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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작증세 여성 도와 달라 고함치던 노점상 ‘강제추행’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로변 식당 옆 인도의 의자에 앉아있던 중증장애 여성이 간질 발작 증세를 보인다고 생각해 도와주려했다는 노점상인. 하지만 그는 여성의 뒤에서 부둥켜안고 가슴 등을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징역 8월을 선고했고,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유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어떻게 된 것일까.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노점상을 하던 K(54)씨는 2010년 9월 대전 동구의 음식점 옆 인도에서 정신지체장애 1급으로 보행기구를 의지해야만 보행할 수 있는 신체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 A(여)씨가 혼자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집이 없냐”고 말을 걸면서 등 뒤에서...
서울변호사회,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옐로카드…검찰은 격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와 관련,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사실상 옐로카드를 꺼내 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검찰에는 원칙대로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서울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검찰청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으나, 법무부가 일주일 넘게 결정을 미룸으로써 구속영장 청구를 사실상 막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서울변회는 “검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언제든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통...
영아반 원생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 처벌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밥을 먹지 않고 물고만 있는 영아(만1세)의 버릇을 고쳐준다며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어린이집 원장은 벌금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2012년 11월 점심때 만1세 원생이 밥을 삼키지 않고 입 안에 물고만 있자 버릇을 고쳐준다며 손으로 양쪽 귀를 잡아당기고 이마와 볼을 때려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제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어린이집 원장 B씨는 보육교사의 학대행위에 따른 아동복지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대법 “미끄러져 정차한 트럭과 추돌사고 책임…쌍방 과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빙된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갑자기 정차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승용차가 추돌사고를 발생하게 된 것이라면 화물차와 승용차 운전자 양쪽 모두에 과실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화물차 운전자 K씨는 2010년 12월 새벽 청원상주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상주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200m 전방에 발생한 연쇄 추돌사고를 목격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러나 얼어 있던 도로로 인해 화물차는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췄다.바로 뒤에 따라가던 트럭 운전자는 K씨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한 것을 보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
대법, 제주도청 앞 ‘노숙시위’ 노동운동가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시위 천막을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에게 각목을 휘두르며 가로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노동운동가 오OO(44)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또 다른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민주노총 제주본부 간부인 오OO씨 등은 제주시 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앞 인도에 목재깔판 3개, 각종 취사도구, 침구류 등을 쌓아 비닐 및 천막을 덮어 놓고 노숙투쟁이라는 명목으로 노사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농성장으로 사용했다.이에 제주시장은 3회에 걸쳐 자진 철거할 것을 계고했으나 불응하자 2011년...
대법 “현장 이탈하면, 자진신고에 피해자 후송해도 뺑소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뒤 사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해 가다가 7분 뒤 200m 지점에서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를 한 뒤 유턴해 현장에 돌아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경우 ‘도주차량’에 해당할까?결론부터 말하자면 1심은 뺑소니 ‘도주차량’으로 봤고, 2심은 도주차량이 아니라고 봤으나, 대법원은 도주차량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를 낸 경우 무조건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군인인 J(22)씨는 지난해 3월 오후 7시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로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피해자는 ...
여직원에 ‘♡’ 등 치근덕거리는 문자 보내면 성희롱…징계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원이 동료 하위직 여직원 등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보내며 치근덕거리고,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줬다면 ‘정직’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2011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던 A(6급)씨는 컴퓨터 교육을 담당하던 외부강사, 별정직 사회복지사 등 여성 7명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보내며 치근덕거리고 부당하게 사적 만남을 요구하는 등 불쾌한 기분이 들 정도의 성적 언동을 일삼았다.피해 여성들에게 보낸 내용을 보면 “데이트 한 번 해야지”, “왜 시집 안 가?, 남자친구 왜 없어?”, “20대 감성으로 돌아가게...
대법원, 변협에 훌륭한 변호사가 ‘법관 지원’ 하도록 협조 당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3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제25차 간담회를 열고 훌륭한 자질을 가진 변호사들이 법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에 관한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법원 측에서 법원행정처 권순일 차장 등 13명, 대한변협에서 김치중 수석부협회장 등 15명 등 28명이 참석해 법조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31일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간담회 모습(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은 이날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에 관한 적극적 협조를 변협에 당부했다.개정된 법원조직...
박원순 “시민 혈세 밑 빠진 독처럼 쏟아 붓는 일 없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서울지하철 9호선의 기본요금을 한번에 500원이나 인상하겠다는 서울메트로9호선(주)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자, 페이스북에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박원순 시장은 일단 “기쁘다”면서도 “이번 승소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험난한 협상과 법적 분쟁이 기다리고 있음을 내비쳤다.박 시장은 그러면서도 “시민들의 혈세를 밑 빠진 독처럼 쏟아 붓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서울시민들에게 약속하며 믿음을 줬다. 이에 6700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좋아요’ 버튼을 눌렀고, 500명 넘게 댓글을 달며 응원과 지지를 보냈다.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어느 언론이 표현...
메트로9호선 500원 요금인상 거부한 서울시 처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하철 9호선의 기본요금을 한번에 500원이나 인상하겠다는 서울메트로9호선(주)의 요금신고서를 반려해 거부한 서울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트위터에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어느 언론이 표현했듯 ‘지하철 9호선의 요금 기습 인상으로 시작된 맥쿼리인프라 VS 박원순 대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1차전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라고 기쁜 소식을 전했다.서울메트로9호선은 2005년 5월 서울시와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구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개통을 앞두고 기본운임을 놓고 서울시와 마찰을 빚었으나, 결국 2009년 7월...
사법부 반성 법원의 변화?…재심 피고인들에 ‘존댓말’ 사과 화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의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일까. 유신시대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사건 피고인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가 세월이 한참 흘러 피해자로 바뀌자, 재심사건 재판부들이 잇따라 피해자인 피고인들에게 ‘존댓말’로 사법부를 대신해 정중히 사과해 눈길을 끌고 있다.법원은 통상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피고인’이라 부르며 존댓말이 아닌 예삿말로 판결문을 작성한다. 그런데 재심사건에서 재판부들이 이렇게 존댓말을 쓰는 것은 사법부의 잘못된 과거사 반성 차원으로 보인다.게다가 ‘존댓말 판결문’이 화제가 되는 건, 최근 연거푸 터져 나와 사법부를 곤혹스럽게 만든 ‘막말 판사’ 파문과 극...
산업기능요원 과로와 스트레스로 자살…방위산업체 6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 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이 과중한 업무에 따른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정신병이 발병해 결국 아파트에서 투신해 자살했다면 방위산업체에게 6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A씨는 2009년 3월부터 경남 김해시에 있는 방위산업체 B회사 공장에 산업기능요원 자격으로 입사해 근무했다.그런데 회사가 공장을 증축ㆍ가동하면서 기존 공장에서 일하던 5명 중 3명을 새로운 공장으로 파견해 A씨를 포함해 2명으로 감축됐다. 이로 인해 업무가 늘었다. 또한 회사는 2010년 12월 제공하던 기숙사를 폐쇄해 A씨는 회사와 떨어진 곳에서 숙소를 잡았다.A씨는 2011년 1...
이화여대 로스쿨 여성만 선발 합헌…직업선택 자유 침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여성만 입학할 수 있는 입학전형계획을 교육부가 인정했더라도, 남성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9월 서울 권역(강원 포함) 15개 대학과 지방 4대 권역 10개 대학 등 총 25개 대학을 로스쿨 인가대학으로 선정했다.그런데 교육부는 당시 이화여대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하면서 입학전형계획 중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하는 부분을 인정했고, 이화여대는 2010년 입학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100명(정원)을 선발했다.이에 2010년에 법학전문대학원에 ...
이재용 “아들 자퇴” vs 법조계 “영훈중 인가취소…국제중학교 폐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30일 자신의 아들의 영훈국제중학교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제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옳다”며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제 아들의 학교 문제로 물의를 빚어 죄송합니다.이 문제로 논란이 일면서 저는 제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 큽니다.거듭 죄송합니다”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네 줄짜리’ 사과문이다. 이 부회장 측은 전날 영훈국제중학교 자퇴 의사를 밝혔고, 아들은 등교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아들은 성적조작을 통해 2013학년도 영훈국제중학교 비경제적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전형...
한인섭 “경찰 ‘전태일 평전’ 압수…꽃 바친 박근혜는 이적행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30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면서 조영래 변호사의 ‘전태일 평전’과 공지영 작가의 ‘의자놀이’를 압수해 간 것에 대해 “그럼 전태일 동상 앞에 꽃을 바친 박근혜는 이적행위를 한 건가”라고 일침을 가했다.한 교수는 ‘전태일 평전’과 ‘의자놀이’는 오히려 경찰이 열독해야 할 ‘필독서’라며 권장하면서, “이런 1970년대 수준의 경찰에게, 경찰숙원과제인 수사권독립을 부여하긴 참 난감한 일”이라고 경찰에 면박을 줬다.사건은 이렇다.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8일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이홍용...
대법 “서태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법적분쟁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 사용료를 놓고 벌인 법적 분쟁에서 서태지가 최종 판정승으로 마무리됐다. 7년 동안 재판부를 무려 5곳이나 거쳐 결론이 났다.사건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태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자신의 음악에 관한 저작재산권과 관련해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을 맺었다.그런데 저작권협회가 서태지의 노래 ‘컴백홈(COME BACK HOME)’의 가사 일부를 변경해 패러디한 가수 이재수(본명 이형석)의 ‘컴배콤’이라는 음반과 뮤직비디오를 승인해 분쟁이 시작됐다.이에 서태지 측은 저작권협회에 “이형석 등에게 저작물의 사용허락을 해 주지 말 것과 ‘...
강제추행 저항하다 때려 상해 입혔다면 ‘정당방위’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연남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비록 상해를 입혔더라도, 이는 소극적 저항에 불과한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가수 A씨는 2011년 7월 내연남 B씨와 승용차 안에서 있던 중 B씨가 강제로 추행하자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리며 저항해 위기를 모면했다. 앞서 A씨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거부하고 나온 뒤였다. 이에 A씨는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그러자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A씨를 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B씨의 차량에서 B씨가 강제로 추행하려하자 실랑이를 벌이던 중 A씨가 주먹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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