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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정 해군기지 공사방해 양윤모 영화평론가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주 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이다 공사업체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윤모(57) 전 영화평론가협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윤모씨는 2011년 4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벌이다 공사업체로부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ㆍ고발을 당해 기소됐다.또한 양씨는 당시 경찰관들이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안경테를 휘게 만든 혐의도 받았다.1심인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 2...
추재엽 양천구청장 당선무효…징역 1년3월 확정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근무 당시 고문사실을 부인하며 법정에서 위증하고, 고문을 폭로한 사람을 ‘간첩출신’이라며 처벌해 달라고 했다가 오히려 무고,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재엽 양천구청장이 결국 구청장직을 상실했다.현직 양천구청장이던 추재엽씨는 2010년 6월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에 다시 구청장 후보로 나왔으나 낙선했다. 그런데 당선된 이제학 구청장은 선거과정에서 “추재엽 후보가 보안사 근무시 신영복 교수를 고문하는데 가담했다”는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2010년 12월 서울남부지법에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추재엽씨는 “보안사 근무 당시 고문에 ...
제50회 ‘법의 날’ 양승태 대법원장 기념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4월 25일 제50회 ‘법의 날’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사법부 주요 인사들이 대법원에 모여 법치실현을 다짐했다.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이날 기념식에는 박 대통령,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채동욱 검찰총장,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이 땅에 법치주의 실현을 목표로 법의 날을 기념해 온지 오늘이 꼭 50번째 되는 날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많은 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의 날 50회 생일을 축하함과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법의 진정한 가치와 역할을 돌아보는 기회를 ...
대법, 통영 초등생 성폭행하려던 살해범 파기환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남 통영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사체를 매장한 40대에게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46)씨는 지난해 7월 경남 통영시에서 등교 중인 이웃 마을에 사는 초등학생 A(당시 10세)양을 자신의 화물차량에 태워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K씨는 살려둘 경우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살해했고,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마대자루에 집어넣고 통영지역의 한 야산으로 올라가 구덩이를 파고 매장한 혐의도 받았다.1심인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주현 부장판사)는 2012년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대법, 영화 <도가니>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징역 8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영화 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언어 및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인화학교 행정실장인 K(65)씨는 2005년 4월 행정실에서 중등부 학생인 A(18, 언어장애 2급, 정신지체 2급)양의 손목을 묶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했다.또한 K씨는 당시 우연히 성폭행 장면을 목격했던 B군을 빈방으로 데려가 음료수병으로 팔을 내리치고, 쓰러진 B군을 몽둥이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광주지법 ...
(종합) 법원에 무슨 일이?…“죽음의 직장 사법부, 다음 표적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공무원들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지금 법원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심지어 법원공무원들은 “이제 사법부는 자타가 공인하는 ‘죽음의 직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죽음의 직장 사법부, 다음 표적은 누구입니까?”라는 두려움 섞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 25일 법원본부 전국 각 지부장들의 규탄 성명 무슨 일인지 취재해 봤다. 의정부지방법원 가평군법원에서 근무하던 최OO 실무관(8급)이 지난 18일 야근준비를 하던 중 법원화장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다가 21...
국제결혼 아내가 미혼모?…결혼중개업체에 책임 못 물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중개업체가 결혼 상대방 여성을 소개할 경우 혼인증명서 등을 통해 미혼임을 확인하는 것 외에 아이를 출산했는지 여부까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중개비용 980만원을 내고 16살 차이가 나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여성 B씨를 소개받아 결혼했다.하지만 A씨의 부부생활은 원만치 않았다. B씨는 가족이 있는 우즈베키스탄에 국제전화를 자주 걸어 통화비가 많이 나왔다. 또 B씨는 자주 외출을 했는데, 그럼 외식을 하고 물건을 많이 구입해 들어왔다. 물론 귀가 시간도 늦었다.A씨는 B씨의 이런 태도와 씀씀이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
층간소음 항의…법원 “전화와 문자는 가능…찾아가면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위층 주민과 아래층 주민 간에 층간 소음 문제로 심하게 다투다 잇따라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웃 간의 분쟁에 법원이 중재안을 내놓았다.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A씨와 아래층에 사는 B씨 부부는 층간소음 문제로 심하게 다투다가 결국 법정에서 마주하게 됐다.아래층에 사는 B씨 부부가 층간 소음 때문에 괴롭다며 찾아오는 등 항의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은 A씨는 법원에 문을 두드린 것.A씨는 “자신의 가족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준 이상의 소음을 낸 적이 없고,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
대법, ‘룸살롱 황제’ 이경백과 전화통화 경찰관들 징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흥업소와의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경찰청의 접촉금지 지시를 어기고, 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불린 이경백씨와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경찰관들에게 내려진 ‘해임’ 등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07년 12월부터 “유흥업소 업주들이 경찰관에게 향응을 제공했다”, “경찰관이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 “경찰과 유흥업소 업주는 유착 정도가 아니라, 한 몸통이다”라는 등 지속적으로 경찰과 유흥업소 사이의 유착관계에 대한 언론보도가 잇따랐다.이렇게 경찰이 불신을 받게 되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0년 1월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경찰대...
약혼녀 집서 ‘돌연사’ 검사…대법 “과로사로 볼 수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을 앞두고 약혼녀 집에서 예비장인과 술을 마시고 자다가 돌연사한 30대 강력부 검사의 사인에 대해 대법원이 ‘과로사’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숨진 검사는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법원에 따르면 수원지검 강력부 검사로 근무하던 A(당시 32세)씨는 2010년 12월 12일 일요일 오전 동료 부친의 문상을 다녀온 뒤 결혼을 앞둔 약혼녀 집에서 예비장인과 함께 밤 10시까지 700ml 양주 1병과 1000ml 양주 반병을 나눠 마셨다.술에 취해 거실에서 잠이 든 A씨는 잠든 상태에서 한차례 구토를 했고, 여자 친구가 이를 닦아 줬다. 그런데 곤히 잠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음날 새벽 ...
설교 중 성희롱 발언 목사…인권위, 교단에 징계권고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설교를 하던 중 여성의 특정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 발언을 한 목사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단에 징계권고 결정을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수원 소재 교회의 A목사는 작년 7월 서울에 있는 B교회 당회장 목사가 퇴직해 공석이 되자 월 2회 부정기적으로 설교를 했는데, 당시 설교를 들은 신도들은 목사가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원회 조사결과 A목사는 작년 7월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여자의 치마와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라는 발언과 그해 9월에는 “하와가 사과 2개를 몰래 따서 삼켰는데, 씨앗은 소화가 안 ...
대법 “성매매업소 이익 추징금은 업주만 전부 물려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얻은 이익금을 추징할 때 추징금을 업주와 종업원에게 균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추징금은 업주에게만 이득액 전부를 물려야 한다는 것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2)씨는 2012년 3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에서 오피스텔 수십 채(22개 방)를 임대해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5명과 함께 성매매 영업을 알선하다 적발됐다.이들은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여성들의 신체적 특징 등을 소개하거나, 인근 유흥가에 전단지를 배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들의 인터넷 신청 또는 전화를 받아 오피스텔 인근에서 만나...
박근혜 대선예비후보 비방 글 올린 40대 벌금 1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포털사이트 정치토론방에 박근혜 대선예비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40대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7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정치토론방에 “북괴 김정일을 칭찬한 박근혜는 종북좌빨이 맞지요. (중략) 군인이 정권을 탈취하려 한다면 역사는 끝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김정일을 칭찬한 종북좌빨 박근혜와 군사반란 쿠데타 전두환과 그 일당들을 총살로 다스려야 합니다. 삼족을 멸해야 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했다.판결문에 따르면 검찰은 “A씨가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새누리당 대선예비후보자 박근혜를 당선...
대법, ‘룸살롱황제’ 뇌물 받은 경찰관 3명 실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강남지역 최대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이른바 ‘룸살롱황제’ 이경백씨로부터 단속에 대한 청탁을 받고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 받아오다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3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에서 풍속ㆍ성매매사범 단속업무를 담당하던 J(53) 경위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 사이 강남 일대에서 유흥주점을 여러 곳 운영하는 이경백씨로부터 단속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고, 업소들이 단속됐을 경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3회에 걸쳐 6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강남경찰서 논현지구대에서 불법유흥업소 단속업무와 112신고 출동업무 등을 ...
성매수 유죄 항소 포기했는데, 항소심이 직권으로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출 청소년에게 현금을 주고 성관계를 가져 성 매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직권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A(27)씨가 지난 2011년 2월 선배의 소개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 B(13)양에게 현금 20만원과 숙소 등을 제공해주고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기소했다.하지만 A씨는 “선배로부터 아는 여자 2명이 있으니 함께 놀자는 연락을 받고 단순히 데이트로서 함께 놀다가 자연스럽게 성교하게 된 것이고, 당시 B양의 나이도 알지 못했다”며 “현금과 숙소를 제공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앞서 A씨의...
부장검사 사칭해 사기피해자들 울린 사기범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검사라고 사칭하면서 사기피해자들에게 고소장을 작성해 주며 금품을 뜯어낸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기피해를 받은 사건을 상담해 주는 등 법률지식을 과시하면서 현재 당뇨병으로 병가 중인 대구지검 소속 부장검사로 행세했다.이에 A씨는 작년 10월 자신을 검사로 믿은 피해자 8명으로부터 사기사건과 관련해 고소장을 작성해 주고 담당경찰관에게 청탁해 사건을 빨리 진행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1769만원을 받아 챙겼다.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관련 서류 작성 경비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595만원을 받기도 했고, 특히 자신을 검사로 믿는 B씨에...
국회 불출석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벌금 1500만원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신세계그룹 부회장 및 (주)이마트의 대표이사인 정용진 부회장은 ‘대형 유통업체 영업행태’(신세계백화점, 이마트)와 관련해 작년 10월 11일과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또한 10월 26일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관행 및 무분별한 사업 확장’(납품업체에 판촉비용 부담 전가 등)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확인 및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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