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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듣보잡’ 진중권 교수가 낸 ‘모욕죄’ 조항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는 표현을 써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진보논객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낸 모욕죄 위헌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진중권 교수는 2009년 1월 인터넷에 변희재씨를 ‘듣보잡’으로 지칭하면서 “조중동은 왜 이 함량미달의 듣보잡을 키워줄까요?”라는 글을, 4월에는 “변듣보(변희재 듣보잡)는 매체를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문가”, “변듣보는 행동대장에 불과하고 그 윗놈들을 잡아야 합니다.…똥파리 잡기 위해 약 좀 쳐야겠습니다”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이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 “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PC방 금연구역 지정에 업주들이 영업에 큰 손실이 초래한다며 아우성인 가운데, PC방 금연구역을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7일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PC방 업주 276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그동안 PC방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 영업했다.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이 2011년 6월 7일 개정되면서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조국 “날 놀린 권영세, ‘집권하면 깐다’ 무슨 뜻이냐” 반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7일 작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주중 대사가 경찰의 국정원 댓글녀 중간수사발표 직후 자신을 비아냥한 것을 뒤늦게 알고 몇 가지 공개 질문을 던지며 반격했다.작년 총선에서 신경민 의원(영등포을)에 패배했으나, 대선에서는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으로 활약한 뒤 현재 주중 대사로 임명된 권영세 대사는 박지원 의원이 김용판 서울경장철장의 국정원 사건 축소ㆍ은폐 지시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있다. 또한 권 대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파문의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정치적으로...
대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않은 김상곤 교육감 ‘직무유기’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원들에 대한 교육기술과학부의 징계의결요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가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09년 6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촛불시위 수사, PD수첩 수사, 용산 화재 사건, 비정규직 문제, 남북관계 경색 등을 언급하면서 MB정권의 공권력 남용으로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돼 민주주의 위기가 초래됐고, 이를 MB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 사과, 국정쇄신, 언론ㆍ집회ㆍ인권 및 양심의 자유 철저 보장...
대법, 정용진과 약혼녀 상견례ㆍ데이트 ‘몰카’ 사생활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약혼녀의 데이트 장면과 양가의 상견례를 몰래 촬영해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해당 인터넷신문은 사진과 기사를 삭제하고, 정용진 부회장 부부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공적인물 또는 그 관련자에 대해 언론기관이 사실 그대로 보도를 한 경우에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있음을 선언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법원에 따르면 인터넷신문 D사는 2011년 4월 비공개로 진행된 정용진 부회장과 약혼녀 한OO씨 양가 가족모임 및 정 회장의...
변협 “기자들 목소리 공감…한국일보 조속히 정상화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25일 한국일보 직장폐쇄 사태와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조속히 정상화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변협은 성명에서 먼저 “195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60년 동안 ‘기자 사관학교’라는 영예로운 이름으로 대한민국 언론의 위용을 자랑하던 한국일보의 상황이 말이 아니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6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 지부에 의해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된 사측은 외부 인력을 동원해 편집국을 폐쇄하고, 150명이 넘는 기자들을 전산상 ‘퇴사자’로 처리해 기사 집배신 접속을 차단했다고 한다”며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 지 벌써 열흘이 넘...
대법원, 전자우편으로 송달…전자소송규칙 개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6일 전자우편을 이용한 송달 방법 도입과 절차별 전자소송 시행시기 조정 등을 위해 지난 21일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전자소송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개정 전자소송규칙의 주요 내용은 전자소송을 도입한 개정법이 적용되기 전 재판부에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우편법상 ‘전자우편’을 이용한 송달방법(e-post 송달방식) 적용 등이다.또 전자소송에서 송달의 요건이 되는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는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되,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전송된 때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우편법상 ‘전자우편’을...
‘양심 판사’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덧씌워진 오해 그리고 진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력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사법정의를 실현해 온 이정렬 부장판사님이 사법부를 떠나게 되어 안타깝다! 사법관료가 아닌 진정한 법관이 존경받는 사법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양심 판사’, ‘소신 판사’라는 불리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법복을 벗었다는 소식에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의 저자인 한웅 변호사가 26일 기자에게 한 말이다.지난 24일 창원지법 회의실에서 퇴임식을 갖고 칩거하고 있는 이정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왕성하게 활동하던 트위터가 멈춰 있는 게 그가 정든 법복을 벗고 사직해 법원을 떠났음을 말해준다.퇴임식에서 이정렬 부...
이정렬 부장판사 돌연 사직…한인섭 “고민하는 판사로 기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뜻밖의 사직 소식이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최초의 무죄판결 내린, 고민하는 판사로 기억할 것”이라고 아쉬워했다.작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어떤 말과 행동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물어오는 누리꾼들의 질문에 트위터를 통해 교과서 해설서와 같은 명쾌한 답변을 해 줘 ‘공직선거법 1호 해설가’라는 별칭을 얻은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사직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24일 창원지법 회의실에서 퇴임식을 갖고 법복을 벗은 이정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는 “부끄...
남재준 국정원장 “국정원 명예 지키려 공개” vs 법조계 “황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록 공개 결정에 대해 “야당이 자꾸 왜곡하고 공격하니까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는 해명에 법조계 인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회의는 비공개회의.국정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회담내용의 진위 여부로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됨을 깊이 우려했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이와 관련, 장영기 변호사(법무법인 동명 대표변호사)는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이라는 글에서 “국정원이 회...
분노한 조국 “끝없는 ‘노무현 죽이기’…반복적 부관참시 분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5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죽이기가 끝이 없다”며 “반복적 부관참시 앞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분노하며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에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 “한국 사회 ‘지배동맹’의 ‘노무현 죽이기’는 끝이 없다”며 “노통(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넘어 수사를 진행하면서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이후 ‘지배동맹’은 자신의 불법이 드러나거나 판세가 불리하면 바로 노무현의 관 뚜껑을 다시 뜯고 시신에 다시 칼질을 하여 목을, 다음에는 팔과 다리를...
법조계 펄쩍 “국정원 최고의 헛발질…천벌로도 모자랄 짓”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24일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전격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법조인들은 펄쩍 뛰었다. 트위터에 페이스북에 의견을 올린 법조인들의 반응을 짚어봤다.검사 출신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5일 트위터에 “현직 정보기관장이 (그들 주장대로라면) 현직 대통령의 동의도 받지 않고, 전직 대통령의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놀라운 ‘결단’”이라고 경악하며 “세계 정보기관 역사에 길이 남을 황당한 일”이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바쳐 지킨 우리나라가...
조광희 변호사 “노무현 대통령 그립게 해준 국정원 감사”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광희 변호사가 25일 국가정보원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전격 공개한 것과 관련 국정원에 ‘감사’를 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물론 면박과 힐난성이다.조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참 멋진 말이라 생각했지만 국정원의 모토라서 따라하기 뭐했는데, 국정원이 내팽개쳤으니 오늘부터는 내 좌우명~”이라고 국정원에 면박을 줬다.그는 또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읽고 나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열렬히 노력한 노 대통령이 새삼 그립다”며 “실정법 위반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를 깨닫게 해준 국정원에 감사드립니다”라고 힐난...
조국 “민주당, 진보정당, 안철수 세력 정신 차려라”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5일 국가정보원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전격 공개한 것과 관련, 민주당과 여러 진보정당 그리고 안철수 세력에 “정신 차려라!”라고 일침을 가했다.조국 교수는 24일 페이스북에 “국정원장,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기밀 해제하여 일반문서로 만든 후 여야 정당과 언론에 전격 배포했다. 이제 정말 막 가는구나!”라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정신을 개무시하고 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는 결행했다”고 질타했다.이어 “국내적으로는 국정원 선거개입 게이트를 덮고 국정조사를 무산시키기 위하여, 대북관계의 경우 대화 모...
이재화 변호사 “국정원과 새누리당 오발탄!…국가권력이 미쳤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이재화 변호사는 25일 국가정보원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공개한 것에 대해 ‘국정원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칭하지 않기로 했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국기문란범행을 한 장본인인 국정원이 자신들의 범행을 덮으려고 원본과의 동일성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확인되지도 않은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고, 대통령이 이를 묵인하는 현실이 서글프다”며 “이건 나라도 아니다. 법치와 민주라는 말이 아깝다”고 개탄했다.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국정원의 쿠...
부산대 총학생회 “국정원 사태는 민주주의 짓밟은 범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대학교 총학생회가 24일 “국민 주권과 헌법의 가치를 훼손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대학들의 시국선언 행렬에 동참했다.부산대 총학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 및 국민 여론 선동은 4.19혁명, 5.18민주화 항쟁, 6.10항쟁 등을 통해 수많은 국민의 저항과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짓밟은 행위”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작금의 대학생, 대학 단체의 시국선언 물결은 다수에 편승하려는 물타기가 아닌 침묵으로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정의를 걱정하는 대학생으로서의 행동”이라며 “부산대 총학생회 또한 이번의 사태에 성명서로 ...
법원도서관, 판ㆍ검사와 변호사 법복 4점 문화재 등록 예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도서관(관장 조경란)은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입었던 법복 4점에 대해 지난 21일 문화재청에 의해 문화재로 등록 예고됐다고 24일 밝혔다.문화재청의 문화재 등록은 향후 지정문화재(국보, 보물 등)로 지정해 관리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문화재에 준하는 가치를 가진 자료를 발굴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조치다.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8월경 문화재로 등록될 예정이다.문화재 등록 예고된 법복은 판사 법복 1점, 검사 법복 1점, 변호사 법복 2점 등 총 4점.그중 일제강점기 변호사 법복과 해방 후 첫 판사 법복은 1995년 김홍섭(1915~1965) 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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