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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례]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및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결의 이전에 위 법리가 적용되기 위한 어떠한 관행을 형성하여 왔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점, 설령 위 음력 10월 2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소집장소가 반드시 규약상 종중의 사무소로 정하여져 있다고 볼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는 점, 앞서 본 종중규약에서 정하는 회의목적사항이 포괄적인 반면 위 규약에서 회장의 회의소집 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이에 법원은 위 회의소집에 대한 규정이 정기총회가 아닌 임시총회에만 적용되는
[헌재 판결 해설 ]전원재판부,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의 기각 선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에 대해 기각을 지난 24일,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하여 국회가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 의결을 하여 탄핵심판 청구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인,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다. 이와함께 피청구인에게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다. 결정요지는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으로 국
이재명, 대장동 1심 재판 위해 법정 출석... 내일 선거법 2심 판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5일 또 다른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는 내일 재판 결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등 관련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날 진행되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는 재판부 교체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지난 기일에 이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하루 앞... 尹 선고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예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같은 형이 유지되고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감형이 이뤄져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당초 이 대표 선고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나
울산지법, 무면허·음주상태서 차량 훔쳐 운전하다 사고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8일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절취한 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안에서 현금을 훔친 범행으로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7. 23.경 오전 1시 8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한 마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950만 원 상당의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운전석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화물차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해 화물차를 운전해 가지고 가 재물을 절취했다.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6시 5분경까
부산지법, 3억 대 마약류(알약)제조 20대 징역 1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3월 19일 2억 8천만 원 상당 마약류(알약)를 제조하고, 제조한 마약류를 위도와 경도를 이용한 좌표에 은닉해 수거책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해 유통할 수 있도록 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2억8050만 원(=8500정× 1정당 실제거래금액 33,000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먼저 2500정~3000정을 제조했지만 정확한 양을 알 수 없어 그 최소한인 2500정을 기준으로 했다. 나머지는 6,000정은 그대로 인정했다. 피고인은 2024. 1.경 인터넷에서 “월에
[서울행정법원 판결]교회명의만 소유한 목사…法 "연금 소득인정액서 건물 제외해야"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교회 건물의 명의자인 목사가 실제 건물을 소유한 게 아니라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지급 대상 부적합 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도봉구에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도봉구는 A씨가 소유권자로 등기돼 있었던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부적합 판정을 했다. A씨가 해당 토지 및 건물을 갖고 있다 교회에 증여했다고 보고 소득인정액에 증여 재산을 반영한 것이다.하지만 A씨는
[서울고법 판결] 재판받는 중에 악질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항소심에서도 '중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는 중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이와함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4월 교제하던 B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둔 사실을 들
수원지법, 작년 전국 법원 부패방지시책 평가서 1위 선정 수원지방법원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전국 83개 법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부패 방지시책 평가에서 총점 96.7점(평균 88.85점)을 얻어 전국 1위 법원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평가 항목은 부패 방지 기본시책·노력·실효성 확보 및 부패 발생 여부 등이다.수원지법은 부패 방지 노력 및 실효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김세윤 법원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고, 사법부의 근간이다. 청렴하지 않으면 공정할 수도, 신뢰받을 수도 없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법원을 만들기
[광주지법 판결] '변호사법 위반' 전직 경찰과 기자,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못 받은 투자 수익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해결사를 자청한 전직 경찰관과 기자에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8천800만원 추징)을, 기자인 B(6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8천500만원 추징)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퇴직 경찰관인 A씨는 2019년 C씨가 모텔 사업에 투자한 후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실을 듣고 경찰 등 인맥을 통해 대신 돈을 받아주겠다고 접근해 대가로 8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와함께 자신을 5·18 관련 단체 직원이라고 밝힌 B씨는 기자 신분을
[광주지법 판결] '안전조치 소홀 사고' 제조업체 대표, '징역 6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의 회사에는 쌍벌규정을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자동차·전자제품 흡음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는데, 해당 업체에서는 2023년 캄보디아 국적 근로자가 지게차에 발을 깔려 8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검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A씨는 작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지게차 작업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는 등 위험한 환경을 방치한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다.이에 다친 외국인 노동자는 A씨 측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의 안
[광주고법 판례]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요건 비해당결정을 한 처분이 위법하는 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은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요건 비해당결정을 한 전남동부보훈지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는 지 여부에 대해 원고의 군 복무 관련 서류인 ‘공무 상병 인증서’에 입대 전부터 치통으로 지장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지만, 원고에 대한 의료기록에는 원고가 입대 전 치과적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기재가 전혀 없고, 입대 전 징병신체검사 당시 치과 부분에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서류의 내용만으로 원고의 치아 관련 질환 원인이 입대 전부터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은 위법하여 취소한다고 원고의 청구를
부산지법, 국제적 멸종위기 고래고기 국내 반입 방조 재일교포 벌금형 부산지법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월 15일 공범들이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 고기를 일본에서 매입해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를 방조해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재일교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공범인 B(2024. 8. 27. 구속 기소), C는 피고인 등 일본에 거주하는 고래고기 판매상으로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매입하여 부산 인근의 고래고기 전문식당 운영자 등에게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지인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운반책으로
법원, 윤 대통령 내달 14일 첫 정식 형사재판,,, 최상목·조태열 증인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일정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을 1차 공판기일로 잡고 이날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미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고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특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불출석에 재판부 과태료 300만원 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 불출석 관련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이날 재판은 시작 6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지난 14일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는
이재명, 한총리 탄핵 기각 소식에 "결정 존중하지만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결정을 존중하지만 납득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명백하고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겼는데, 이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온 국민들이 윤석열의 불법적 군사 쿠데타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그런데도 헌재가 (윤 대통령
한총리 ‘재판관 임명거부 위헌 인정에도 기각 사유는... ’중대성 요건‘ 미충족 판단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위헌이라고 인정했음에도 탄핵 기각이 이뤄진 이유는 공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24일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관 8인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계선 재판관 등 5명은 한 총리가 헌법 66조와 111조,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5인은 헌법 111조가 대통령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한 총리는 재판관 선출안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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