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5일 국가정보원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전격 공개한 것과 관련, 민주당과 여러 진보정당 그리고 안철수 세력에 “정신 차려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조국 교수는 24일 페이스북에 “국정원장,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기밀 해제하여 일반문서로 만든 후 여야 정당과 언론에 전격 배포했다. 이제 정말 막 가는구나!”라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정신을 개무시하고 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는 결행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내적으로는 국정원 선거개입 게이트를 덮고 국정조사를 무산시키기 위하여, 대북관계의 경우 대화 모드를 깨기 위한 초강수다”라고 분석하며 “대야 대화 필요 없다는 거다. 대북 대화도 개의치 않겠다는 거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원장이 단독으로 결단했다? 고향 마을 황소가 웃다가 코뚜레가 터지겠다”며 “민주당, 여러 진보정당, 안철수 세력, 정신 차려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조 교수는 25일에도 페이스북에 “작년 12월 3일 꽁꽁 언 상태에서 광화문 유세에 참여하여 묵언(默言) 스케치북 연설을 하면서 ‘박근혜가 되면 MB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며 “그러나 이 ‘예언’이 이리 빨리 적중될지는 몰랐다”고 씁쓸해했다.

그는 “한국 사회 ‘지배동맹’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거침없이 한다”며 “그들이 OECD 수준의 ‘합리적 보수’로 변하고 있다고? 꿈 깨라!”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불법으로 덮으며 전면적 역공을 전개하는 이들 앞에서, 민주당, 진보정당, 안철수(세력)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호통을 치며 “조직 유지, 관리, 확장? 새로운 정치이념 세미나? 2014년과 2016년을 위한 새 판 짜기 준비? Bullshit!” ‘헛소리’라고 질타했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