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광주고법 판결]농촌노인 상대 100억대 태양광 투자사기범, 항소심에서 '징역 13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100억대 태양광 투자사기를 벌인 주범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2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46)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구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33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다른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5년(추징 3억여원),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 등을 선고했다.구씨는 전남 지역 농촌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계약금 10% 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500여명에게 148억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4년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다른 공범 피고인
[서울동부지법 판결] "성추행범 누명" 피겨 이해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선고 서울동부지법원이 대한체육회의 피겨 스케이팅 이해인(19)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동부지법은 12일,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밝혔다.앞서 이해인은 지난 8월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확정되자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한 이해인은 오는 28일부터 경기도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리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이날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과 별개로,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전주지법 판결]여자친구 전 남편 흉기로 찌른 30대, '징역 1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이 여자친구의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17일 오전 1시 50분께 익산시의 한 도로에서 B씨의 다리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이혼한 후에도 자신의 여자친구와 연락하는 B씨와 말다툼하다가 먼저 손찌검했으나 되레 더 많이 맞게 되자 흉기를 챙겨 나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사건 이후 보복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문체부 직무정지에 가처분 신청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회장은 1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 회장은 전날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았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이후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시사했고, 이날 오후 늦게 전격 직무 정지 사실을 알
[대법원 판결]가변적 사회주의 신념 이유, "병역 거부 안 돼" 판결 대법원이 사회주의 등 자신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 신념이 가변적일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나단(34) 씨가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나씨는 지난 2020년 10월,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가의 폭력기구인 군대라는 조직에 입영할 수 없다"며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한바 있다.하지만,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나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나씨가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체, 목적, 방법에 반대하기
[특허법원 판결]피고들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행위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꼬치떡 사건'에 대해 특허법원은 피고들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행위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꼬치떡 사건'에 대해 항소심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항소심 계속 중 피고들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돼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 청구 부분이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소 변경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 부분에 관한 주문을 변경한다고 판결했다.특허법원 제25부는 지난 8월 29일, 이같이 선고 했다.머리글/바이라인 디자인권 꼬치떡(제1002659호)이고 사건명은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이다.법원의 판시사항은 디자인권 침해 여부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피고들 제품의 디자인은 유사하므로, 피고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부, 시민단체 생중계 요청에 "요건 맞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시민단체가 요청한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시민단체 길 민경우 상임대표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시민 1만3천여명의 서명과 함께 '이재명 재판 생중계 청구 서명운동' 자료를 제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고 때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의견을
양부모와 결별한 무호적자, 법률구조공단 도움 받아 호적 취득 양부모와 결별 후 무호적자가 된 A씨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호적을 취득하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은 무호적자 A씨에 대해 "성본을 창설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전했다. A씨는 1990년대 후반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출생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복지시설에 맡겨졌다가 양부모에게 입양됐는데 이후 그 사실을 알고 방황하다 양부모와 불화를 겪다 호적이 말소됐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청했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해 법원에 성본 창설을 접수하고 지난달 허가를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판결]여의도 증권맨이라던 소개팅 앱 40 남성, '징역 6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이 여의도 증권맨 출신이라거나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한다는 둥 재력가 행세를 하며 수억원을 뜯은 4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B씨로부터 2022년 1월까지 5억34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A씨는 "여의도에서 증권사에 다니다가 퇴직해 현재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식, 코인 투자를 하는 프리랜서"라거나 "아버지는 두부 공장 사업을 크
[수원고법 판결]대학법인 땅 매매잔금 미루려고 은행문서 위조한 60대, 2심서 '징역 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대학법인 소유 부동산 매매잔금 지급기한을 유예받으려는 목적으로 은행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를 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지난 10일, 모 부동산개발업체 전 대표 A씨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 배임 및 사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1년 이상 도주한 사정도 있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배임 등 사건 공범자의 관련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 판결]'서울시 공원 땅, 개인통로 쓰게 해달라' "불허 정당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옹벽이 설치된 서울 남산공원의 시유지를 자신의 땅과 연결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토지주의 신청을 서울시가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 임야 245㎡의 지분 절반을 취득한 뒤 그해 11월 인접한 서울시 소유 임야 22㎡를 5년간 사용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하지만 시유지를 관리하던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는 그해 12월 불허 처분을 내렸다.당시 센터는 "사회적·생태적·경제적으로 다양한
[인천지법 판결]어릴때부터 가정폭력 당하다 아버지 살해 시도 30대, '집유'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30대 남성이 아버지를 살해하려 했지만 실형을 면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7시 42분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아버지 B(6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그는 따로 사는 아버지가 찾아와 어머니와 이혼한 이유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젊은 나이에 돈은 벌고 있느냐"고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A씨는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B씨를 뒤쫓아가 10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후 A씨는 스스로 11
[대법원 판결]'진위 논란' 고흥군에 도자기 임대한 수집가, 8년만에 "무죄" 확정 대법원이 모조품 의혹으로 떠들썩했던 전남 고흥군 도자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미술품 수집가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미술품 수집가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16년 수사 개시 이후 8년, 2020년 기소 이후 4년여만에 무죄가 확정됐다.1심 재판부는 "A씨의 일부 기망행위를 인정하더라도 고흥군의 처분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시절부터 고미술품 등을 수집한 A씨는 2015년 6월 진품인지 불확실한 4천여점의 중국
춘천지법, '시신 유기' 군 장교 신상공개 '가처분' 신청 진행 춘천지방법원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두고 그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살핀다.춘천지법은 A씨가 지난 8일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11일 오후 5시께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데, 법원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할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심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또는 내일(12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강원경찰청은
서울서부지검 , 가짜 발기부전 약 150만정 유통한 공장 '몰수' 선고 서울서부지검이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50만정을 만든 불법 제조공장에 대해 2심에서도 몰수 선고를 내렸다.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1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에 대해 지난달 31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형 안모 씨에게 징역 2년, 안씨의 동생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법 의약품 제조공장(건물과 토지 포함)에는 몰수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비아그라 불법 제조공장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를 위해 임의 처분을 막는 민사상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지난 4월 받아들여졌다.검찰 관계자는 "종래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 등이 몰수된 사례들은 있었으
[부산지법 판결]횡령 재판서 부하직원에 허위진술 유도 사단법인 전 간부, '징역 1년' 선고 부산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 도중 부하직원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사단법인 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무고와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사단법인 전 지회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받던 도중 부하직원 B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오히려 B씨가 공금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A씨는 이어 사단법인 중앙회에 B씨의 직위해제 공문을 보내는가 하면 여러 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정동영 의원, 첫 재판서 혐의 전부 부인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 병)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내세웠다. 변호인은 "먼저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통상적 정치활동으로 봐야 한다"며 "허위 사실 공표 또한 돌발적인 질문 상황이나 즉흥적인 답변 등 맥락에 비춰 당시 피고인이 허위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

226 227 228 229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