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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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피해학생 부채에 그린 그림 '성희롱'으로 본 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2022년 4월 28일 원고가 피고(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결과 취소청구 소에서,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2시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합해 각하하고, 피해학생의 부채에 그림을 그린 원고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본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2021구합22113).원고(중학교 1학년)와 친구 D는 2021년 4월 19일 교실에서 피해학생의 부채의 앞·뒷면에 그림을 그렸다. 교사는 이틀 뒤 D가 이 사건 부채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생활안전부장에게 신고했다.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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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6억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8일 16억7천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해 조세범처벌법 위반(피고인 B에 대해 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광고대행업체 운영자·5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A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방조한 피고인 B(세무사·40대)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668).피고인 A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 B는 사기, 공갈미수죄로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는 2018년 9월 2일경부터 2018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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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화물차전용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차량 진입 도로법위반 무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7일 화물차전용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차로를 진입해 도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정46).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후단)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 소유의 메가트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해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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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인터넷불법도박사이트 4억대 스포츠 도박 벌금 600만 원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25일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4억 대의 도박을 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028).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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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손해 및 대차비용 손해 일부 인정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손용도·이호선)는 2022년 4월 28일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및 대차비용 상당의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을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합209861).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2,065,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14.부터 판결선고일인 2022. 4.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가집행 가능)"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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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벌금 2천만 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7일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적절한 구호없이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4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2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8%)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아 같은해 2월 16일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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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건강보험공단 기망 6천만 원 상당 편취 노인복지센터 대표 벌금 1천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8일 노인복지센터 2곳에서 수급자들이 주·야간보호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을 기망해 6천만 원 가까운 금액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노인복지센터 대표)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061).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울산의 한 지역에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B노인복지센터와 C노인복지센터의 대표자이다.피고인은 2019년 3월 6일경 B노인복지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시스템에 접속해 수급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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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오염물질 대기측정기록부에 허위의 결과값 기록·기본부과금 면제 집유·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4월 22일 화학·비료·금속제품 등 제조업체 3곳(대기배출사업체)의 담당자들(4명)과 대행업체 실제운영자가 공모해 42차례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에 대한 대기 측정기록부에 배출허용기준 30% 이내로 낮춘 허위의 결과값을 기록해 울산시청 기본부과금을 면제받는 등 5명과 대행업체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3962).위계공무집행방해,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남·G환경안전파트 대리), 피고인 B(50대·남·I울산공장 태스크포스팀장)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환경분야시험·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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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처남에게 졸피남 교부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2022년 4월 14일 의사인 원고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처남에게 ‘졸피뎀’을 교부한 행위에 대해 피고(보건복지부장관)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을 처분한 것이 의료법 제66조 등 규정에 위반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구합63495).원고(정형외과 전문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2018년 2월 3일 오후 8시경 원고의 주거지에서 처남인 K가 사업 준비로 피곤하여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원고가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7정을 위 K에게 주었다. 이로써 원고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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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4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4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면접교섭을 거부할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될 수 있음을 설시한 사안 ○ 법률상 부부로 어린 자녀 2명을 둔 甲(男), 乙(女)은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 고부 갈등 등으로 잦은 다툼을 하다가 별거에 이르렀고, 乙은 집을 나가면서 둘째 자녀를 데리고 감 ○ 甲과 乙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와 반소를 제기했음 ○ 1심 법원은 양 당사자의 이혼 청구가 있는 점을 근거로 이혼 사유인 혼인 파탄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甲으로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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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부마민주항쟁 구금 및 해직 교수 국가상대 손배소송 일부 승소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3단독 염경호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1일 부마민주항쟁 당시 반정부 활동으로 15일간 구금 및 해직된 전 동아대 교수(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2020가단223011). 원고는 소장에서는 그 불법행위를 ‘불법구금’과 ‘강제해직’으로 표현했으나, 2021. 10. 12.자 준비서면에서 그 불법행위를 ‘가혹행위’라고 표현하고 있고 2021. 11. 30.자 준비서면에도 ‘가혹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2022. 3. 21.자 증인신청서에도 ‘가혹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그 준비서면에서도 가혹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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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사냥개 등 6마리 풀어 산책하던 피해자들 중상 항소심도 징역 2년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주우현·김아영)는 2022년 4월 22일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60대)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대구지법 상주지원 2021.10.27. 선고 2021고단261 판결)을 유지했다(2021노4164).피고인은 2021년 7월 25일 오후 7시 20분경 경북 문경시 한 산책로에서 자신이 기르던 사냥개와 잡종견 6마리를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풀어놔 산책하던 B씨(60대·여)와 딸 C씨(40대)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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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해 지급'취업규칙, 지급일 이전에 퇴직자도 일할 금액 지급 의미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4월 28일 정기적, 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둔 피고회사의 근로자들(3명)이, 피고회사(현대제철 사내협력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의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단체협약에서는 정기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한 자의 상여금을 일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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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4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이 위 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건의 담당법관에게 판결이유 수정 등의 조치를 요청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1012 판결).◇카토 타쓰야 산케이신문 前서울지국장 사건 재판개입(보도의 허위성에 대한 '중간판결적 판단'요청행위) 피고인은 2015. 3.경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 사건 담당재판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지시를 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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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입양여아 사망케한 양모 징역 35년, 양부 징역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4월 28일 양부모인 피고인들이 입양한 8개월 여아에게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를 가하고 사건 당시 16개월이던 피해 아동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한 피고인 1(양모)에게 징역 35년 및 이수명령 등을, 피고인 2(양부)에게 징역 5년 및 이수명령 등을 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6719 판결).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수긍했다. 피고인 1에 대해 살인죄(주위적 공소사실),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ㆍ방임)죄는 각 유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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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고의 각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원고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4월 14일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돼야 한다'는 원심판결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있다며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4.14. 선고 2021두60960 판결).광주지방고용노동청(피고)은 고용노동부의 통보에 따라 원고(온라인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집된 회사)에 대해 직업능력개발훈련 특별 지도·감독을 실시해 원고의 영업사원(소외인)이 7개 과정에서 위탁사업장 훈련생들(60명)에 대해 2017년 4월 17일경부터 같은해 12월 24일경까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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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빈가게서 1만5천원 절도 10대 징역 장기 3월, 단기 1월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4월 22일 빈 가게에 침입해 1만5천 원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10대)에게 징역 장기 3월, 단기 1월(부정기형)을 선고했다(2021고단5257). ◇소년법 제2조(소년-19세 미만 및 보호자), 제60조(부정기형) 제1항(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4항(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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