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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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 또 넘어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는 언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선고될 것이란 다수 전망과 달리 한 주를 또 넘기면서 언제쯤 최종 선고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는 계속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다음주초인 24일 먼저 선고한다고 공지했다. 선고일이 지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정문 세부 내용을 다듬는 작업이 함께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결정에 윤 대통령의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이날 중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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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회원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회장 징역 17년…상고 취하로 확정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11일 노인회 운영과 관련해 말타툼 끝에 회원을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노인회 회장)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창원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4고합162 판결)을 유지했다. 피고인의 상고 취하로 이 판결은 확정됐다.피고인은 지난해 5월 창원시 의창구 소재 피해자(70대)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노인회 운영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언행에 분노를 느껴 볼펜으로 피해자의 목과 눈 부위를 찔러 얼굴을 관통하도록 하고, 철제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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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오늘 구속영장 심사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전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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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만취상태서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3일 만취상태서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9. 26. 오전 1시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성북교 앞길에서 대구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이 음주단속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등의 업무를 위해 탑승한 순찰차의 운전석 문과 전면 유리를 여러 차례 손으로 치고, 운전석 문 앞에 서서 경찰을 순찰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다.계속해 해당 경찰이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듯이 행동하고 팔과 손목을 잡고 꺾으려고 하다가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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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헌재 앞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선고 촉구 기자회견
여야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달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국민의힘 김기현·나경원·윤상현·박대출 의원 등 20여명은 이날 '시국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심판 기각·각하를 촉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대별로 조를 짜서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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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식사기· 무고사건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주식 사기, 무고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A는 지인인 피고인 B와 함께 증권정보제공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H로부터 주식양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들은 2018. 5. 3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모 식당에서 피해자와 만나 '주식매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면 우리가 보유한 주식을 액명가 500원에 양도하겠다'고 거짓말 했다. 사실은 피고인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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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고속버스 휠체어 리프트 '단계적 설치' 제시
광주지방법원이 휠체어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 소송에서 앞선 수도권 소송과 달리 단계적인 이행 방안으로써 고속버스 회사의 '숨통'을 틔워줬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0일, 금호익스프레스(전 금호고속)가 내년부터 2040년까지 신규 도입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의무화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오늘 판결은 금호익스프레스 주식회사가 앞으로 보유할 신차 중 시외·고속버스에 대해 1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가 부착된 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연도별 구체적인 달성률까지 재판부는 제시했다.첫해인 내년에는 소폭인 5%를, 이듬해 연말까지 8%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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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서울대 N번방' 공범, 2심서 징역 "4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2심에서 감형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사진이나 영상의 유포를 우려해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 6명과 합의하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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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북한강 시신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내연관계가 들킬까 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이 1심에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고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반응을 조작하고, 피해자를 사칭해 모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시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그 방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 인격에 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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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안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안에 대해 피고인이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피고인이 '비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건의 개요는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5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했다.이때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차로 변경을 했고, 2차로로 진입 중이던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 및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사고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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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운영하는 카페의 수영장에서 남성인 망아가 사고를 당해 사망해 망아의 어머니가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대한민국 남자라 해도 일실수입 산정 시 병역 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2024년 11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가 운영하던 카페에 설치된 수영장에서, 미성년자 남성인 망아가 배수구에 손이 껴는 사고를 당해 사망함. 이에 망아의 어머니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이다.쟁점은 불법행위 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일실수입 손해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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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 고지... 윤 대통령보다 먼저 마무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앞서 한 총리가 먼저 탄핵심판 결과를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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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씨에 징역 1년 구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첫 재판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다혜씨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천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 참석한 다혜씨는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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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헌재 판결 지연에 "차분히 기다릴 것"... 일부 긍정 해석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지켜본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참모진 사이에서는 '헌재의 장고'를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안 인용 정족수인 6명을 확보하지 못해 선고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인 셈이다. 한편 헌재는 지난 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으나, 변론 종결 후 3주가 지나도록 선고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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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약물주사기 등 반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일부 무죄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위반('형집행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약물주사기 반입 및 투약 관련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2. 27.선고 2024도11076 판결).피고인 A는 변호사의 지위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를 반입해 통화하게 하고(유죄), 2회에 걸쳐 의약품을 반입(무죄)한 혐의다.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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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들 헌재앞 회견 도중 '계란 봉변'... 경찰 용의자 추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주위에서 던진 날계란에 맞는 일이 발생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단 1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내란 잔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러다 주변에서 던진 날계란이 백혜련 의원의 얼굴에 맞았다. 백 의원은 "누가 던졌나. 잡아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 지지자 일부는 "대한민국 경찰이 누구의 경찰인가"라며 경찰이 이를 막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경찰이 사건 직후 즉각 용의자를 추적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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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 업체 대표 징역 2년·법인 벌금 20억
창원지법 통영지원 류준구 판사는 2024년 8월 21일 피고인 H(삼강에스앤씨)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인 C(법인)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해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G(H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창원지법에서 항소심 공판 중이며 오는 4월 23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고인 A(C소속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E(H의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와 F(H의 수리사업팀 이사)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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