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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운 변호사 “주진우 법정서 명진술…영장심사 최후진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이란 이름으로 기자를 옭아매고, 기사를 못 쓰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주진우 기자의 최후진술이다.주진우 기자의 변호인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 안상운 변호사는 오후 1시경 트위터에 “방금 주진우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났습니다”라고 밝혔다.안 변호사는 “주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법이란 이름으로 기자를 옭아매고 기사를 못 쓰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습니다. 모처럼 법정에서 들은 명진술이었습니다”라고 전하며 “영장은 기각되지 않을까요? ^.^”라고 기대했다. ...
법원노조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 쉬어야” 헌법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 옛 법원공무원노조)는 14일 “근로자의 날(5월1일)이 관공서에서는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법원공무원노조는 “근로자의 날인 5월1일을 공휴일로 정하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로 인해 휴무하지 못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공무원노조가 14일 청구한 헌법소원 접수증 먼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이정렬 부장판사 “법원 믿는다” 묘한 여운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3일 불구속 재판과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관례를 언급해 묘한 여운이 남아 눈길을 끈다.이정렬 부장판사는 13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입니다”라며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2006년부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을 확대해 왔습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즉,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고, 구속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합니다”라고 법원 입장을 전했다.이 부장판사는 그...
대법 “도급제 택시기사도 통제 받으면 근로자, 퇴직금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이 자유로운 ‘도급제 택시기사’라도, 회사의 통제를 받아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도급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54)씨가 H운수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683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54)씨는 2003년 5월부터 대전에 있는 H운수와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택시를 운행하되, 운행일에는 5만~5만7000원의 사납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소위 ‘도급제 택시기사’로 근...
대법 “돼지 집단폐사, 오염된 사료 탓도 있으면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료를 바꾼 이후 키우던 돼지가 갑작스럽게 집단 폐사하기 시작했는데, 폐사 원인에 오염된 사료 탓도 있다면 사료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충주에서 돼지 3060마리를 사육해온 양돈업주 J씨는 지난 2005년 3월 사료를 K사 제품으로 바꿨다. 그런데 5월 7일부터 3~4개월 된 돼지가 폐사하기 시작해 불과 열흘 만에 60마리 넘게 폐사했다. 이에 K사가 나와 진단한 후 처방했으나 돼지의 대량 폐사는 계속됐다.결국 J씨는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에 신고했고, 조사결과 돼지콜레라로 진단했다. 이에 살처분 명령이 내려져 J씨는 살처분 대상 돼지 1502마리를 매몰해야 했다. 당...
대법 “점포 임대계약 끝나면, 상점 앞 도로서 노점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점포 임대계약이 끝났다면 상점 앞 도로에서 노점상을 하면 안 되고, 비워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로가 임대계약서상 목적물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상점 앞 도로는 상점의 ‘현실적인 영업구역’으로 보는 게 “시장 상인들 간의 상관습에 맞다”는 취지에서다.K씨는 1980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청과물 시장에서 점포를 빌려 청과류 도소매업 장사를 했다. L씨는 1981년 K씨와 위 점포에 대해 보증금 800만원에 월세 25만원으로 ‘전대차 계약’을 맺은 이후 현재까지 월세만을 올려 주면서 30년간 계약을 갱신해 왔다.그런데 2010년 9월 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했는데, 계약기간은 2011년 8월까지...
뿔난 조국ㆍ표창원, 극우논객과 추종세력에 “정신 차려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대생(주미 대사관 인턴직원)의 사진이 12일 포털사이트와 SNS 등에 유포되며 ‘신상털기’로 번지는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엄중 경고했다.또한 교수들은 “윤창중 전 대변인이 미시 USA 친노종북 세력에게 당했다”며 음모론을 제기하며 윤 전 대변인에게 ‘의병’이라며 옹호하는 자칭 ‘애국세력’에게 ‘극우몰상식파’라며 “정신 차리라”고 훈계했다.먼저 조국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 윤창중 성추행 피해자의 사진과 신상을 돌리는 자들,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악의건 호기심이건, 2차 가해행위는 중대한...
손녀처럼 귀여운 생각에 초등생 볼에 뽀뽀…강제추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손녀와 같이 귀엽고 예쁘다는 생각에서라도, 초등학교 여학생의 볼에 뽀뽀를 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할아버지 A(72)씨는 3월 울산 울주군의 한 마트 앞에서 풍선을 불며 놀고 있던 초등학생 B(9)양과 C(11)양에게 다가갔다. 그러곤 양팔로 B양을 껴안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볼에 입을 1회 맞추었다. 또 C양의 볼에도 입을 1회 맞췄다.어린아이들은 처음 본 노인의 ‘기습 뽀뽀’에 무서워 가만히 있었다. 다음날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이야기했고,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에 대해 A씨는 “손녀 같은 아이들에...
(종합) 변호사들 “검찰, 주진우 구속영장 부당…권력에 과잉충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동생의 5촌 조카 살인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영장청구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과잉충성”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특히 주 기자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이재정 변호사는 “검찰이 같은 법을 배운 법조인인지 의문”이라고 힐난하며 “검찰이 언론과 여론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규탄했다.여성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만약 정권교체가 됐다면 검찰은 어땠을까요?”라고 반문하며 “검찰이 좀 바뀔 것으로 기대했던 제가 잘못”이라고 자조했...
조국-안도현 ‘국문과 폐지’ 질타에 배재대 트위터 해명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도현 우석대 문예창작과 교수의 트위터 영향력 때문인지, 배재대학교가 트위터를 통해 ‘국어국문학과’ 폐지 비판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배재대학교의 학제개편에 따른 국어국문학과 폐지 소식이 전해지자 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인인 안도현 우석대 문예창작과 교수는 9일 트위터에 라는 배제대 기사를 링크한 뒤 “취업과 거리가 멀다고 국문과를 ‘굶는과’라고 자조하던 시절에도 학과 폐지는 꿈도 꾸지 않았다”며 교육정책을 질타했다.안 교수는 특히 “대학평가를 내세워 예산을 차별 지급하는 교육부의 대학 줄세우기...
대법, 6000만원 뇌물 받은 익산시청 국장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로등 제조판매 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북 익산시청 국장 A(60)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원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북 익산시청 국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가로등 제조판매 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사례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영숙 부장판사)는 2011년 12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 국장 A씨에 대해 징역 2년 및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 업체로부터 청...
대법, 재산신고 누락ㆍ기자 접대 전정희 의원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4월 총선에 출마하면서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을 누락하고,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정희 의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전정희 의원은 지난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전죽 익산을 선거구에 출마하면서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 1억8683만원(상가 가액 축소신고, 배우자 대출채무 축소신고 등)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전 의원이 배우자가 3억원 이상 고가의 상가를 소유하는 것이 드러나는 등 재산이 공지될 자신의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남편이 소유한 부동산 가액과 채무를...
대법,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 10대들과 여대생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4월 이른바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으로 사회를 놀라게 했던 10대와 여대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여대생 P(22)씨는 2011년 3월 친구 소개로 인터넷게임 사이트에서 대학생 K씨를 알게 된 후 연인으로 발전했다. 연인사이인 고등학생 L(17)군과 H(17)양은 P씨의 소개로 K씨를 알게 됐다. P씨는 L군의 영어 과외교사였다. P씨는 인터넷 밴드 및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에서 이들과 매일 대화를 나누는 등 리더 역할을 맡았다.그런데 K씨가 리더를 자처하며 밴드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운영하자 불화가 생겼다. 이로 인해 L군, H양, P씨는 K씨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
박주선 의원직 유지할까…대법 “누락된 사전선거운동 판단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당내 경선과정에서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기 위한 사조직을 동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기사회생했던 박주선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노심초사하게 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박주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사기관 및 사조직을 설립ㆍ이용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사전선거운동 부분을 추가로 심리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기 때문이다.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때문에 이...
대법 “유치장서 브래지어 탈의 강요는 위법…위자료 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서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은 여성들이 “인격권 등을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했다.법원에 따르면 K(31,여)씨 등 여성 4명은 지난 2008년 8월 서울 종로에서 열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이들은 유치장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던 중 여경으로부터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받고 탈의했다. 이에 K씨 등은 “당시 경찰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규정상 브래지어를 벗...
대법 “개인 소유 ‘k2.co.kr’ 주인은 ‘K2코리아’가 맞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메인주소 ‘k2.co.kr’의 주인은, 등산용품 아웃도어 브랜드 ‘K2코리아’의 소유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43)씨는 지난 2000년 1월 ‘k2.co.kr’이라는 도메인주소를 등록한 이후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든 홈페이지’로 사용하다가, 2002년에는 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판매 사이트로 사용하게 하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오이재배기술 정보공유 사이트로 사용했다.그런데 지난 2009년 등산화 관련 업체인 K2코리아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도메인 이름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자, A씨는 아예 홈페이지를 폐쇄하며 사용하지 않았다.이후 인터...
이재화 변호사 “얼빠진 서상기 정보위원장 한심, 사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8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똥인지 오줌인지 구별 못하는 얼빠진 사람이 정보위원장 자리에 있다니, 한심하다”며 “당장 사퇴하라”고 주장했다.먼저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지난 4월 9일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적인 사이버테러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야당이 반발하자 서 위원장은 “야당이 내가 발의한 법안을 상정해 주지 않는 한, 6월이든 8월이든 9월이든 상임위를 절대 열 수 없다”며 맞서며, 정보위원회 업무가 47일째 중단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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