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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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폭력조직에 가입하거나 권유·방조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4월 15일 피고인들 중 일부는 폭력조직인 팔공파(소야파)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방조했고, 나머지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위 폭력조직 가입을 권유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피고인 I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방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8명(A~G 7명 20대, I 40대)에게는 각 징역 1년에 각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피고인 H(30대)에게는 징역 3년(CD에 대한 가입권유 1년, A에 대한 가입권유 2년)에 각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427). 피고인 A는 2017. 5. 16.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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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지인 상해치사 징역 5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4월 14일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피고인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를 계속 구타한 이 사건 상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병원에 이송된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과 이틀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92).배상신청인들(피해자의 상속인)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신청인들은 병원비,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각 2,80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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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담배피우다 제지받은 것에 화가나 병원 불지르려다 미수 '집유'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은정 부장판사·전보경·석동우)는 2022년 4월 14일 병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제지받은 것에 화가나 병원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쳐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5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0).또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2년 1월 4일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에 있는 병원 423호실에서 장염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사람으로, 1월 7일 오전 6시경 위 병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간호사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병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7시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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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필로폰 투약 신고한 모친 보복 상해 아들 징역 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신승아)는 2022년 4월 15일 경찰서에 자신의 아들(피고인)이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에 화가나 피고인의 모친을 때려 상해를 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487).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년 4월 10일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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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도박하다 돈을 잃자 피해자 강도상해 징역 3년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4월 15일 집행유예 기간에 피해자와 도박을 하다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를 폭행해 금원을 강취해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2고합28).피고인은 피해자 망 B(40대)와 모 인력사무소에서 만나 함께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19일 오전 3시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모 식당 테라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화투를 서로 5장씩 나누어 가진 후 그중 3장의 숫자를 더하여 10단위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화투 2장의 숫자를 더하여 끗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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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왜 그렇게 병신같이 사냐"친동생 폭행치사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4월 15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78).피고인은 피해자B의 친형이다.피고인은 2021년 5월 24일 오전 1시 30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왜 그렇게 병신 같이 사냐”라는 말을 반복하고 피고인의 가슴을 머리로 밀치면서 “병신새X야, 씨발XX야”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어깨와 팔을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차 폭행했다. 이후 피해자는 무호흡, 구토 등의 증상으로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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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삼킨 안경다리 제거 위해 외부 입원 병원서 교도관 폭행 징역 6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4월 15일 교도소의 보안과 직원을 다른재소자들이 들릴 정도 큰소리로 모욕하고, 외부진료 당시 담당교도관을 폭행해 모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390).(모욕)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소재 B교도소에 수감(살인죄 등)된 재소자로서, 2020년 6월 16일경 교도소에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재소자들에게 들릴 정도의 큰 소리로 교도관인 피해자 C에게 “야이 씨X 놈아. 근무자 부장 키 작은 개XX야. 키 작은 땅다리 XX야, 땅콩 같은 XX가 뭘 먹어서 그렇게 안 컸냐, 맨날 술 먹고 출근하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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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효력 집행정지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박주영·박병주))는 2022년 4월 18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신청인)가 부산대총장을 상대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을 결정했다(2022아5128). 이에 따라 조씨는 부산대의전원 졸업자격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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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숙취운전으로 교통사고내고 도주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4월 8일 숙취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0고단4308).[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년 8월 22일 오전 7시 20분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모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일산동에 있는 모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면허정지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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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술에 취해 불륜 사실 털어 논 아내 살해 남편 징역 12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4월 15일 아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른 남성과의 불륜관계가 1넘 넘게 지속됐다는 말에 화가나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살인, 특수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466, 511병합/2021전고26병합 부착명령).또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에 대해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2021고합466] 피고인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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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증명 안돼 무죄 1심 유지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되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를 기각해 피고인(40대)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던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2021노596). 피고인은 2020년 6월 5일 오후 11시 21분경 원주시에 있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32%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20고정225)인 춘천지법 원주지원 공민아 판사는 20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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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프로 선수 협박·명예훼손 2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4월 13일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70).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차동경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협박) 피고인은 2021년 2월 초순경 프로 선수인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만나주거나 협조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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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같이 수용중이던 피해자 상해 징역 1개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0년 4월 8일 수감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4725).피고인은 2021년 12월 17일 오후 8시 25분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에 있는 울산구치소에 같이 수용중이던 피해자 B(20대)로부터 피고인이 식기당번제나 청소 등 업무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와 오른쪽 이마 부위를 수회 세게 때리거나 걷어차고 헤드록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피해자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한윤옥 판사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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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원고의 집과 신체에 도청장치 설치로 피해당했다 '손배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범준 부장판사·노형미·김종우)는 2022년 4월 7일 원고가 도청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며 대구 모 구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가정파괴 및 개인피해보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가합705).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피고가 대구의 한 구청장임에도 복지관 건물의 공부(公簿)를 정리하자 않아 복지관이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어 시민의 공동재산에 손해를 입힌 것이다. 또 피고가 원고의 집과 신체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3년간 도청을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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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대장균오염우려 햄버거 패티 대량판매 식품업체 경영자 등 집유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0일 대장균에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 패티를 대량 판매해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경영자와 업무담당자들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1노336).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운영자), B(품질관리업무 총괄책임자)를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품질관리 실무책임자)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피고인 D 유한회사를 벌금 1억 원(가납명령)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에 공소사실 중 추간물 회수 등 미조치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무죄. 햄버거 패티를 대량 생산·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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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주점 종업원 모욕 벌금 200만 원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2022년 4월 14일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외모 비하와 욕설,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등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정11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10월 1일 오후 9시경 부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여)가 근무하는 한 주점에서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서빙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얼굴이 X같이 생겼다", "XX년아, 쌍X아"라고 말하고 이후 카운터에서 술값을 결제하면서 "너 가슴 한 번 만져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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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시세차익 목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은 영천시의회의장 벌금 600만 원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2년 4월 14일 실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영천시의회의장)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22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영천시에 있는 농지 1,169㎡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전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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