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충돌하는 ‘고부갈등’으로 부부관계가 삐걱거리다 아내가 바람을 피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어머니와 아내 간의 갈등을 적절히 중재하지 못한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동갑내기 친구인 A씨와 B씨는 오랜 동안 연애하다 2004년 결혼했으나,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간의 갈등 때문이었다.

A씨는 아내에게 가족여행이나, 행사, 경조사비 사용, 산후조리, 육아휴직 등의 문제에 있어 어머니 의견을 따를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B씨는 둘째를 출산한 후 산후 우울증 증세가 있어 시어머니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다.

평소에도 시어머니는 용돈 송금이 늦어지면 며느리 B씨에게 바로 독촉전화를 했고,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는 것을 비난하면서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으며, 친정식구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2010년 8월 사고를 당해 B씨가 간호사로 근무하는 종합병원에 입원했는데, B씨는 간호 및 시중을 들었으나, 시어머니가 B씨를 내쫓는 일도 있었다.

A씨는 아내와 시댁식구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아내에게 ‘1년간 가족들을 만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어머니 생신날 함께 방문하기를 원해 다툼이 벌어졌다. 또한 2011년 9월 추석에 A씨는 아내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모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일로, 화가 난 B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서 추석을 보냈다.

이에 A씨도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데 A씨는 아내가 유부남들과 인터넷 채팅을 하고 동호회 모임에 나가 어울리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던 중 2011년 10월 B씨는 남편에게 친구 부친상에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동호회 모임에 나갔다가 남자 회원과 모텔에 투숙했다.

B씨는 마침 자신을 미행한 A씨와 여동생에게 이 모습이 발각됐다. 당시 B씨는 모텔 밖으로 나가려다 시누이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협의이혼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리자 이혼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귀옥 부장판사)는 최근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자녀 양육권은 B씨에게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다만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는 부부 모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어머니와 피고 간의 갈등을 적절히 중재하거나, 아내의 의사를 존중하고 배려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피고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동호회 모임으로 해소하려다가 부정행위에까지 이르게 돼 배우자로서의 신뢰를 깨트린 잘못이 경합돼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밝혔다.

또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두 사람은 별거 이후에도 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이혼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