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조사하면서 경찰의 축소ㆍ은폐 의혹과 외압 의혹까지 불거지자, 법조계에서는 ‘국헌문란, 헌정파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정원 사건을 초기에 지휘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검찰 조사에서 “작년 12월 16일 수사 중간 결과 발표 직전,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충격파는 더욱 심했다.

심지어 “국정원과 경찰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라는 불명예스런 별칭까지 얻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28일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직권남용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는군요. 그 윗선뿐만 아니라 정치권 등 옆선까지 광범위하게 수사해서 총체적 진실 밝혀야”라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역시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도 트위터에 <김용판 전 청장, 권은희 수사과장에 직접 전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에이 쯧쯧”라고 혀를 찼다.

백 변호사는 또 페이스북에 “삭제했다는 PC에 국정원 수사기록은 없었다는 경찰청의 이번 발표가 국정원녀 댓글 사건 중간 수사 발표와 오버랩 된다”며 “수사기록이 없다면서 왜 하필이면 압수수색 대기 중일 때 파일을 삭제했을까?”라고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그는 “경찰청은 그 PC에 국정원 수사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나? 원래 압수수색이라는 게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증거자료 찾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트위터에 위 기사를 링크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김용판, 구속수사로 가야겠다”고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조 교수는 아울러 “새누리당이 대선에 졌는데 국정원과 경찰이 새누리당에 불리한 댓글공작을 했음이 선거 후 밝혀졌다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 조중동 사설은 무엇을 요구했을까?”라고 새누리당과 보수언론 조중동을 겨냥했다.

그는 반면 “과거 권위주의에 맞서 싸워 정치적 민주화를 이끈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라면, 이렇게 드러난 국정원와 경찰의 헌정문란범죄 앞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 또한 노무현이라면?”이라는 질문을 남겼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도 26일 “검찰 압수수색 현장서 경찰 팀장이 ‘증거파괴’...결코 있어서는 안 될 ‘헌정파괴’ 사건이 벌어진 것,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었군요”라고 경찰을 질타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의 국정원 사건 증거 인멸, 백주대낮의 워터게이트 사건> 기사를 언급하며 “국정원과 경찰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 자초한 정통성 시비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라고 국정원과 경찰을 맹비난했다.

한웅 변호사도 28일 <신경민 “경찰의 국정원기록 삭제…백주대낮의 워터게이트”>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민주주의 훼손, 국헌문란에 침묵하면 역사의 죄인이다!”라고 규정했다.

이재화 변호사도 트위터에 “경찰의 ‘국정원 외압’ 중요 문건 증거인멸은 민간인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에서 검찰이 철퇴를 가하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민간인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에서 꼬리만 처벌하니까 경찰이 증거인멸을 가볍게 여기고 겁 없이 범행을 자행한 것이다”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