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상제작자 강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년부터 치매 등을 앓고 있고 현재 이 자리에 왜 앉아있는지 기억이 희미하다"면서도 "피고인은 병든 몸으로 당시 사건에 대해 전적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홍보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의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2021년 9∼12월 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관련 영화의 제작비를 부풀려 5천만원 상당의 국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재단 사무국장 A씨를 시켜 제작비를 2배로 부풀려 국가보훈처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영화 제작업체에 지급한 후 그 중 절반을 법인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는 식으로 보조금을 착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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