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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허탈 “대통령이 회초리는커녕 국정원에 셀프개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정보원 사태에 대해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며 국정원에 개혁을 주문한 것과 관련, 법조인들의 혹평이 쏟아졌다.부장검사 출신으로 보수성향인 최영호 변호사는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믿기지 않은 듯 “대통령, 국정원 개혁안 스스로 마련해라?”라고 의문을 달며 “허허, 글쎄요~”라고 촌평했다.판사 출신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선거 땐 댓글부대를 가동했고, 들통 나자 조직 명예를 지킨다며 국가기밀을 까고, 국제망신을 산 좌충우돌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인데 대통령이 회초리를 들기는커...
대법, 법정 증인 협박・폭행 혐의 ‘언소주’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측 증인으로 나와 선서를 한 뒤 공판절차 진행순서에 따라 증언하기 위해 법정 밖 복도에 대기 중이던 증인에게 협박・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운영자와 회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언소주 운영자 김OO(46)씨와 회원 이OO(60)씨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중단 압력과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2008년 11월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롯데관광개발 직원 A씨를 법정 밖 복도에서 만났다.이들은 A씨를 향해 “롯데는 이번에 검찰이 증인 신청도 안 했는데 자진해서 나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법원 “전교조는 ‘종북의 심장’ 표현은 경멸적 명예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북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 김진성 상임대표는 지난 3월 19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회원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전교조를 비방하는 집회를 계속해 왔다.현수막에는 라는 주제 아래,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의 사진과 함께 ‘종북의 심장’, ‘공공의 적’(학생에게 반 대한민국 좌경교육 시킨 죄!), ‘전교조는 주홍글씨’, ‘전교조는 스승이 아니라 정치교육노동자’ 라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원...
법원 “전교조는 ‘종북의 심장’ 표현은 명예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북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 김진성 상임대표는 지난 3월 19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회원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전교조를 비방하는 집회를 계속해 왔다.현수막에는 라는 주제 아래,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의 사진과 함께 ‘종북의 심장’, ‘공공의 적’(학생에게 반 대한민국 좌경교육 시킨 죄!), ‘전교조는 주홍글씨’, ‘전교조는 스승이 아니라 정치교육노동자’ 라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원...
박 대통령 “국정원 거듭나야”…법조계 “남재준부터 갈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정보원 사태에 대해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이 국정원 개혁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작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트위터에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대선개입을 덮기 위해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공개를 감행한 남재준 원장을 해임하지 않고, 국정원 개혁이 가능한가요?”라고 따져 물었다.문 의원은 그러면서 “개혁대상인 국정원에게 스스로 개혁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국정원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부...
법조계, 진선미 고소한 ‘국정원 댓글녀’ 맹비난…조국 “뻔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인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OO(29)씨가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과 관련, 법조인들의 반응은 싸늘한 가운데 조국 교수의 분석이 눈길을 끌고 있다.사건을 짚어보면 이렇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지난 1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여직원은 한낱 가녀린 여직원이 아니라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하고 수년 동안 국정원의 전문적・조직적으로 교육을 받은 전문정예요원이었다”며 “그 당시(작년 12월 11일) 그 자리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여론조작을 하고 있었던 현행범”이라고 말했...
예비법조인 로스쿨생들 “국정원 헌정질서 파괴” 비분강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선거개입 정황이 검찰 수사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예비법조인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국가정보원에 대한 ‘분노’의 함성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물론 분노의 발단은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선거개입이다. 이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연합은 지난 6월 25일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그런데 여기서 국정원이 기름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정원이 해당 성명에 참여한 학생의 대학총장실에 전화를 걸어 시위참여와 사회단체와의 연관성 등을 묻는 동향파악을 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이에 분노가 더욱 커진 전국 법학전문대학...
대법원 “울산지법 재판장, 법정소란 변호사 감치대기명령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5일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던 중 법정소란을 이유로 변호사에게 감치대기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위법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울산지방법원 재판장(A부장판사)은 지난 4월 재판을 진행하던 중 원고대리인 S변호사에게 법정소란을 이유로 법정 밖에서 기다리게 하며 ‘감치대기명령’을 내렸다. 재판장은 다만 감치재판에선 S변호사에 대해 불처벌 결정을 내렸다.‘감치’는 재판을 방해하거나 법정의 존엄과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것을 말한다.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반발했다. 변협은 진상조사특별...
법원행정처가 법원직원과 머리 맞대고 내놓은 해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법원공무원들(판사 포함)이 최근 3년간 44명이 사망할 정도로 위기의식에 처하자 법원행정처와 직원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내놨다.먼저 법원행정처는 지난 5월 과중한 업무량 및 업무 스트레스 경감 방안 등을 마련해 법원직원들이 활기차고 즐겁게 근무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근무환경 개선위원회’를 구성했다.법원행정처 국・과장급 담당자와 법원직원 대표들로 구성된 ‘근무환경 개선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돼 총 16차례 회의를 거쳐 최근 활동을 마무리했다.법원행정처는 5일 ‘근무환경 개선위원회’가 총 32가지 방안에 대...
대법 “범죄 목적 없으면 ‘조폭’ 아닌 ‘패거리’ 불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폭력조직처럼 이름을 짓고 몰려다니는 등 ‘조폭 행세’를 했더라도, 함께 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없었다면 범죄단체인 ‘조폭’이 아니라 특정 지역사회에서의 ‘패거리’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1990년대 부여군 일대에서 활동했던 폭력조직 2개 파가 수차례에 걸친 속칭 ‘전쟁’을 치르며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복역하거나 타 지역으로 거치를 옮기며 조직이 와해됐다.그런데 2005년 9월 와해된 한 조직의 부두목이 당시 폭력조직을 추종하던 부여지역 불량배들을 새로이 규합해 폭력조직을 결성하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평소 잘 따르던 후배 불량배들을 영입하며 세를 규합...
“법정서 구두 안 줘 고무신 신은 수용자…교도관 잘못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치소가 형사법정 출석 예정인 수용자에게 사복 착용을 허용했는데, 당일 교도관이 바빠서 법정에 출석하는 수용자에게 구두를 지급하지 않아 고무신을 신고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교도관에게 잘못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상습공갈죄로 구속돼 울산구치소에 미결수용 중인 A씨는 2011년 6월 울산지법에 예정된 선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구치소에 사복 착용을 신청했고, 울산구치소는 이를 허가했다.울산구치소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기일 당일 A씨에게 구치소 내 출정대기실에서는 양복만 지급하고, 구두는 추후 법정대기실에서 법정 출석 전에 지급...
문재인 “복지부, 홍준표 제소 포기?…박근혜 대통령 공약 무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를 거부한 경상남도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사실상 포기하는 움직임과 관련, 지난 대선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중앙정부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의료를 포기한 홍준표 도지사와 한패거리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의원은 4일 트위터에 “복지부, 대법원 제소 포기? 그렇다면 재의 요구했었던 것은 뭔가요?”라고 따져 물으며 “재의 요구가 옳았다면 제소도 당...
서울고법, 김대중 대통령 36년만 무죄…“만시지탄이나 당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가 3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민주당은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3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 윤보선 전 대통령, 함석헌 선생, 정일형 전 의원, 이태영 변호사 등 고인들과 함세웅ㆍ문정현 신부 등 16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인권을 위한 헌신과 고통이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이 됐다는 것이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며 “재심 판결에 깊은 사죄와 존경의 뜻이 ...
변호사 646인 “민주주의 수호 위해 촛불 들 때” 시국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의 646명의 변호사들은 4일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과 이를 덮으려고 했던 경찰의 사실왜곡 행위를 전대미문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한다”며 시국선언을 발표하면서 “지금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촛불을 들 때”라고 비장한 입장을 나타냈다.이들 변호사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과 그 이후 사건을 축소ㆍ은폐하려는 정부ㆍ여당의 행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 전국의 변호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시국선언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가치를 위해, 사건의 진...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공현ㆍ김지형 등 입법지원팀 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3일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이공현 대표변호사,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 고문변호사, 각종 분야의 입법자문 경험이 풍부한 임성택 변호사를 비롯해 역량을 갖춘 전문변호사들로 입법지원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헌법자문과 소송에 대해 국내 최고의 실적을 가진 ‘지평지성’의 입법지원팀 구성은 최근 법률시장에서 입법컨설팅이 로펌의 법률서비스 가운데 한 단계 진화한 형태로 평가받으면서 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아울러 지평지성은 최근 국회에서 10년 이상 입법보좌관으로 활동하고 한나라당 보좌관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김진권 변호사...
한웅 변호인 “백은종 보석허가…이범균 판사님 존경합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가 3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 5촌 살인사건 연루 의혹’ 보도 등으로 구속된 인터넷매체 백은종 편집인의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다만, 현금 1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이다.백은종 편집인의 무료변론을 맡은 한웅 변호사는 이날 기자에게 “재판부가 보석신청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1000만원의 보석금을 조건으로 보석신청을 허가했다”고 말했다.한 변호사는 트위터에도 “백은종 보석허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판사님!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보석허가 소식을 팔로워들에게 알렸다. 한 변호사가 재판장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
계량기 조작해 기름 적게 넣어 준 주유소업자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유 계량기를 조작해 유류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1억7000만원을 챙긴 주유소업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범지사실에 따르면 대구 동구에서 주유소(휘발유 주유기 6대, 경유 주유기 4대 설치)를 운영하는 A(39)씨는 설치된 휘발유 주유기 3대, 경유 주유기 4대의 프리셋(키판) 중앙처리장치를 조작해 주유금액을 입력하고 주유하는 경우 휘발유 정량의 4.3%, 경유 정량의 3.5%가 미달돼 주유되도록 변조했다.A씨는 이런 방법으로 모두 1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적발됐다. 그러나 A씨는 “주유기를 변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량에 미달해 주유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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