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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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공직선거법위반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시장직 상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박홍률을 목포시장으로 당선시키고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거나 당선 무효로 만들기로 공모한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피고인 A)과 박 시장의 고등학교 후배(피고인 B)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2567 판결). 피고인 A는 1심에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시장 부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됨에 따라 박 시장은 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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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우량 신안군수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지시하는 사람들을 기간제근로자,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절차를 하도록 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는 등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일부 인정된 죄명 공용서류은닉)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이하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27.선고 2024도14765 판결). 이로써 박우량 군수는 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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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헤어진 여성 근무지 찾아가 살해한 40대,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27일,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교제한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해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족이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용서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경기 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옛 연인이던 4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기소 됐다.A씨는 준비한 흉기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숨겨 사무실에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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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엔씨, 웹젠을 상대로한 리니지M 저작권 소송 2심 '일부승소' 선고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 웹젠은 R2M을 일반 이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서는 안 된다"며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69억1천820만9천288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이는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사상 법원에서 인정된 가장 큰 액수의 배상액이다.재판부 "소송 총 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피고 웹젠이 게임 출시 이후 일부 게임 내용을 수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까지의 증거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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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재소자 상해·허위공문서 작성 교도관 2명, '징역형'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형사3단독 이재경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교도관 4명 중 2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명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전남 목포교도소 기동순찰팀(CRPT) 소속이던 피고인들은 2022년 5월 교도소 재소자 C씨를 폭행해 4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늑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와함께 피고인들은 폭행 사실을 숨기려고 '일체의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근무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A씨 등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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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80대 노모 살해한 딸, 2심에서 '징역 2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에게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80대 노모를 살해한 딸에게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27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범행 수법의 잔인성 등을 거론하며 "여러 사정을 비춰볼 때 1심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자택에서 노모를 살해한 뒤 스스로 신고해 경찰에 체포됐다.한편,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어머니가 남자 형제들과 비교하며 차별했던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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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례] 호텔 내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호텔 내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에 대해 피고인이 커피포트를 망가뜨린 행위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써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해11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호텔 안에 비치된 커피포트를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향해 휘둘러 상해를 가함 및 커피포트를 손괴함이다.법원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상황에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성이 있다"고 판시했다.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커피포트를 망가뜨린 행위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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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례] KTX 광명역 폭파 협박글 게시 사건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은 KTX 광명역 폭파 협박글 게시글 작성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고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점,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점을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2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개방형 와이파이에 접속한 후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우회한 다음 ‘119안전신고센터’의 신고하기 게시판에 접속 이후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군대 동기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 및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 다수의 경찰, 군인, 소방대원 등으로 하여금 출동 및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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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재 압박 철야농성 검토... "윤 대통령 즉각적 파면"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를 바탕으로 27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재차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가 헌법수호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천막 농성을 비롯해 릴레이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원 전원의 철야 농성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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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헌특위서 헌법재판관 정치편향성 문제 지적... “중도적인사 임명 필요”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4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 유상범 의원은 이날 열린 회의 후 "대통령의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가원수로서의 임명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했다"고 밝히며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유 의원은 "특히 지금처럼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가 각각 3인을 추천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극단이 아닌 중도적인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위는 다음 달 10일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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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 심규언 동해시장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2부(김병주 재판장)는 2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심 시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심 시장은 2022년 3월께 동해시 '대게마을 조성 사업' 운영자 선정을 대가로 수산업자인 A씨에게 5천만원을, 또 2023년 8월 일본 출장 경비 목적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심 시장 변호인은 "(수산업자와 관련된) 금전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아예 없고, 시멘트 회사와 관련된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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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재판서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 비공개 결정
법원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서 국가정보사령부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공판에서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예정된 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국가 안전 보장을 사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만 비공개로 진행하고, 다음 기일부터는 국가 안전 보장상 문제가 없다면 원칙대로 재판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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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이재명 2심 무죄 판결에 "재판부 완전히 잘못... 대법이 빨리 올바른 판단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의문을 표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며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결국 법정의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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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살인죄로 무기징역 복역 중 동료 재소자 특수상해 항소심서 감형
부산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이소연·이소민·박민준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1월 8일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임에도 재차 동료 수형자를 찔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행히 치명적인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1989년 8월 30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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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재판 받으러 흉기 소지 법원 출입 저지한 보안관리요원 폭행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1일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러 흉기를 소지한 채 법원을 출입하다 이를 제지한 보안관리서기를 폭행해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2024. 6. 5. 오후 2시 10분경 대구 중구 북성로에 있는 피해자 L(39)이 운영하는 만물기공사 옆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수차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흥분해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꺼내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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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수의계약 대가로 뒷돈 수천만원 챙긴 양구군청 공무원 '구속'
수의계약을 밀어주고 뒷돈을 챙기거나 허위 공사 계약을 발주해 돈을 챙긴 강원 양구군청 공무원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5급 공무원 A(59)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2023년 조경 사업과 관련한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에 밀어주고 리베이트를 챙기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여러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또 조경 사업에 관한 허위 공사 계약을 발주한 뒤 업체와 짜고 공사대금을 챙긴 전직 8급 공무원 B(46)씨를 구속해 최근 검찰에 넘겼다.B씨는 지난해 비위가 적발돼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은 A·B씨와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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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 장학회 공금 1억여원으로 선물투자한 50대 이사 법정행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은26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남의 한 재단법인 장학회 이사로 취임한 A씨는 2023~2024년 10차례에 걸쳐 장학회 명의 계좌에서 현금 1억250만원 상당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횡령한 돈을 해외 선물투자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피해 복구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재판부는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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