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대법 “장애 여성과 성관계…성폭행 판단 신중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지적장애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그 여성이 성관계와 임신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섣불리 성폭행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로써 지적장애를 가진 여대생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대학생이 대법원에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일단 누명을 벗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A(26)씨는 지난 2011년 3월 채팅을 통해 여대생 B(24,여)씨를 알게 됐고, 이후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대...
대법, 북한 찬양 글 신정모라 작가 징역 1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올린 여성주의 작가 신정모라(52)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정모라씨는 2010년 10월 자신이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로알기’ 게시판에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여기에는 “정녕 불세출의 위인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고 천출위인이신 김정일 장군님을 총비서로 모신 조선노동당은 주체...
대법 “성폭행 작은 상처도 치료받으면 ‘상해’…강간치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만취해 잠들어 있던 여성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가져 상처를 입은 경우,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더라도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다면 ‘상해’에 해당돼 준강간치상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0)씨는 지난 2006년 4월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B(28, 여)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만취상태가 되자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그런데 A씨는 사무실 내 소파에서 만취해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강간했다.B씨는 다음날 산부인과를 찾아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며 진료를 받았는데 ‘외음부 열상’ 진단과 함께 3일치 약 처방을 받았다...
법조계 “경찰, 국정원 축소ㆍ은폐 파문…검찰, 명예회복 기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 고위층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축소ㆍ은폐 지시했다는 수사팀 간부의 폭로가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들도 경찰을 질타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검찰에 명예회복 기회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특히 이번 국정원 사건에 대해 변호사들은 “불법 관권선거를 부활시킨 중대한 사건”, “국기를 문란케 한 천인공노 할 중대범죄”, “명백한 반란행위”, 심지어 “명백하고 당연한 당선무효”라는 주장까지 나와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먼저 서울 수서경찰서 이광석 서장은 지난 18일 브리핑을 갖고 국정원 직원 김OO(29, 여), 이OO(38)씨, 일반인 이OO(42)씨를 ...
선거법 위반 이상호 민주당 청년위원장 벌금 2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4ㆍ11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운동기구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에 나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호(48) 민주통합당 전국청년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1년 민주당 청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상호씨는 2012년 4ㆍ11 총선에서 성남시 수정구에 출마하기로 결심하고 수정구 신흥동에 ‘성남평화복지네트워크’라는 간판을 내건 사무실을 마련했다.그런데 이씨는 이 사무실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는 하거나 유권자들을 만나고, 또 당내 경선에서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 홍보동영상 등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는 등 선거대책 및 선거지원...
대법, 학대 의심 동물도 주인 허락 없이 구출하면 절도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대를 당한다고 의심되는 동물을 구출해 치료를 해줬더라도, 주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 대표인 P(42)씨는 2011년 11월 16일 경기도 과천에 있는 한 주말농장을 지나다가 개 짖는 소리를 듣고, 확인해보니 우리에 갇혀 있는 동물들을 발견했다. 당시 우리 안에는 많은 배설물이 쌓여 있었고, 녹이 슨 사료그릇에 먹을 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그 후 P씨는 2~3회 더 방문했으나 똑같은 상황이었다. A씨는 이 동물들이 ‘개소주’ 등의 용도로 사육되는 것으로 의심했다. 이에 2011년 11월 26일 새벽 3시쯤 회원 3명과 함께 절단기로 철...
전직 부장검사 “국정원 수사결과, 당선인 정치적 배려한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직원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정치관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법조인들은 “당선인(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배려한 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서울 수서경찰서 이광석 서장은 18일 브리핑을 갖고 국정원 직원 김OO(29), 이OO(38)씨, 일반인 이OO(42)씨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은 국내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국정원법 제9조를 위한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하지만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워, 선거에 개입한 것은 아니...
비노조원 못마땅하게 여겨 협박한 노조원 벌금 7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울산지법 예혁준 판사는 최근 노조원이 비노조원의 업무를 못마땅하게 여겨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검찰의 공소시실에 따르면 용접사인 A씨는 작년 1월 울산 남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노조원 수십 명과 함께 비노조원 B(53)씨 등을 둘러싼 후 “이 XX 죽여 버릴라, 비조합원이 일을 하려고 하느냐”, “비조합원 XX들은 여기서 일을 못 한다”, “XXX들 현장 밖으로 나가라, 가만히 안 놔 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또한 노조원 C씨도 B씨에게 “현장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XXX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했...
경찰서에 영치된 엽총 불법유통 경찰관 해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총포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공무원이 엽총을 불법유통한 행위에 대해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 소속으로 총포관리 등의 업무를 전단하던 경찰관 A씨는 2010년 12월 경찰서에 영치된 무등록 엽총을 마치 소지허가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뒤 S씨에게 150만원을 팔았다.당진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비위사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고, 그에 따라 충남지방경찰청은 2011년 12월 해임 징계를 내렸다.이에 불복해 A씨가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A씨는 “총기관리...
대법, 긴급조치 9호 위헌ㆍ무효…형사보상과 재심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18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ㆍ무효라고 선언했다. 이에 관련 형사보상청구와 재심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대법원은 앞서 2010년 12월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해 위헌ㆍ무효를 선언한데 이어, 이번에 또 긴급조치 제9회에 대해서도 위헌ㆍ무효라고 판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법원 전경 1970년대 초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공포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
대법, 민주노동당 후원금 낸 교사들 해임ㆍ정직은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내 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허건행(51)씨 등 교사 8명이 충청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013두48)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0년 5월 고등학교 교사 허건행씨 등 국공립교사 8명이 민주노동당에 당원 또는 후원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금원(매월 1만원)을 이체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이를 통해 금전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다며 정당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또한 이를 각 관할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충청...
대법 “친일재산 국가 환수 정당”…친일파 민병석 후손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친일파(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이 소유한 ‘친일재산’에 대해 국가가 환수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1910년 10월 한일합병조약 공을 인정받아 자작을 수여받은 민병석은 1912년에는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일대에 많은 땅을 사정받았다. 민병석은 1934년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에, 1939년 중추원 부의장에 각 임명돼 활동하는 등 친일파로 분류됐다. 민병석은 1940년 사망해 아들 민OO씨가 단독으로 토지를 상속받았다.그런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2007년 8월 “민병석은 특별법에서 정한 ‘재산이 국가에 귀속...
법조계 “윤진숙 ‘몰라요’ 인턴장관…자알~한다. 박근혜정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자질부족 논란으로 임명 반대 목소리가 거센데도 불구하고, ‘모래 속 진주’라며 발탁한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자, 법조계에서도 혹평이 쏟아졌다.물론 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등 정치권은 발칵 뒤집어졌다. 이에 트위터에 올라 온 법조계의 반응을 살펴봤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가 반대한 윤진숙을 해수부장관으로 임명했다. 국민의 여론이나 국회청문회 결과를 무시한 인사권 남용이자 오기정치의 극치다”라고 혹평하며 “ 박근혜 대통령, 도대체 대통령의 지위를 절대군주...
대법 “환자와 전화 진찰로 처방전 발급…의료법위반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사가 1회 이상 자신의 병원을 방문해 ‘살 빼는 약’을 처방받은 환자를 전화로 진찰한 다음 처방전을 발급한 것을 의료법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동대문구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병원장 S(47)씨는 2006년 1월~2007년 5월까지 자신의 병원을 1회 이상 방문해 진료를 받고 ‘살 빼는 약’을 처방받았던 환자들과 전화로 추가 처방전을 요구할 경우 직접 진찰하지 않고 전화 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했다.환자들이 S씨 병원에 전화해 추가 처방전을 요구하면 병원은 같은 건물에 있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하고, 그러면 약사가 환자들과 전화 통화해 처방전 비용 및 조제비용...
재판장 ‘변호사 감치대기’…대한변협, 진상조사 강력 반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최근 잇따른 ‘막말 판사’ 파문으로 홍역을 치렀는데, 이번에는 재판장이 변호사에게 감치대기 명령을 내려 변론권 침해 문제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은 16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변호사 감치대기 명령’ 사건에 대해 부당한 변론권 침해라고 유감을 표시하면서, 특별진상조사단을 꾸려 철저히 조사해 징계 요구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대법원 정문에 새겨진 법원 마크 먼저 변협에 따르면 지난 10일 울산지법의 민사사건 재판장이 정상...
성형외과 환자 수술 후기 병원 홈페이지 게재한 병원장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술 후기 등 치료 경험담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의사에 대해 그 내용이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에서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A씨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병원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수술 후기란에 환자 B씨가 작성한 앞트임, 뒤트임 및 매몰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수술 후기를 게재했다.B씨는 “저는 매몰 수술 받았던 소녀입니다^-^원장님께서 예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수술시간도 보통보다 길었던 것 같아요~~그래서 지금은 제가 원하던 예쁜 눈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중략) 사람...
민변ㆍ참여연대, ‘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 태업 규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6일 국회 앞에서 작년 7월 구성된 에 대한 ‘태업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히 국정조사를 실시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 사무차장인 박주민 변호사,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인 장유식 변호사,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 16일 국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사진출처=참여연대 트위터)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무총리실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민간인들을 불법사찰하고, 그 증거를...

1096 1097 1098 1099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