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4기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가 7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3기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지난 4월 26일 임기 만료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첫 여성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전효숙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제4기 양형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여성이 양형위원장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양승태 대법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전효숙 위원장(좌) / 사진제공=대법원

이날 양형위원에 위촉된 12명 중 법관 위원은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 여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경란 법원도서관장, 이진만 서울고법 부장판사(상임위원) 등 4명이 위촉됐다. 또 검사 위원으로 임정혁 서울고등검사장, 이건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변호사 위원으로 박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이광수 변호사, 법학교수 위원으로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식과 경험 위원으로 이화섭 KBS 보도본부장, 유성희 한국 YWCA연합회 사무총장이 위촉됐다.

▲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제4기 양형위원회 위원들(사진제공=대법원)

전효숙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선진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음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한 사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관들의 양형에 관해 개선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관심은 대단히 높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새로 출범한 제4기 양형위원회는 이런 점을 마음에 새기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양형기준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4기 양형위원회는 1ㆍ2ㆍ3기 양형위원회가 이룩한 성과를 토대로 양형에 관해 남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새로 양형기준을 설정해야 할 범죄들도 적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양형기준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양형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대단히 높은 시점에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요구와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해 국민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은 몹시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저는 오랜 기간 법조계에 몸 담아왔고, 지금은 대학에서 법률실무 강의를 하고는 있지만, 저에게도 양형기준을 만드는 작업은 낯선 일이기 때문에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라고 자세를 낮추며 “하지만 탁월한 능력과 남다른 열정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이룩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에 우리가 맡은 과업을 충분히 이뤄낼 것으로 믿는다”고 협조를 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위원장으로서 항상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여러분께서도 4기 양형위원회가 다양한 의견과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슬기롭게 조정해 진정한 화합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4기 양형위원회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 위촉식 후 회의를 진행하는 전효숙 양혀위원장(사진제공=대법원)

제4기 양형위원회는 이날 위촉식 직후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과 일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논의했다. 일단 오는 6월경 전체회의를 열어 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양형기준 설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변호사법위반죄, 배임수재ㆍ배임증재죄 등에 대한 본격적인 양형기준 설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 첫 여성 양형위원장 발탁…대법원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국민 법감정 충분히 반영할 것”

▲ 전효숙 양형위원장 한편, 여성이 양형위원장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장 인선과 관련, 대법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양형기준에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위원회를 이끌 수 있는 인사를 4기 양형위원장으로 최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효숙 위원장은 오랜 법관 생활을 통해 풍부한 법률지식과 균형감각을 갖추고 있으며, 2003년 여성 최초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된 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많은 결정으로 국민의 신망을 얻었으며, 2007년부터는 이화여대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전효숙 내정자의 위와 같은 경력과 자질에 비춰 볼 때, 양형에 관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높은 관심을 반영해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적정한 양형기준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해박한 법률지식과 여성으로서의 섬세함과 배려심을 두루 갖춘 전효숙 위원장이 법조계 및 대학교육계의 두터운 신망을 토대로 양형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높이고, 양형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 주요약력 = 전효숙 신임 양형위원장은 1951년 전남 순천 출생으로 순천여고와 이화여대 법정대학을 나와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77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법원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풍부한 법률지식과 균형감각을 인정받아 2003년 2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됐다.

첫 여성 헌법재판관이었다. 남편은 서울고법원장을 역임한 이태운 변호사다.

2007년부터는 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 양성에 힘썼고, 2012년 8월부터 이화여대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1988년에는 영국 런던 킹스칼리지 장기연수, 2007년에는 미국 에모리대학교 로스쿨 장기연수를 받았다. 2004년에는 제10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