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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원 옆 검찰청 앞에서 검찰 수사 관련 집회ㆍ시위 안 돼”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법원 인근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고, 보통 법원청사 바로 옆에 검찰청사가 붙어 있다. 그런데 검찰청 앞에서 검찰에 수사를 요구하거나 규탄하는 집회를 한 경우 어떻게 될까?대법원은 집시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집회가 검찰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것이라도, 오래지 않아 법원에 기소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찰에 대한 집회나 시위가 법원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무국장인 K(48)씨는 지난 2011년 1월 전주지법 군산지원 정문 앞 도로에서 군산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
대법 “사실로 믿은 상사 비리 뒷담화…허위라도 명예훼손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료들에게 직장 상사의 비리에 관한 뒷담화를 했더라도, 그 내용을 사실로 믿고 한 것이라면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험회사 직원인 A(48)씨는 2009년 10월 동료들과 점심을 하는 자리에서, 같은 부서 부장에 관해 “H부장의 비리를 알고 있다”며 뒷담화를 했다.H부장이 보험 사건을 처리하면서 뒷돈을 받고 무마해 줬고, 이 돈의 일부를 부회장에게 건넸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부장의 지휘를 이용해 부당하게 조사를 방했다고 말했다.A씨의 얘기는 사내로 퍼져 특별조사팀이 구성돼 A씨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조사가 벌...
한인섭 “TV조선, 광주 ‘시민군’을 ‘북한 게릴라’…엄청난 명예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뿔났다. 때문이다.그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하루 앞두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특히 광주 ‘시민군’을 ‘북한 게릴라’로 표현한 에 “엄청난 명예훼손”이라고 일갈했다. ▲ 한인섭 서울대 교수 한인섭 교수는 16일 트위터에 먼저 가사를 언급하며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나아가야 했던 그 시대가 1980년대. 그 세대는 ‘5.18세대’라 불러야 마땅. ‘386세대’라는 정체불명의 이름은, 그 세대로부터 역사성과 운동성을 거세해 버린다”며 “시간이 흐...
변호사들 “대법원, 민간인 학살 피해 유족 심장에 사법살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의 조사보고서 내용만 믿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리자, 변호사들은 “유족들이 어떻게 증거를 찾아내 입증하라는 것이냐”며 성토가 이어졌다.변호사들은 “무책임한 판결”이라는 비난과 심지어 “또 한 번 유족들의 검게 탄 심장에 사법살인이 자행됐다”고 대법원을 규탄했다. 더욱이 이번 판결은 전원합의체에서 판단을 내린 것인데, 다수 대법관들의 의견에 4명의 대법관들이 찬성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반대의견이 상당히 눈길을 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6일 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A씨와 B씨의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촉망 임은정 검사 ‘무죄구형’에 ‘정직’ 날벼락…징계취소 소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심사건에서 판사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는 백지구형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임은정 검사가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검찰총장상을 받고 법무부에서 우수여성검사로 홍보할 정도로 촉망 받던 임 검사가 재심사건에서 무죄구형하자 국민은 ‘진정한 검사’, ‘정의로운 검사’, ‘소신 있는 검사’라고 찬사를 보내며 환호했다. 하지만 그는 검찰 내부의 공안 경력 선배검사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심지어 정직 중징계까지 받고 현재 검찰에 복귀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라고 있다.법조인들은 대검찰청 감찰본...
‘종북’ 발언하면 무조건 명예훼손 위자료? 누리꾼 혼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변호사 출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를 ‘종북ㆍ주사파’라고 지목하며, 이 대표에게 ‘경기동부연합의 마스코트’, 심 변호사에게 ‘종북파 성골’라고 비방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해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그런데 이번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은 ‘종북(從北)=명예훼손’으로 혼동을 하고 있다. 단순히 ‘종북’이라는 표현만 쓰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일부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것. 실제로 이번 사건 변씨도 “이제 종북을 ‘호북’, ‘수북’으로 표현을 바꾸겠다”고 말한다.또한 ‘종북’으로 매도됐던 사...
법조인들 “부부강간 판결 당연”…‘악용가능성’ 제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가 16일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남편이 폭행하고 흉기를 들고 협박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이로써 대법원이 첫 ‘부부 강간’을 인정하는 판례를 정립했다. 대법원은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의 처도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전원합의체는 “부부 사이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
대법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만으로 국가배상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의 조사보고서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보고서 내용만 믿고 국가배상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또한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제한했다. 만약 이 기간을 넘었거나,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을 하지 않은 당사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6ㆍ25 전후 민간인 피해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의 심리ㆍ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2005년 12월 가 발족되자, 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A씨와 B씨의 유족들은 2006년 11월 A씨와 B씨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을 냈다.과거사정리...
대법, ‘부부 강간’ 첫 인정…강제 성관계 남편 징역 3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남편이 폭행하고 흉기를 들고 협박하며 강제로 아내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부 강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종전 대법원 판결은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등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강간을 인정할 사례(2009년 2월 2008도8601)가 있다. 하지만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도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한 판례는 없었다.따라서 이번 판결은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에는 설령 남편이 강제로 아내를 간음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가 ...
대법원 “유신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헌ㆍ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유신헌법에 반대하던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는 근거가 됐던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돼 ‘위헌ㆍ무효’라고 선언했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70년대 선포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해 2010년 12월, 제9호에 대해서도 지난 4월18일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긴급조치 제1호ㆍ제2호ㆍ제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은 제기되지 않은 상태.이번 판결로 과거 긴급조치 제4호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김두식 교수 “종북 딱지 붙이는 괴인은 공론장서 도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대한민국 곳곳에 튀어나오는 ‘종북’ 타령을 도태시키는 것은 공론의 장이지, 자꾸 법원과 검찰의 힘을 빌리면 결국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김두식 교수(사법연수원 23기)는 검사 출신으로 변호사로 활동하다 현재 로스쿨에서 법조인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그의 저서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찬한 뒤 대표적인 헌법 교양서적이 된 등이 유명하다.김 교수는 15일 트위터에 “논객은 말을 무기로 싸워야지, 고소를 무기로 싸우면 곤란해요”라며 자칭 논객이라면서 누군가 자신을 비판하면 고소ㆍ고발을 일삼는 일부 논객들을 지적했다....
법원 “변희재, 이정희-심재환 변호사 부부 명예훼손 배상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를 ‘종북ㆍ주사파’라고 지목하며, 이 대표에게 경기동부연합의 ‘마스코트’, 심 변호사에게 ‘종북파 성골’라고 비방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법원이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변희재씨는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의혹이 제기된 작년 3월21일 트위터에 “이정희 뒤를 이을 주사파 차세대 아이돌 김재연이 당선된 통합진보당 청년비례 선거조작이 훨씬 더 큰제인데”, “종북ㆍ주사파의 조직 특성상, 이정희에게는 판단할 권리조차 없을 겁니다. 조직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거...
부장검사 출신 송훈석 “사법부는 언론자유의 최후 초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주진우 기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법조계 인사들은 “대한민국 법원 아직 살아있다”며 크게 환영했다. 심지어 얼마나 기뻤으면 “사법부 만세!”라는 표현까지 나왔다.또한 “법원이 검찰의 과잉충성에 제동 걸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특히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법부는 언론자유의 최후 초병”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하며, “권력 위에 법이 있다는 사실 입증”이라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반면 또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죽도 밥도 안 돼’ 검찰이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하는데 성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음을 지적하...
주진우 변호인 안상운 변호사 “법정 하이라이트 주진우 ‘나는 기자다’ 외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로 주진우 기자의 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안상운 변호사가 전하는 주 기자의 법정 최후진술이 화제가 될 전망이다.안 변호사는 주 기자가 최후진술에서 “법이란 이름으로 기자를 옭아매고 기사를 못 쓰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명진술을 했다고 전한데 이어, “법정 하이라이트는 ‘나는 기자다’라는 외침”이었다고 주 기자의 의연함을 전했다.먼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엄상필 부장판사가 15일 새벽 검찰이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주 기자는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됐다.주진우 기자의 변호인인 안상운 변...
주진우 구속영장기각 석방…법조계 “대한민국 법원 아직 살아있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주진우 기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법조계 인사들은 “대한민국 법원이 살아있다”며 환영했다.14일 주진우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엄상필 부장판사는 15일 0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주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렀던 주진우 기자는 석방됐다.엄상필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언론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주진우 기자는 작...
박근혜 팬클럽 ‘근혜동산’ 간부들 선거법 위반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의 팬클럽인 ‘근혜동산’ 정기모임을 가지면서 비회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팬클럽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Y씨는 박근혜 팬클럽 모임인 ‘근혜동산’ 중앙본부 문화예술위원장이고, L씨는 ‘근혜동산’ 대전본부 본부장, J씨는 ‘근혜동산’ 대전본부 회원.이들은 지난해 대선 전인 11월16일 ‘근혜동산’의 대전본부 정기모임을 가졌다. 그런데 Y씨와 L씨는 ‘근혜동산’ 대전본부 정식회원이 아닌 비회원들에게도 입회신청서를 받아 참석시켰다. 당시 행사장 입구에 입회신청서를 비치한 다음 비회원 72명으로부터 1인...
투표용지 몰래 ‘인증샷’ 찍은 스무살 벌금 3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인이 돼 처음으로 하는 투표를 기념하기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성년이 된 A씨는 작년 12월 19일 경남 양산시에 있는 B아파트 노인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투표를 하게 됐다.이에 A씨는 자신의 투표를 기념하기 위해 기표소 안에서 대통령 후보자 및 경남도지사 후보자에게 각 기표한 투표지 2장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그런 다음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진을 올렸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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