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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 회계사 친구 취업 돕기 위한 ‘혼인신고’는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공인회계사 남자친구의 회계법인의 취업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여)씨와 B(남)씨는 2001년경 국내 명문대학을 같이 다니면서 알게 된 친구로서 친하게 지내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할 무렵인 2006년경부터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하기 시작했다. 비용절감을 위해서였다. 이 집에는 A씨의 여동생도 함께 생활했다.B씨는 2007년 10월경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해 2009년 9월 합격했다. 그 무렵 정식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습요건을 갖추기 위해 대형 회...
갓난아기 셋 버린 비정한 엄마…법원 ‘선처’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극심한 경제적 곤란으로 3차례나 아기를 낳자마자 내다버린 비정한 엄마에 대해, 법원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자녀들을 잘 키우겠다는 다짐을 믿고 집행유예로 선처를 베풀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가정주부 A(35)씨는 2009년 1월 아들을 낳았는데,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아기를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날 아기를 종이박스에 담아 자신의 집 근처 빌라에 버려두고 왔다.A씨는 또 2010년 12월에는 출산한 딸을, 2012년 12월에는 출산한 아들을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종이박스에 담아 집 근처 교회에 내버렸다. 자식 셋 모두를 내버린 것. A씨는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는 탓에 병원에도 못하...
조국 교수 “<임을 위한 행진곡> 보훈처장, 제발 정신 차려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보훈처가 5ㆍ18기념식에서 제창을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도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8일 “국가보훈처장, 제발 정신 차려라!”라고 일침을 가했다.먼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과거 민주화 투쟁시절 저 자신도 하루에 몇 번씩 불렀던 그런 민주화 투쟁의 주제가였다. 그 노래 가사 어디에도 반국가적, 친북적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며 “5ㆍ18 추념식에 오랫동안 불려왔던 노래를 왜 중단시켜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국가보훈처를 비...
대법, 예뻐하는 척하며 손녀 몸 더듬으면 ‘속임수’ 성추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할아버지가 자신을 잘 믿고 따르는 초등학생 의붓 손녀를 예뻐하기 위해 어르는 것처럼 가장해 “얼마나 컸나 보자”고 둘러대며 몸을 더듬었다면 ‘위계(僞計)’ 즉 속임수에 의한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4)씨는 2010년 가을 초등학생 6학년인 의붓 손녀(당시 11세)를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고 “얼마큼 컸나”라며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다. 또한 누워있던 손녀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기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손녀에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일렀다. 손녀는 할아버지가 “이런 것은 할아버지들이 다 해주는 ...
임신했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한 혼인은 ‘혼인취소’ 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한 혼인은 ‘혼인 취소’ 사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1년 정도 교제하다가 2010년 12월 헤어졌다. 그런데 A씨는 2011년 6월 B씨로부터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연락을 받았다.이에 A씨는 그때부터 원룸을 얻어 B씨와 함께 살게 됐고, B씨는 그해 12월 아이를 출산했다. 아이를 출산한 뒤 A씨는 B씨와의 혼인신고를 마치고, 아이도 자신을 아빠로, B씨를 엄마로 출생신고를 했다.그런데 A씨는 어머니와 누나로부터 “B와 교제한 기간과 아기의 출생 시기를 계산해 보면, 아이가 네 자식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제4기 양형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4기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가 7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3기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지난 4월 26일 임기 만료됐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첫 여성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전효숙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제4기 양형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여성이 양형위원장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양승태 대법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전효숙 위원장(좌) / 사진제공=대법원 이날 ...
영화 같이 교도소에 담배 밀반입해 피운 수용자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청주교도소에서 있었다. 수용자가 면회 온 처에게 부탁해 성경책에 담배가루를 담아 교도소로 밀반입한 뒤 건전지와 은박지를 이용해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운 20대 수용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9)씨는 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지난 1월 3일 자신을 접견 온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에게 동료 수용자 B씨와 그의 친구 C씨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성경책 표지에 담배를 넣어 보내달라고 부탁했다.이에 처는 일주일 뒤 담배 1갑 분량의 담배가루를 비닐봉지에 담아 성경책 표지를 뜯어...
전신에 문신 새겨 병역의무 감면받은 20대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신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함으로써 병역의무를 감면받은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신체의 일정 이상 문신이 있으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2010년 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4회에 걸쳐 팔, 가슴, 배, 양쪽 허벅지 등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종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을 전해졌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재형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문신을 받을 당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
대법 “연락처 있는데 공시송달 뒤 불출석 재판진행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를 알 수 있었는데도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공시송달한 뒤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선고했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시송달이란 재판 당사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해 일정한 주소지로 소환장 등 소송관련 서류를 보내기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ㆍ신문 등을 통해 알리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검찰은 A(51)씨가 2007년 12월 성남시 중원구 한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간 다음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카운터에서 수표와 현금 270만원, 통장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훔친 혐의로 기소했다.1심은 A씨의 주소지로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수취인...
대법 “대부업체가 지급보증 업무하면 보험업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부업체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채무자들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보증보험 업무를 한 것으로 보험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부업체인 K금융 부장으로 근무한 김OO(46)씨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226회에 걸쳐 2086억원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액의 3%를 수수료로 받았다.또한 서울 강남의 A캐피탈 이사였던 허OO(43)씨 역시 2009년 3부터 6월까지 4회에 걸쳐 89억원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억7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이에 검찰은 “김씨와 허씨가 금융위원회의 보증보험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
2013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각 고등법원은 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2기 재판연구원 55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가졌다.재판연구원 임용권자인 대법원장은 행정권한의 분산ㆍ이양이라는 측면에서 각 고등법원장에게 재판연구원 선발 및 배치 절차의 진행을 위임했다.이에 각 고등법원장들은 권역별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권역에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했다.올해 제2기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를 고려해 권역별로 인원을 나누어 총 100명(법학전문대학원 출신 55명, 사법연수원 출신 45명)을 선발했다.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 45명은 지난 2월 25일 임용을 마치고 이미 각급 법원...
결혼 후 10개월 동거했다면, 예단ㆍ예물 반환 의무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10개월 이상 동거생활을 하다가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두 사람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이미 성립돼 상당기간 지속된 것이므로 결혼 당시 건넨 예단과 예물은 본인 소유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0년 7월 결혼중매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를 하다가 5개월 뒤인 12월 결혼식을 올렸다.A씨의 어머니는 예단비로 의사인 예비사위 B씨에게 결혼 전 2회에 걸쳐 3억1000만원을 건넸다. B씨는 이 돈으로 자신과 가족들의 예물로 3400만원 어치를 구입하고, 나머지 돈은 부모가 사용했다.B씨는 혼인 전 자신의 월급 700만원 중 부모에게 매월...
“법원은 사법서비스 제공하는 국민 봉사자로서 판결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진술서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밝혔다면, 비록 진술서 양식에 지재된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을 묻는 항목에 ‘없음’이라고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는 항고심 판단이 나왔다.신청인의 진술서가 모순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법원이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라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보정명령을 내거나 심문기일을 지정해 지적한 후 신청인에게 모순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이유를 밝히고 바로잡도록 한 다음에 판단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항고심 재판부는 법원의 이런 기계적인 판단을 ...
법원 “형부와 처제 사실혼도 법적 보호…재산분할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법상 혼인 취소사유가 되는 형부와 처제 사이더라도 부부처럼 14년을 함께 살아 온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둘이 갈라설 경우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아내와 결혼생활을 하던 중 처제인 B씨와 사이에 아들을 낳고는 아내와 이혼했다. A씨는 1997년부터 B씨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맺고 부부처럼 살았다.A씨는 2010년 12월 자신 소유의 경기도 포천에 있는 임야를 3억2000만원에 매각한 뒤 2억2000만원을 B씨가 관리하게 했고, 1억원은 자신이 관리했다.그런데 1년이 지난 2011년 12월 B씨는 A씨에게 5000만원을...
명계남-문성근도 탈당…법조인들 “안타깝다” 민주당 질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표적인 ‘친노’ 인사로 작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위해 종횡무진 선거운동을 벌였던 민주통합당 대표권한대행을 역임한 문성근 상임고문이 3일 전격 탈당을 선언한 것에 대해 법조인들은 ‘아쉽다’는 반응 속에 민주당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컸다. 작년 대선 기간 중 문재인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벌일 당시 거친 눈보라 속에서 ‘눈사람’이 돼 화제가 됐던 문성근 문성근 고문은 3일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민주통합당을 떠납니다, 그 동안 정치인 문성근을 이끌어주시고 응원...
대선 선거벽보 뜯어 훼손한 30대 벌금 7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기간에 선거벽보를 훼손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해 12월 3일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모 교회 앞길을 지나가던 중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곳 철제펜스에 설치한 제18대 대통령후보 선거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최근 선거벽보를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를 훼손한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현역 국회의원 선거 돕다, 용인시 의원직 잃은 설봉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4월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인 민주통합당 우제창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설봉환 전 용인시의회 의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설봉환 시의원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22일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설봉환 시의원은 작년 4ㆍ11 총선 당시 경기 용인갑 선거구에 출마한 우제창 국회의원(17ㆍ18대)의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이자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를 며칠 앞두고 지역협의회장들에게 1000만원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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