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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원세훈 기소는 국정원과 검찰에 대한 개혁 시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는 국정원과 검찰에 대한 개혁의 시작일 뿐이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2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해 불기소 기소한 것에 대해 발표한 논평 제목이다.전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민변(회장 장주영)은 논평에서 “검찰의 발표내용이 적법하고도 당연한 결과라...
황교안 vs 채동욱 ‘원세훈 불구속’ 절충…법조계 “동반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논란 끝에 검찰이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되 불구속 기소라는 ‘절충안’으로 일단락되자, 정치권과 법조계의 성토가 빗발쳤다.먼저 정치권의 반응을 간단히 살펴보면 수사간섭과 수사방해라는 ‘수사지휘권’ 논란을 빚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장관자격이 없다”며 자진사퇴, 대통령의 경질, 국회의 해임건의안 제출이라는 목소리가 정당(민주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을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또 수사검사에게 ‘압력성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사퇴, 해임 요구가 이어졌...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취임 “국민의 헌법재판소로 우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김택수 사무처장의 후임으로 10일 김용헌 광주고등법원장이 신임 사무처장으로 취임했다.김용헌 신임 사무처장은 이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진 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 10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는 김용현 신임 사무처장(사진제공=헌법재판소) 김용헌 신임 사무처장은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7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11기를 수료하고 1981년 서울민사지방법원 ...
인권변호사들 “국민이 촛불 들어 국정원 게이트 단죄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합2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히자, 인권변호사들이 “권력이 권력을 남용할 때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항권뿐”이라며 “국민이 나서 법원이 국정원 게이트를 밝히게 하고, 국민이 촛불을 들어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촛불’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종합1보) ◈ 이재화 변호사 “황교안 장관과 채동욱 검찰총장 동반 사퇴해야”◈ 한웅 변호사 “원세훈 불구속 기소라니 참담! 역사의 법정에서 침묵과 방관도 범죄라면 우리는 모두 중죄인”검찰이 1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ㆍ정치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
여고생 허벅지 만지고, 볼에 뽀뽀한 체육교사 ‘해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옷차림을 지도한다며 제자인 여고생의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고, 또한 점퍼를 벗도록 한 뒤 강제로 안으면서 “아이고 예뻐라”라며 볼에 입맞춤을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경남의 모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1년 4월 교사 사무실에서 여고생 B(16)양과 C양이 쇼파에 앉아 카메라 사진을 보며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반바지를 입고 있던 B양 옆에 앉아 “바지가 너무 짧다”면서 허벅지 아래부위를 만지고, 이에 놀란 B양이 “왜 이래요”라고 소리치자 B양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또한 A씨는 일주일 뒤에 같은 장...
변협 “황교안 법무장관은 검찰에 ‘원세훈’ 처리 맡겨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10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로 검찰과 법무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과 관련,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검찰에 처리를 맡겨야 한다”고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검찰이 오랜 수사 끝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보낸 지 2주일이 지나도록 법무부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사건 공소시효가 19일까지이므로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시급한 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무...
법원 “무죄 판결나도 ‘기소의견’ 경찰에 책임 못 물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한 경우, 비록 나중에 재판을 통해 무죄가 났더라도 경찰과 검사에게 책임을 따질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9월 Y씨가 아파트 옥상방수공사와 관련해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아파트 현관에 부착했고, 이에 Y씨가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초동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B씨는 A씨와 Y씨를 조사한 다음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Y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검찰은 A씨가 유인물을 아파...
외제차 스치기만해도 1억 청구…법원 “수리비 291만원만 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산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외제 승용차가 옆에서 갑자기 끼어들거나 앞에서 가는 경우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다. 만약 접촉사고라도 날 경우 자칫 자신의 차량보다 값비싼 수리비를 물어 줄 수도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방어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주차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스치기만한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부분의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수리비와 대차비용(수리기간 동안의 동종 차량의 렌트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국산 소형차 칼로스를 타는 A씨는 2011년 12월 서울 광진구의 한 웨딩홀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벤츠...
헬스클럽 회원 러닝머신 타려다 사고…누구 책임일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헬스클럽에서 러닝머신이 작동되고 있는지 모른 채 러닝머신에 올라가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다친 경우 누구의 책임일까?서울 송파구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A(여,51)씨는 2011년 6월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있는 헬스클럽에 갔다. 이 헬스클럽은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해 왔다.그런데 A씨는 헬스클럽의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 빠른 속도로 걷는 정도의 운동을 하다가 전화를 하기 위해 러닝머신 옆으로 내려왔는데, 당시 러닝머신은 정지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작동되고 있었다.전화통화가 끝난 뒤 A씨는 러닝머신이 계속 작동되고 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무심코 러닝...
대법원장ㆍ대법관부터 ‘노타이’…사법부도 에너지절약 동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가 전력대란에 대비해 넥타이를 매지 않거나 반팔 와이셔츠를 입는 등 복장 간소화로 에너지절약 동참에 나섰다.대법원은 7일 각급 법원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을 통해 8월 31일까지 노타이 및 반팔 와이셔츠 등 간편한 복장 착용을 하도록 권장하는 ‘하절기 복장 간소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는 원자력발전소 대규모 가동 중단(현재 원자력발전소 3기 가동 중단) 등으로 전력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도 전력수급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다.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고위 법관들이 재판을 제외한 각종 회의에서 복장 간소화에 적극 참여해, 전 직원이 자연스...
박근혜 후보 지지 트윗 ‘십알단’ 윤정훈 목사 집행유예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대선 때 트위터 등을 통해 문재인 후보를 반대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지지 운동을 벌인 이른바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의 대표 윤정훈(39) 목사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정훈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소셜미디어커뮤니케이션(SMC)이라는 사무실을 차려 컴퓨터 8대 등을 설치했다. 그런 다음 트위터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박근혜 후보의 정책, 유리한 글, 불리한 내용에 대응하는 글 및 문재인 후보 등 야당 후보에 대한 불리한 글을 적극 전파하는 방법으로 박근혜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팔로워가 20만명에 달하는...
(종합)국정원 “간첩조작? 6억 소송” vs 민변 “총력 대응” 정면충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국정원)과 인권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그야말로 ‘진검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국정원이 ‘화교 출신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변을 상대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실제로 민변을 상대로 6억원의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국정원은 다만 국가 정보기관이 인권변호사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는 좋지 않은 모양새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인 듯, 국정원 직원과 민변 소속 변호사인 변호인 간의 사적인 분...
민변 “국정원 적반하장…변호인들에 6억 보복소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화교 출신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의혹’ 공방과 관련해 변호인 3명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적반하장 보복소송”이라며 규탄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5일 “지난 5월 10일 국가정보원 직원 3명이 민변 소속 변호사들(장경욱, 김용민, 양승봉)을 상대로 각 2억원, 합계 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어제 확인됐다”며 이같이 개탄했다.민변은 논평에서 “화교 출신 탈북자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국정원이 구속한 유OO씨에 대한 국...
법조계 ‘문재인 충고’ 호평…박지원 “정치란 때론 치고 나가야”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4일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및 정지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법무부ㆍ검찰에 정의로운 법 집행으로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하라”고 충고한 것이 화제다.법조계 인사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 속에,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5일 트위터에 “문재인 의원, 잘못된 과거와 결별을...국정원 사건 엄정 수사 촉구ㅡㅡ잘 하셨습니다”라고 격려하면서 “정치란 때론 치고 나가야 합니다”라고 조언해 눈길을 끌었다.여성 최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
대법 “서울시 시우회ㆍ의정회는 친목단체…지원 조례는 ‘특혜’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서울시 시우회’와 서울시의회 전ㆍ현직의원으로 구성된 ‘서울 의정회’에 서울시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위반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들 단체는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이들 단체에 대해서만 조례로서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해 7월 9일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서울시 시우회’와 서울시의회 전ㆍ현직의원으로 구성된 ‘서울시 의정회’ 등을 육성ㆍ지원한다”는 내...
이상돈 “박근혜정부 B학점…황교안 법무장관 과잉충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과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법대교수는 취임 100일을 맞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학점으로 하면 대충 B학점 정도”라고 평가했다.이상돈 전 교수는 4일 SBS라디오 에 출연해 현 정부의 감점 요인으로 ‘인사실패’를, 잘한 부분으로는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역대 정부에 대해서도 김영삼ㆍ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A학점으로 높게 평가한 반면, 노무현ㆍ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C학점으로 낮은 평점을 매겼다.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는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검찰과 대...
파킨슨병 앓던 할머니 때려 숨지게 한 할아버지 선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73세의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할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77)씨는 지난 4월 10일 충북 괴산군 자신의 집에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아내(73)가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버릇을 고쳐준다는 이유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차 두경부손상 및 실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5월 30일 아내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8)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수십 년간 고락을 함께해 온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려 사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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