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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배경 <선거공정성 위기와 법적대응> 세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연세대학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센터장,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는 30일 오후 4시부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광복관) 412호에서 2012년 제18대 대선을 배경으로 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학술세미나는 2012년 제18대 대선을 거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현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시급히 요청되는 국면에서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통하여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종합편성방송이나 공영방송의 선거보도에 있어서의 불공정성이나 소극성이 특정정파에게 유리한 정치지형을 만들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정당성이 시험받는 상황을 진단하고 법제...
법조계 “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 사형선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03년 역사의 공공의료기관인 의 폐업을 강행한다는 소식이 29일 전해지자, 법조계는 ‘공공의료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규탄하며 즉단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홍준표, 하늘이 무섭지 않은까”라고 규탄 발언까지 나왔다.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홍준표가 결국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했다”며 “법으로 보장되는 합법적인 노조가 도지사의 마음에 안 든다고 공익의료법인을 폐업하다니...”라고 개탄했다.이 변호사는 “홍준표 도지사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다 실패한 이명박과 오세훈의 전철을 밟는구나”라고 일침을 가하며 “홍준표, 하늘이 무섭지 않는가?”라고 규탄했다.특히 부장...
법조계 “국정원과 경찰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 맹비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조사하면서 경찰의 축소ㆍ은폐 의혹과 외압 의혹까지 불거지자, 법조계에서는 ‘국헌문란, 헌정파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특히 국정원 사건을 초기에 지휘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검찰 조사에서 “작년 12월 16일 수사 중간 결과 발표 직전,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충격파는 더욱 심했다.심지어 “국정원과 경찰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라는 불명예스런 별칭까지 얻...
시간강사도 퇴직금 줘야…강의 준비와 학사처리시간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시간이 비록 1주당 8~10시간이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시간강사 업무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1주간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법원에 따르면 J씨와 L씨는 K대학교에서 교양영어 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로 근무했다. 그런데 K대학은 2010년 2학기 강의를 마친 두 사람에게 그해 12월 16일 근로관계 종료를 이유로 2011년 1학기 강의를 배제하고 시간강사 계약갱신을 거절했다.이에 J씨가 L씨가 K대학을 ...
양승태 대법원장, 우즈베키스탄 대법원 순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의 중국 순방에 이어 25일부터 28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순방을 하고 내일(29일) 귀국할 예정이다.이번 우즈베키스탄 순방은 2009년 4월경 우리 대법원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브리토쉬 무스타파예프(Buritosh Mustafaev) 현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장의 초청에 의해 답방의 형식으로 성사됐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27일 브리토쉬 무스타파예프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장과 회담을 가졌다. 브리토쉬 무스타파예프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제...
‘종편’ 탄생 비밀 베일 벗나…대법 “방통위는 자료 공개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종합편성(종편)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업자의 선정ㆍ승인 과정에 대한 정보를 밝히기를 거부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자료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24일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언론개혁시민연대는 2011년 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7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종편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업 승인을 의결한 방...
조국 교수 “광고 불매운동 이후 비방ㆍ공격 폭증…‘일베’의 총반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7일 ‘일간베스트’(일베)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직후 ‘표적’이 돼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방과 공격에 대해 ‘일베의 총반격’이라고 규정했다.그는 특히 일베의 공격 포인트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서, 그에 대해 사실관계와 자신의 입장을 조목조목 밝히며 반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정보가 SNS와 인터넷을 통해 악의적으로 퍼지며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조국 교수(사진출처=페이스북)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노무현 추모식날 MB 골프 논란…변호사들도 의견 분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4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추모제가 열리던 지난 23일과 2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인근 거제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한 것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당장 야당은 비난일색이다. 그렇다면 법조인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골프에 대해 어떻게 바라볼까. 트위터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올린 법조인들의 생각을 들여다봤다.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자신의 임기 중에 서거한 전직 대통령의 기일 모를 리 없고, 몰랐다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으며 “참배는 못할망정 ‘나이스 샷’ 외치면 안 되지...”라고 일갈했다.한웅 변호사도 트위터에 이라는 기사를 링크하...
대전지법, 제자 간음하려던 체육교사 징역 2년 엄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믿고 따르던 제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중학교 체육교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 있는 모 중학교 체육교사인 A(47)씨는 육상부 감독을 맡아 왔다. 그런데 A씨는 작년 3월 육상부원으로 활동했던 제자인 B(15)양에게 진로문제 등을 상담해 주겠다고 제안해 만났다.A씨는 천안시 불당동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한 뒤 승용차 안에서 진로문제 등에 관해 대화를 하다가 B양을 두 차례 간음하려다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결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됐고,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 부장판사)는...
대법원 “성매매에 제공된 부동산 ‘몰수’ 정당”…첫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매매업소 운영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성매매알선에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몰수’를 선고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4)씨의 삼촌은 강원도 속초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을 매수한 다음 조카인 K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쉽게 말해 명의신탁한 것.그런데 K씨의 삼촌은 2011년 4월 이 건물에 안마시술소를 차렸으나, 실제로는 성매매업소로 운영됐다. 1층과 5층은 카운터와 직원 숙소로 사용하고, 2~4층의 객실은 성매매장소로 제공됐다. K씨는 삼촌으로부터 월급 200만원을 받으면서 이 업소의 자금을 관리했다.이 업소는 2011년 9월 성매매알선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
대법원, ‘막말 판사’ 근절 위한 법정언행 컨설팅 연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일부 판사들의 ‘법정 막말’을 근절하기 위해 본격 나섰다. 대법원은 27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 및 서울행정법원, 서울남부지법, 대전지법에서 각 소속 법관들을 상대로 법정언행 컨설팅 ‘강의형 연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최근 잇따라 터져 물의를 일으킨 법정 내 판사들의 ‘막말 파문’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대법원은 이번 연수를 시작하기에 앞서 법관 및 재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두 달 동안 ‘강의형 연수’를 담당할 강사진에게 법정언행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여러 차례의 법정 방청, 현직 법관들에 대한 인터뷰 기회 등을 마련해 줬다. 법관 인터뷰...
공익재단법인 동천, 사회공헌 프로그램 사업지원 대상자 모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이정훈 태평양 대표변호사)은 24일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비영리 공익인권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것이다. 2011년부터 공모전을 통해 시작된 동천의 공익ㆍ인권 단체 사업지원은 매년 상ㆍ하반기 각 2개 팀을 선발해 사업비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고 있다.2013년 하반기 공익ㆍ인권 단체 사업지원 신청서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9일까지이며, 재단법인 동천 홈페이지(www.bkl.or.kr)에서 신청 서류와 계획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한웅 변호사 “백은종 전격기소…공소권 남용해 재판받을 권리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의 무료변론을 자처한 인권변호사 한웅 변호사가 24일 검찰이 구속적부심을 앞둔 백 편집인을 전격 기소한 것에 대해 “구속의 부당성과 불법성을 따질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다.먼저 한웅 변호사는 지난 21일 트위터에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박지만, 5촌 살인사건 연루 의혹’ 보도로 구속된 백은종 대표 접견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은 구속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잘못된 구속을 시정하도록 하...
‘국회 증인 불출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벌금 10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등과 관련,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롯데쇼핑(주)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그런데 신 회장은 ‘대형 유통업체 영업형태(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의한 골목상권 침해, 대기업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로 인한 재래시장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회 정문위원회 국정감사(2012년 10월 11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받고...
미성년자에 필로폰 투약 후 환각상태서 성매수 40대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은 4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5월 부산 동구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H(16)양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신도 환각상태에서 성관계를 갖고 20만원을 주는 등 같은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15~16세 미성년자 3명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A씨는 2012년 1월~7월 사이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화장실과 서울역 대합실 등에서 4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 피해자 구조됐어도, 신원 숨기고 현장 떠나면 뺑소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경찰 등에 의해 구조됐다 하더라도 구호조치에 기여한 바 없고, 신원도 밝히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 즉 ‘도주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울산 남구 삼산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C씨를 차량 앞범퍼로 충격해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1차사고를 냈다.이 사고로 C씨는 양다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A씨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지켜보다가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또한 택시기사...
대법 “월미은하레일 감리도 하자…부실벌점은 준공 후도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사비 853억원을 들여 2009년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안전성 문제로 아직도 개통하지 못하는 ‘인천 월미은하레일’이 감리에도 하자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로 월미은하레일은 부실공사는 물론 부실감리라는 총체적인 ‘부실덩어리’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것이다.특히 이미 준공 처리를 했다고 해서, 감리자가 시공과정에서 감리를 잘못해 보완시공, 계획공정 차질을 초래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어서, 준공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즉 책임감리를 강조한 것이다. 준공 이후에라도 부실벌점을 부과해야 이후 다른 공사에서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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