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연세대학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센터장,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는 30일 오후 4시부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광복관) 412호에서 2012년 제18대 대선을 배경으로 <선거공정성의 위기와 법적대응>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2012년 제18대 대선을 거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현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시급히 요청되는 국면에서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통하여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종합편성방송이나 공영방송의 선거보도에 있어서의 불공정성이나 소극성이 특정정파에게 유리한 정치지형을 만들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정당성이 시험받는 상황을 진단하고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세미나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언론위원회 김준현 위원장이 <언론환경의 퇴행과 선거공정성의 위기>라는 주제로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언론환경의 개혁이 시급함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 발제에 대해서는 전광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지정토론에 나선다.

또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가정보기관의 선거개입과 선거공정성의 위기>를 주제로 최근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국가정보기관의 선거개입이 가지는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발제에는 이덕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법무법인 이공의 박주민 변호사가 지정토론을 할 예정이다.

한편 ‘연세대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는 공공거버넌스와 법의 상호관계에 대한 학제적 고민을 연구와 교육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학계와 사회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2009년 창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