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각 고등법원은 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2기 재판연구원 55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가졌다.

재판연구원 임용권자인 대법원장은 행정권한의 분산ㆍ이양이라는 측면에서 각 고등법원장에게 재판연구원 선발 및 배치 절차의 진행을 위임했다.

이에 각 고등법원장들은 권역별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권역에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했다.

올해 제2기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를 고려해 권역별로 인원을 나누어 총 100명(법학전문대학원 출신 55명, 사법연수원 출신 45명)을 선발했다.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 45명은 지난 2월 25일 임용을 마치고 이미 각급 법원에 배치했으며, 이번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55명을 5월 6일자로 임용해 각급 법원에 배치하게 됐다.

이로써 작년에 임용된 제1기 재판연구원에 이어, 이번에 제2기 재판연구원이 임용됨으로써, 각급 법원에 배치된 재판연구원은 총 199명(고등법원 124명, 지방법원 75명)으로 법률상 정원(200명)이 거의 충원됐다.

올해 임용된 재판연구원 100명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를 고려해 서울고법에 64명, 부산고법에 12명, 대전ㆍ대구ㆍ광주고법에 각각 8명씩 배치됐다.

재판연구원은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재판연구원의 업무보조를 통해 법관은 당사자와 소통하는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해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법원의 재판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재판연구원을 배출했다.

이번에 임용된 재판연구원 55명 중 여성이 32명 58.18%로 작년 55%보다 다소 높아졌다.

연령은 25세 이상 30세 미만이 17명, 30세 이상 35세 미만이 22명이고, 최고령은 40세, 최연소는 25세다. 평균연령은 32세.

직업별로는 의사 1명, 약사 1명, 변리사 2명, 동시통역사 1명, 이공계 전공자 11명이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됐다. 기자 출신 2명, 교사 출신 1명, 경찰공무원 출신 1명, 특허청 사무관 출신 1명이 포함됐다.

또 화교 3세대인 손덕중(31) 씨도 재판연구원에 임명돼 광주지법에 배치돼 눈길을 끌었다. 현형 법령상 외국인도 계약직공무원(재판연구원은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손덕중 재판연구원은 화교 3세대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자랐고 성균관대 철학과를 졸업한 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했다. 대학원 재직 중 제2회 가인 법정변론경연대회 형사재판 부문에 출전해 ‘정의상’을 수상한 바 있고, 재판연구원 선발절차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

법원은 손덕중 재판연구원의 지원 동기, 성장과정, 경력, 가치관, 임용성적, 재판연구원의 담당업무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연구원으로 임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