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8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똥인지 오줌인지 구별 못하는 얼빠진 사람이 정보위원장 자리에 있다니, 한심하다”며 “당장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먼저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지난 4월 9일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적인 사이버테러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야당이 반발하자 서 위원장은 “야당이 내가 발의한 법안을 상정해 주지 않는 한, 6월이든 8월이든 9월이든 상임위를 절대 열 수 없다”며 맞서며, 정보위원회 업무가 47일째 중단된 상태다.

이와 관련, 서상기 위원장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3월20일 사이버테러 때문에 금융기관하고 방송사가 무너졌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정말 시급하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은 나중에 논의할 수 있는데, 왜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을 뒤로 미루고, 이미 사법부에 가 있는 여직원 댓글사건만 자꾸 거론하는지 납득이 안가 답답하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이게 무게로 따지면 여직원 댓글사건은 깃털이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바윗덩어리나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가 걸려 있는 분야”라며 “사이버테러법을 자꾸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좋아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라. 야당은 무슨 (북한과) 이심전심이냐. 도대체 납득을 못한다”고 비판했다.

사이버테러방지 컨트롤 타워를 국정원에 만드는 것에 대해 서 위원장은 “현재까지로 봐서는 국정원만큼 전문가들이 많고, 또 오랜 경험과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춘 조직이 없다. 지금 새로 조직 발족해서 테이프 끊고 건물 짓고 언제 하겠습니까? 빨리 국정원이 맡아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직원 댓글사건 가지고 이런 중대한 문제를 국정원과 연관시킬 사안이 아니다. 비유하면 우리의 최강부대가 전방에 있는데 거기서 총기사건 하나가 생겼다. 그리고 이 사단은 기강이 해이하니까 전방에서 빼라. 이거 말이나 됩니까?”라고 반문했다.

김현정 진행자가 “국정원의 최근 논란들 보면서 대선과정에서 온라인 댓글을 통한 정치개입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실제로 민간인사찰을 하기도 했고. 또 국정원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부여를 하는 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런 주장도 있다”는 지적에 서상기 위원장은 동의하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그게 무서우면 장을 어떻게 담습니까? 우리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은 중요한 사안대로 빨리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그 말도 안 되는 무슨 이상한 건수 하나, 총기사건 하나 핑계대서 사단병력을 철수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반면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서상기)이 저한테도 직접 얘기한 건데 본인이 굉장히 주목 받고 싶어한다. 본인을 비판하는 기사에 대해서도 ‘나를 비판하는 기사가 나면 나를 띄워주는 거다’라며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입법을 정보위원장이 내는 것 자체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내가 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5일 만에 상정해 줘라. 상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정보위를 본인이 보이콧 하겠다.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을 감시, 감독해야 될 중립적인 정보위원장이 국정원이 원하는 법을 마치 정부입법을 처리하듯이 본인이 낸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거듭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정원이 지금 국정원법을 위반하고, 선거법을 위반하고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접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원이 이렇게 국기문란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법으로까지 보장하면 얼마나 활개치고 민간인들을 사이버에서 사찰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또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사이버공격에 대한 방지와 대책은 충분히 국가가 세워야 되는데, 국정원에게 주는 것은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격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이든 총리 산하든, 사이버대책특별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국정원이 N분의 1로 참여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서상기 위원장과 정청래 간사와의 이런 설전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는 정 간사의 손을 들어주며 서상기 위원장을 맹공격했다.

▲ 이재화 변호사가 8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정청래 ‘(서상기 정보위원장에 대해) 국정원을 감시, 감독해야할 정보위원장이 국정원이 원하는 법(사이버테러방지법)을 본인이 낸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정청래 의원 지적이 옳다”고 정 의원의 손을 들어주며 “서상기 정보위원장, 똥인지 오줌인지 구별 못하고 있다”고 서 위원장을 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또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국정원 사건은 깃털이고, 사이버테러는 바윗덩어리다. 사이버테러방지법 상정 않으면 국정원 댓글사건 논의할 정보위를 개최할 수 없다’. 국기문란 사건을 깃털로 인식하는 얼빠진 사람이 정보위원장 자리에 있다니, 한심하다”며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