 대가로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는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이재용 부회장이 출두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입구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퇴진행동은 “법원, 삼성 뇌물죄 주범 이재용에 대해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2만 4,382명의 서명을 담은 이재용 구속 촉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박근혜-이재용의 뇌물사건은 손쉽게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재벌의 ‘더러운 돈’과 (대통령) 퇴임 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나쁜 권력’이 합작한 추악한 커넥션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법원은 이재용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 재벌도 권력도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음을 선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화 변호사는 또 “삼성 이재용 구속 촉구 기자회견 후, 구속을 촉구하는 2만 4천여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특검에 수사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기간 동안, 삼성전자의 주가는 계속 올랐다”며 “국민은 족벌경영 체제가 청산되어야 회사도 살고 경제도 산다고 인식하
“삼성 뇌물죄 주범 이재용 구속 촉구 탄원서” 법원에 제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2만 4,382명의 서명을 담은 이재용 구속 촉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강제 동원됐고, 그 대가로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이재용 부회장은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퇴진행동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이 출두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삼성 뇌물죄 주범 이재용에 대해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진걸 상임운영위원회 사회를 맡았고, 퇴진행동 법률팀장인 권영국 변호사가 여는 발언을 했다. 또 김상은 변호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가 재벌 적폐청산 문제에 대해 발언했고, 오민애 변호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진 변호사와 류하경 변호사도 동참했다. 퇴진행동은 “삼성이 재단법인 미르ㆍK스포츠에 출연하고, 최순실 일가에 지원한 430억원은 이재용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이용해 삼성그룹 내 지배력구축 하기 위한 뇌물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벌총수의 경영승계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탈법적으로 이용한 것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 죄가 심히 중대하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퇴진행동은
헌법재판연구원, 예비법조인 로스쿨생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전광석)은 오는 20일(금) 오전 9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제3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예비법조인에게 생생한 헌법재판 경험의 기회가 되는 자리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47개 팀(3인 1팀으로 구성)이 참가신청을 했으며, 그 중 8팀이 본선에 진출해 변론 능력을 겨룰 예정이다.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는 헌법재판실무 능력 배양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는 취지에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대회로서, 한국공법학회ㆍ한국헌법학회와 공동주관한다. 이날 우승팀을 가리는 최종변론은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되며, 헌법재판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방문해 예비법조인들의 열띤 경연을 참관할 수 있다. 2015년 1월 30일 제1회 대회에서는 아주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참가팀이, 2016년 1월 22일 제2회 대회에서는 원광대 로스쿨 참가팀이 우승해 ‘헌법재판소장상’을 차지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Shape in Nature'展 개최 서울서부지법은 3월3일까지 마포구 청사 내 미술관 ‘서부공간(西部空間)’에서 ‘Shape in Nature’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서부지법 소속 직원의 추천을 받은 작가들의 참여로 이뤄졌다. 서부지법은 "서부공간은 앞으로도 일반시민, 작가, 사회적 약자들의 다양한 작품 전시를 통하여 법원을 찾는 시민들과 법원 가족들이 서로 소통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 2016년 법관평가 발표…역대 최고 참여율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8일(수)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2016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법관평가는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서울변호사회 회원 1만 3772명 중 2265명의 회원이 참여해 역대 최고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또한 평가대상이 된 법관도 전국 법관 2907명 중 2283명에 달한다.
日 후쿠시마 원전 주변 노가리 원산지 속여 판 업자, 징역 2년 선고 수입이 전면 금지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어획된 노가리를 수입, 원산지를 조작해 국내에 판 업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조승우 판사(형사7단독)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수입·판매업자 A(53)씨에게 징역 2년을, A씨 주식회사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3년 9월 9일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된 후쿠시마 원전 주변 8개 현 인근 해역에서 어획된 노가리를 수입, 원산지를 조작해 국내에 들여와 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노가리 371t(시가 5억3천300만원 어치)을 들여와 국내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승우 판사는 "원전사태 이후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로 상승한 상황에서 정부가 해당 지역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는데도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묵인하며 5억원이 넘는 물량을 수입해 국내에 버젓이 유통했다"며 "피고인이 수입한 노가리가 한·일 양국에서 방사능 심사 등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포획한 노가리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미 전량을 다 섭취해 버린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쉽게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사 “삼성 이재용 구속될까 경제신문 걱정…법원, 중형 선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국민적 찬사를 받고 있다.법조인들도 “헌법과 법률은 재벌에 대한 특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법원도 반드시 구속하고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경제신문들은 ‘경제파장’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역임한 류제성 변호사는 17일 페이스북에 “촛불혁명으로 헌법 위에 군림해 온 삼성을 구속시켜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류 변...
양지열 변호사, 헌재 증거채택 보며 “조기 탄핵심판” 전망 왜? 양지열 변호사는 17일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최순실씨 신문조서 등에 대해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방송에서 시사평론가로도 활동하는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가율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강압이 있었다는 최순실의 조서, 압수과정이 불법이라는 안종범의 수첩, 조작설까지 나온 태블릿 pc 관련 목록까지 헌법재판소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탄핵심판이 박 대통령에게 유리해졌다는 뜻일까요? 정반대다”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최순실 말은 들어볼 필요도 없고, 안종범은 증인으로 출석해 필요한 내용을 다 폭로했고, 태블릿 pc 관련 정호성 전 비서관이 검찰에서 자백한 부분은 영상녹화 됐으니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라고 설명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그러니까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문제 삼을 소지를 아예 없애 버린 겁니다. 지연작전은 불가능해진 거지요”라고 봤다. 양 변호사는 그러면서 “확실한 증거들로 만으로도 재판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어쩌면 헌재의 결정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을 열고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헌재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거로 채택했다. 하지만 최순실씨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임의성을 다투고 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과 박영수 특검이 최순실씨 소유라는 태블릿PC와 관련해서는, 태블릿PC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기재한 목록 자체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경찰대 출신 로스쿨생 최근 5년간 무려 100명 경찰대 출신의 로스쿨 입학생이 최근 5년간 100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새누리당 홍철호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 출신의 로스쿨 입학생은 2012년 7명, 2013년 15명, 2014년 30명, 2015년 31명, 2016년 17명 등 5년간 총 100명이었다. 경찰대 출신 로스쿨 입학생이 경북대학교가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서울대(11명), 고려대(9명), 연세대(8명), 성균관대(8명), 경희대(7명), 전북대(6명), 한국외대(4명) 등이 뒤를 이었다. 4년 동안 경찰대 학생 1명에게 학비, 기숙사비, 식비 등으로 지원되는 국가 세금이 약 1억원인 만큼 경찰대 출신들의 법조계 진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9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찰대 졸업생 규모를 줄이고 경찰대를 장기적으로 경찰 간부 중심의 재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지난 2003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정책연구개발 용역과제로 선정하여 제출받은 보고서에는 ‘경찰대 폐지방안’이 포함되기도 했다. 이어 2007년 국회에서는 ‘경찰대폐지법안’이 발의됐다. 순경 입직자 중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가 90%에 달하며, 동국대학교에만 있던 경찰 관련 학과가 최근에는 35개 대학에 설치되며 일반대학을 통해서도 경찰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주요 근거다. 홍철호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출한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경찰대 폐지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폐지할 경우 전문성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대체기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홍 의원은 “경찰 인력자원의 학력이 상향 평준화된 만큼 이제는 현장 중심의 간부 육성이 필요하다”며 “민간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채용을 활성화하고 입직경로 단일화로 치안현장경험을 중시하는 제도변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법연수생 절반 이상 미취업…취업률 45% 불과 올해 수료한 사법연수생 절반 이상이 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이날 제46기 수료식에서는 46기 209명과 43∼45기 25명 등 모두 234명이 수료했다. 취업대상자는 191명이며 이들 중 86명(45.03%)만이 취업해 아직 105명이 미취업 상태다. 이는 지난해 45기의 수료일 기준 취업률 51.6%보다 6.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군 복무 예정자를 제외한 나머지 취업대상 191명 중 86명이 재판연구원, 검사, 변호사, 공공기관 등으로 진로가 예정됐다. 법원 재판연구원은 24명, 검사는 25명, 변호사는 29명, 공공기관과 일반기관은 각각 4명씩이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진로정보센터의 활성화, 취업설명회 개최, 변호사실무수습 인턴제, 변호사 대체실무수습제, 전문분야 실무수습의 강화, 지도교수 및 취업전담교수의 적극적인 취업지도 등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변호사로 취업하는 수료생들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그 직역도 다양화하는 추세에 발맞춰 변호사실무교육, 특히 기업·공공 부문 자문분야 교육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북부지법, 법학전문대학원생 동계 인턴십 실시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워장 문용선)은 2017년도 법학전문대학원생 동계 인턴십을 3일부터 13일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 북부지법에 따르면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은 지난 2015년 관내 법학전문대학원 (경희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한국외국어대)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충실한 실무수습의 기회를 제공해 우수한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4개 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생 20명이 참여했으며 민사, 형사, 신청, 조정재판실무 교육, 민형사 재판 및 조정기일 방청 및 참관, 지도판사와의 대화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문용선 법원장은 "참가 학생들이 우리 법원에서 더 넓고 깊은 지식을 얻고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법조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헌재, ‘글로벌 입헌주의와 다층적 인권보장의 전망’ 발간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을 위해 지구촌 31개국 헌법재판기관과 주요 학자, 4개 국제재판소 및 국제기구가 지혜를 모았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를 개시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의 출범에 즈음해 향후 AACC 연구사무국 운영의 방향을 제시할 ‘글로벌 입헌주의와 다층적 인권보장의 전망(부제 : 아시아 인권보장체제 설립 가능성 고찰)’이라는 제목의 국제 기고문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기고문집에는 2014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제안한 아시아인권재판소 설립 필요성을 지지하는 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과 재판관(대법관), 국제기구 대표 및 해외 유명학자 등이 대거 참여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발간사를 통해 “이 기고문집은 각국의 헌법재판제도 소개에서부터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 제언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헌법재판 전문가들이 현재 어떤 고민과 견해를 갖고 있는지 조망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아니 부키키오 베니스위원회 위원장, 마크 필리거 전 유럽인권재판소 재판관을 포함 주요 국가 헌법재판기관의 수장과 재판관이 기고문집에 이름을 올렸으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도 참여했다. 유럽인권재판소장과 미주인권재판소장, 베니스위원장도 축하의 글을 보내왔다. 귀도 라이몬디 유럽인권재판소장은 “인권재판소가 없어 아시아 대부분 국가의 시민들은 국내 재판결과에 대해 지역 인권재판소에 제소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인권재판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효과적인 인권보장 체제를 구축해 자국의 시민들이 필수적이고 추가적인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호베르토 까우다스 미주인권재판소장은 미주인권재판소가 설립되는 과정과 인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역할을 소개하면서 “아시아인권재판소가 설립된다면 관할지역에서 보장할 권리와 자유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보장의 범위를 충분
대법원장, 사법연수원 수료식…“법 기술자 아닌 진정한 법조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일산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46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 참석해 새내기 법조인으로서 출발하는 수료생들에게 진정한 법조인의 자세를 짚어줬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여러분이 언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이 땅에 법치주의를 확립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법조인의 사명과 기본적 책무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법조인이 지켜야 할 근원적 윤리와 가치는 달라질 수 없음을 명심하고,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특히 “법조인은 ‘법 기술자’가 아니다. 단순히 법률이나 법학의 지식을 배워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가 높고 법률문서의 작성방법을 익혔다는 것만으로 진정한 ‘법조인’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조인은 사회 정의에 대한 균형 있는 인식을 바탕으로 법의 정신을 구현해내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헌법과 법률의 논리적, 합리적 해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지켜내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여러분이 투철한 정의감과 소명의식을 지닌 진정한 법조인으로 거듭남으로써, 우리 사회 곳곳에 따뜻한 ‘법의 지배’의 손길이 미쳐 한층 밝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여러분은 법적 도움을 원하는 국민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함께, 분쟁과 갈등을 평화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냉철한 머리를 지님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여러분이 우리 사회의 여론을 이끌어가는 법률 전문가로서, 단순히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조망하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조화롭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때에 비로소 법조인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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