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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앞 골목길에 맹견 3마리 묶어 놓은 업주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래방 앞 골목길에 맹견 3마리를 묶어놓아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한 노래방 업주에게 법원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경남 경산시에서 노래방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A씨는 2012년 8월 중순부터 그해 12월 27일까지 노래방 앞 골목길에 세퍼트 1마리, 시베리안 허스키 1마리, 골든 리트리버 1마리 등 3마리를 쇠줄로 묶어 놓았다.이들 개들은 덩치가 커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서워했고, 검찰은 A씨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했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 윤권원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만약 A씨...
노무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도사…고영구 전 국정원장 낭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서 23일 엄수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공식 추도식에서 참여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역임한 고영구 변호사(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가 추도사를 낭독했다.다음은 전문 오늘 저희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4주기를 맞아 추모의 애절한 마음으로 여기 함께 모였습니다. 해마다 오늘이 오면 슬프지 아니한 때가 없었습니다만, 올해는 유난히도 처연한 슬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 나라 이 공동체가 안팎으로 처한 상황이 실로 내우외환이라 할 만큼 심각한 국면임에도, 그것을 해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가진 지도자를 찾을 수 없으며, 대통령님의 ...
대법, 선거법위반 이인기 전 새누리당 의원 벌금 8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2회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인기(60) 전 국회의원(새누리당)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18대 국회의원인 이인기 의원은 작년 4월 총선 예비후보 등록 직전인 2월초 지역구인 경북 성주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주민 50명을 상대로 “국회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앞으로 성주에 계시는 농민들을 위해 온몸을 바치겠다. 잘 좀 봐주십시오”라고 말했다.또 다음날에는 성주군의 한 농협 대의원 정기총회에 참석한 70명의 조합원 등 지역주민을 상대로 “저는 국회의원...
법원, 직장인 주의해야 할 처신…이러면 징계사유 ‘해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직장 근로자들에게 자신의 처신과 관련해 어떤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알아두면 크게 도움이 될 만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먼저 근로자에게 월차나 생리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휴가를 사용하면서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당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회사에 알린 경우 징계사유가 될까?또 근무시간에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터넷 사이트를 많이 접속한 경우는 어떨까? 여기에 자신의 주된 업무는 아니지만 부수적인 업무지시를 받았음에도 2달이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어떨까?특히 사내에서 동료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면 징계사유가 될까?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
팔로워 47만 가진 조국 교수 파워…리얼클릭 ‘일베’ 광고 차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때 잘나가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가 5ㆍ18을 계기로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5ㆍ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함을 폄훼해 논란을 일으킨 일베가 국민들의 분노로 역풍을 맞으며 사이트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당장 민주당은 ‘5ㆍ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폄훼하는 방송을 내보낸 종편(종합편성채널)과 일베에 대응하기 위해 를 구성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실제로 5ㆍ18 민주화운동 왜곡 대책위 박범계 부위원장은 22일 연석회의에서 “일간베스트에 문제의 글을 작성, 게시한 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준비 되는대로 민ㆍ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법조인들 “방하남 정신 나간 장관…골치 아프게 생겼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중 ‘통상임금’ 발언이 법조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데 이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통상임금과 관련해 대법원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자 정치권은 물론 법조인들도 “정신 나간 장관”이라고 질타하고 나섰다.방하남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 판례가 통상임금과 관련해 혼란을 촉발한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판례가 법 제도 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이 자리는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하는 자리였다.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
대법,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 36년 만에 재심서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김정사(58)씨와 유성삼(59)씨가 36년 만에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재일동포 출신인 김씨는 1977년 3월 서울대에 입학했고, 유씨도 그해 한양대 의예과에 입학한 1학년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한국에 잠입하고, 간첩과 회합하고, 북괴 대남선전 방송을 청취해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고 찬양했다는 등의 이유로 한 달 뒤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 체포됐다.이후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등으로 기소돼 1978년 6월 대법원에서 김씨는 징역 10년...
대법 “청소년에게 스마트폰 반복 매수…장물 알고 산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학생들로부터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을 반복해 여러 개 구입한 경우 구매자로서는 그 스마트폰이 ‘장물’임을 알고 산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몽골인 유학생 A(27)씨는 2012년 6월 서울 금천구청역 개찰구 앞에서 중학생 B군으로부터 최신형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 1대를 25만원에 구입하는 등 한 달 동안 8회에 걸쳐 최신형 스마트폰(갤럭시3, 갤럭시노트2, 옵티머스뷰 등) 10대를 197만원에 구입했다.그러나 A씨가 구입한 스마트폰들은 모두 판매자들이 훔친 물건이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했다”며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했다.하...
(종합)법원노조 “사법부 죽음의 행렬 멈추길”… ‘레법원제라블’ 동영상 제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법원공무원들의 사망사고가 급증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가 21일 사법부 공무원들의 고충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해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22일 인천지법 법원공무원(42세)이 또 뇌종양으로 사망해 법원공무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동료들의 잇따른 사망사고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법원공무원들은 지난 4월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이다.먼저 법원본부가 제작한 동영상은 최근 영화로 개봉돼 화제를 불러온 ‘레미제라블’을...
무료변론 한웅 변호사 “백은종 구속적부심 통해 잘못된 구속 시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권변호인으로 활동하는 한웅 변호사가 2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백은종 대표를 접견한 뒤 “구속적부심을 통해 잘못된 구속을 시정하도록 하겠다”며 변호인으로의 자신감을 내비쳤다.무료변론에 나선 한웅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오늘 오후 2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박지만, 5촌 살인사건 연루 의혹’ 보도로 구속된 초심 백은종 대표 접견했습니다”라고 접견 소식을 알리며 “재범의 위험성은 구속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잘못된 구속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인권...
생활비 벌려고 술 마시고 늦은 귀가 아내…이혼사유 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가 생계유지를 위해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남편의 이혼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남)씨와 B(여)씨는 1989년 결혼해 슬하에 딸 2명을 두고 있다.A씨는 화물운수업에 종사했고, B(여)씨는 두 딸이 어느 정도 성장하자 2003년 11월부터 피부관리실을 운영했다.A씨는 처가 사업을 시작하자 2004년 이후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부부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생겼다.B씨는 2005년 피부관리실의 경영악화로 신용불량자가 됐고, 이후 보험설계사로 영업전선에 나섰다.특히 2006년에는 거주하던 아파트에 대한 경매...
“혼인신고 안 했어도 동거ㆍ부양했으면 사실상 혼인관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장기간 동거하던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상대방이 유족연금 수령을 위해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했음을 확인해 달라며 낸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법원에 따르면 A(여)씨는 2004년 6월 친척들이 참석한 가운데 B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았다.두 사람은 양가의 시댁의 각종 경조사를 챙겼고, A씨는 남편 B씨의 직장 행사 또는 사교모임에 함께 참석했다. 처와 사별하고 재혼한 B씨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셋이 함께 가족여행을 다니기도 했다.B씨는 2005년 6월 A씨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 보호자로서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입원기간 동안 간호했다.또 A씨의 어머...
대법, 국가보안법 위반 <자주민보> 대표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매체인 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리거나, 북한 공작원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비밀교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자주민보 대표 L(45)씨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북한 관련 인터넷매체 대표인 L씨는 2005년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타인 명의를 도용한 이메일로 66회에 걸쳐 비밀교신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2011년 11월에는 자주민보에 자신의 명의로 ‘세계를 뒤흔들 김정은 대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는 등 2007년 7월부터 2012년 1월 사이 총 51회에 걸쳐 북한의 김일성ㆍ김정일ㆍ김정은에 대한 위대성 및 주체사상ㆍ선군사상 등 북한 사회...
막내처제 딸 강제 추행한 60대…인면수심 이모부 징역 4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선족인 막내처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신의 집 또는 인근에 살면서 자신에게 양육을 부탁했던 조카를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국 체류자격을 갖춘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수원에 살던 A씨는 2011년 4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함께 거주하던 처제가 새벽까지 식당 일을 해 늦게 귀가하는 틈을 이용해 조카인 B(당시 10세)양을 강제로 추행했다.뿐만 아니라 그해 8월 따로 나가서 살게 된 처제의 집에 갔다가 B양을 또 추행하기도 했다. A씨는 2007년 여름부터 자신을 이모부라고 따르는 B양을 4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조선...
옛 동거남의 애인 집에 허수아비 놓고 나온 여성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과거 자신의 동거남이었던 남자와 다른 여성과 동거하는 것으로 알고, 그 여성이 집을 비운 사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들어간 뒤 허수아비를 놓고 나온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여)씨는 작년 6월 애인인 B씨와 함께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C씨의 집에 침입했다.A씨는 예전에 자신과 동거를 했던 D씨가 C씨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다.A씨와 B씨는 C씨가 집을 비운 사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간 다음 C씨의 집에 허수아비를 놓고 다음날 아침에서야 집을 나왔다.이로 인해 A씨와 B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양승태 대법원장,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잇따라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저우창(周强) 중국 최고인민법원장과 브리토쉬 무스타파예프(Buritosh Mustafaev)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기 위해 20일 출국했다. 귀국 예정은 29일이다.중국 최고인민법원장은 2010년 11월,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장은 2009년 4월 우리 대법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이번 대법원장의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방문은 그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양국의 초청에 응해 추진됐다.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을 방문해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사법교류 증진과 사법개혁 노력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춘천지법 “교회 전도사도 근로자…산업재해 인정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회 전도사라고 하더라도 목사와 근로조건이 담긴 연봉 계약을 하고, 목사를 보좌해 종교활동 뿐만 아니라 목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2000년 전도사 인준을 받은 A씨는 2010년 12월 원주시에 있는 모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했다. 당시 A씨는 교회를 대표한 담임목사와 연봉(1860만원)과 1일 8시간(주 44시간) 근로조건 등 취업 규칙과 관례에 따라 근로계약을 작성했다.이후 A씨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며 교회 예배와 교육 등 종교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관리나 차량 운행을 비롯한 각종 행정업무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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