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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식장 주변 시위 가능…장송곡 트는 건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식장 주변에서 장송곡을 틀며 시위하는 것은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예식장의 혼주나 고객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 등을 감안해서다.유명 연예인들의 결혼으로 유명해진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웨딩홀에 골칫거리가 하나 생겼다. 웨딩홀 주변에서 들리는 장송곡을 트는 시위대 때문이다.웨딩홀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꽹가리를 치며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는 “과거 웨딩홀을 운영했던 A사의 채권을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웨딩홀 측이 채무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웨딩홀 측은 지난해 “A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채무를 책임질 이유가 없다”며 시위 중단을 요구했으나 멈추지 않았다.결...
이재화 변호사 “검찰, 국정원 제보자 압수수색은 번지수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윤석열 부장검사)이 2일 국정원 사건 정보를 민주통합당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져 파면 당한 국정원 전 직원 등 3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가 수상하다”고 의문을 제기하며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이 아닌 제보자의 자택에 압수수색하는 것은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제보자의 비밀누설 행위는 공익제보자보호법에 보호되는 것인데, 압수수색하다니...”라...
대기업 계열사 취업알선 미끼로 거액 챙긴 사기범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기업 계열사의 특별채용 취업알선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챙긴 모 회사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모 대기업 계열사의 B회사에서 임원 차량을 운전하는 총무팀에서 근무하며 임원 등을 알게 됐다.그런데 A씨는 작년 12월 C씨에게 “회사 특별채용이 있는데 내가 회장님 차량을 운전해 상무나 인사부장 등 임원을 많이 알고 있다. 취업하려면 면접관 상사와 근무할 부서 상사에게 취업 대가를 먼저 지불해야 한다. 경비로 2500만원을 주면 정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1500만원을 받았다.A씨를 이런 수법으로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
대법, 소유권등기 맡겼더니 팔아치운 변호사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유권이전등기를 부탁받음에도 매도위임을 받은 것처럼 속여 땅을 매도하며 매매대금 2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변호사 A씨는 2005년 2월 경기 평택시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J씨에게 “Y씨로부터 부동산 6600평을 매각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며 매매대금으로 J씨로부터 2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A씨는 부동산 소유자인 Y씨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았을 뿐, 매각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1심인 수원지법 평택지원 이중표 판사는 2012년 9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
“세금 줄여주겠다”며 8500만원 챙긴 세무사 징역 8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울산지법 형사단독 이승엽 판사는 의뢰인에게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속여 8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세무사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울산 남구에서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 A씨는 2007년 8월 B씨에게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억원 정도 나올 것 같다. 나에게 맡겨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여 보겠다. 증여세와 양도세 신고를 위임받아 대행해 주고 증여세와 양도세를 납부해 줄테니 3000만원을 달라”고 해 3000만원을 받았다.당시 B씨는 아버지로부터 울산 중구에 있는 대지 두 필지와 지상 3층짜리 건물을...
대법 “의사가 전화 진찰하고도 요양급여 청구…사기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신과 의사가 대면 진찰이 아닌 전화 진찰을 한 다음 대면 진찰을 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청구할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또한 의사가 자신의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 마약성분의 약물을 병원 직원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투약했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도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에서 정신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44)씨는 2009년 3월 K씨에 대해 대면 진찰이 아닌 전화 진찰을 하고도 환자가 내원(환자가 병원을 방문)해 진찰한 것처럼 진찰료, 약제비 등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했다.A씨는 2008년 5월부터 2009년 7월...
대법 “파룬궁 수련자, 박해 우려돼야 난민…위장 난민 선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국 국적의 파룬궁 수련자가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거나, 한국에서의 파룬궁 활동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가 우려될 만큼 관심과 주목을 받을 정도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박해 경험이 없는 ‘체재 중 난민’으로서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난민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대법원은 “체재 중 난민제도를 악용하려는 위장 난민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체류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까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직원 사망사고 급증 충격…법원노조 ‘긴급구제’ 호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노조)는 30일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법원공무원들의 잇따른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법원공무원들이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동료들의 잇따른 사망사고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법원공무원들은 법원을 ‘죽음의 직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 2010년 이후 법원공무원 사망사고 자료 법원노조에 따르면 열악한 근무환경...
대법 “반려동물, 위자료 청구자격 없고…주인에 상속도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애완견 등 이른바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동물 자체는 위자료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또한 그 위자료 청구권도 동물 주인에게 상속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25)씨는 2009년 3월 평소 집에서 기르던 개 2마리를 동물사랑실천협회에 월 14만원의 위탁료를 내는 조건으로 맡겼다.그런데 동물사랑실천협회는 A씨의 개를 위탁받아 키우던 중 2011년 3월 실수로 유기견(버려진 개)으로 오인해 안락사를 시켰다.이에 A씨는 안락사로 인해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안락사를 당한 애완견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마리당 200만원)를 포함, 모두 2000...
대법, 국회 울타리에 ‘스모그 폭탄’ 터트린 발명가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사당 정문 옆 인도에서 일명 ‘스모그 폭탄’을 만들어 울타리와 장미를 불에 그을리 게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0대 발명가에게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발명가 A(47)씨는 고소사건에 대한 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사회적 이목을 끌기 위해 2011년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옆 인도에서 알코올램프를 이용한 일명 ‘스모그 폭탄’을 만들어 불을 내 의사당 출입통제용 울타리와 장미 8m 가량을 불과 연기에 그을리게 해 5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학준 부장판사)는 2011년 11월...
‘맥주광고 출연 말라’ 김연아 협박범 집행유예ㆍ보호관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겨여왕’인 국민여동생 김연아 선수에게 맥주광고에 출연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협박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메일을 수십 회에 걸쳐 보낸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재발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해 4월 김연아 선수가 맥주 제조업체 TV광고에 출연한다는 소식에 김 선수의 소속사 측에 “만약 광고가 방송되면 김연아 뿐만 아니라 가족의 목숨도 안전하지 않다, 저의 극악한 무례를 용서하십시오”라는 등의 내용의 담긴 이메일을 47회에 걸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화로도 협박하기도 했다.결국 A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
서울가정법원 “고부갈등 방관한 남편도 혼인파탄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충돌하는 ‘고부갈등’으로 부부관계가 삐걱거리다 아내가 바람을 피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어머니와 아내 간의 갈등을 적절히 중재하지 못한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동갑내기 친구인 A씨와 B씨는 오랜 동안 연애하다 2004년 결혼했으나,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간의 갈등 때문이었다.A씨는 아내에게 가족여행이나, 행사, 경조사비 사용, 산후조리, 육아휴직 등의 문제에 있어 어머니 의견을 따를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B씨는 둘째를 출산한 후 산후 우울증 증세가 있어 시어머니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다.평소에도 시어머니...
‘국회 출석 불응’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10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불출석해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유경(42) 신세계 부사장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국회 정무위원회는 ‘무분별한 사업 확정에 의한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2012년 10월 11일 열릴 예정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하지만 정유경 부사장 출석하지 않았다.또 국회 정무위원회는 21012년 10월 23일 예정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정 부사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정 부사장은 2012년 11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예정된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
“이웃 할머니 돕다 급류 휩쓸려 사망 몽골 여성들…의사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폭우로 피해를 입고 있는 다급한 이웃 할머니의 도움 요청에 따라, 할머니를 돕는 과정에서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몽골 여성들에게 정부는 ‘의사자’로 인정해 주지 않았으나, 법원이 의사자로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몽골인 A(여)씨 2007년 한국에 시집왔다. 당시 B(여)양도 결혼한 엄마를 따라 입국했다. A씨는 B양의 이모로 언니 집 인근에서 살았다.그런데 2011년 7월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 A(당시 32)씨는 집에 물이 들어차자 조카인 B(당시 17)양의 집으로 피신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이웃집 할머니 J(당시 79세)씨의 부탁을 받고 폭우가 내리는 중에 배수구를 막고 있는 장판을 제거하기 위해 함께 나...
대법 “고속도로 휴게시설 임대행위, 재산세 부과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자치단체가 고속도로 변에 설치된 휴게소 부지 등을 소유한 한국도로공사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만 수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만큼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이번 사건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시설 토지의 임대행위가 재산세 부과 관련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의 첫 번째 판례다.충북 괴산군수, 보은군수, 영동군수, 옥천군수, 음성군수, 청원군수, 충주시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게 하고 있다며 재산...
민변 “탈북 남매 간첩 조작” vs 국정원 “강력한 법적 조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상대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28일 밝혀 주목된다.사건은 이렇다. 먼저 서울시 공무원인 유OO(33)씨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내사로 시작해 지난 1월 10일 간첩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 사건이 주목을 받는 것은 유씨가 탈북자 출신 1호 서울시 공무원이기 때문이다.유씨를 구속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 2월 26일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간첩활동을 하던 탈북 화교 출신의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인 서울시공무원 유OO씨를...
대법 “교육부 지시 따라 교과서 수정…출판사 잘못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과용 도서를 출간하는 출판사가 저자들의 동의 없이 책을 수정할 수 있을까.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지시에 따라 출판사가 교재용 도서의 저자들의 동의 없이 수정해 발간ㆍ배포했더라도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8년 10월 한국검정교과서에게 검정교과서들에 대해 일부 내용의 수정권고를 했다. 좌편향 논란이 일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여기에는 금성출판사에서 발간한 (대표저자 김한종 외 5명)도 포함됐다. 이에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공동저자들은 금성출판사를 통해 수정권고 사항 중 수용 가능한 사항과 불가능한 사항을 구분해 상당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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