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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상득 보좌관 ‘박배수’ 10억 챙겨 징역 3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권실세인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4급)으로 근무하며 기업인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배수 전 보좌관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6월을 확정했다.그런데 이번 판결 과정에서 국회의원 보좌관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정립됐다. 보좌관도 소속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관련해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봤기 때문이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던 박배수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이국철 SLS그룹 회장과 대영로직스 문환철 대표로부터 “SLS그룹에 대한 검찰수사를 무마...
대법, 베트남전 참전용사 고엽제 후유증 39명만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고엽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참전 군인들이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지난 1999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 고엽제 소송이 제소된 지 무려 15년 만의 판결이다. 사건 기록도 방대하다. 3건 중 2006다17539 사건의 경우 기록은 330책(1책 분량 500페이지)에 달할 정도다. 하지만 고엽제 후유증 질병 인정 범위는 대법원이 원심보다 좁게 인정해 피해배상을 받는 참전 군인들은 소수에 불과해 큰 아쉬움으로 남게 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2일 베트남 참전군인들 1만6579명이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
박근혜 경선 예비후보 비방 글 40대 ‘국민참여재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여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을 통해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경선 예비후보를 비방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문을 11일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당시 유력한 대선 예비후보였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국선변호인이 참여했다는 점 등에서 향후 재조명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 기사 보도에 앞서 먼저 는 이례적으로 미리 독자들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한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이다.‘대통령’ 호칭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지...
변협과 한국행정법학회, 12일 ‘행정절차법 개정’ 학술대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한국행정법학회(회장 장하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공동으로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행정절차법의 개정’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변협은 “법치행정의 확립과 국민의 권리보호의 확대, 행정수행에 있어서 국가와 국민과의 갈등의 해소 및 합리적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행정절차법의 전면개정은 새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행정절차법의 개정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합의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학술대회 제1부에서는 “행정절차법 제정 15년의 평가”에 관해 김기환 사무관(안전행정부 제도...
타격연습 중 타자에 던진 공에 맞아 부상…학교 4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등학교 야구부의 합숙훈련에 참가해 타격연습 중 야구공에 맞아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학교와 야구부감독의 지도・감독 주의의무 소홀 책임을 물어, 학교가 피해학생에게 4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보조선수로 중학교 3학년인 A군은 2008년 11월 부산의 모 고교 야구부 예비 입학생으로 배정돼 체력테스트와 팀적응 훈련을 위한 합숙훈련에 참가했다. 그런데 운동장에서 조를 이뤄 타격연습을 하던 중 자신이 던진 공을 타자가 친 타구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왼쪽 귀 부분을 맞아 부상을 입었다.당시 A군은 ‘▟’자 모양의 안전그물망(낮은 부분의 높이 1.2∼1.3ｍ, 폭(너비) 2ｍ 크기) 뒤에서...
대법, 친한 동생 생매장 ‘시신 없는 살인사건’ 징역 1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친한 사회 동생을 생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신 없는 살인사건’ 40대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특히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3년형을 선고하자, 피고인이 재판부를 향해 “13년이 장난입니까”라고 말해 세간의 더욱 주목을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2)씨는 2007년 일용직 중장비 기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B(당시 31세)씨와 친하게 됐다. 이에 동업을 권유해 2차례에 걸쳐 사업자금으로 1290만원을 받았다.생활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던 B씨는 A씨와 어울려 다니면서 아내에게 생활비를 전혀 주지 못해 불화를 겪다가 이혼했다.하지만 사...
“국민 생활불편 해소하고, 헌법정신에 맞게 법령 고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2013년도 상반기 발굴 법령정비과제 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했다.이번 보고에는 2013년도 상반기에 새롭게 발굴한 ‘국민행복을 위한 법령정비 과제’ 40건, ‘헌법 합치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정비 과제’ 81건 등 총 121건의 법령정비 과제가 포함돼 있다.‘국민행복을 위한 법령정비 과제’에는 국민의 생활불편 해소 과제(11건),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 과제(5건), 사회적 약자 배려 과제(8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개선 과제(16건) 등이 포함돼 있다.주요사례를 보면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정비 ▲냉방시설 배기장치 설치 시 낙...
대법, 승진대가 ‘뇌물수수’ 박종기 전 태백시장 징역 1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태백시장 재질 시절 공무원 승진 청탁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종기(65) 전 태백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종기 태백시장은 2008년 7월 태백시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A씨로부터 사무관 승진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기소됐다.1심인 춘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문성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종기 전 태백시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최종적인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소속 공무원의 승...
돌아가신 할머니와 아버지 꿈꾼 후 분묘 발굴해 화장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돌아가신 할머니와 아버지의 꿈을 꾼 후 가족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화장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얼굴에 입, 눈, 코, 귀가 하나도 없는 형태로 나타나고, 돌아가신 아버지는 “담과 철조망이 나가지 못하니, 그 곳에서 좀 꺼내어 달라”고 한다는 꿈을 꿨다.이에 A씨는 묘소를 관리하는 장손 등 가족들의 동의 없이 작년 10월 울산 울주군에 설치된 할머니 분묘를 인부들을 고용해 발굴했다.또 할아버지와 아버지 분묘 2기를 발굴한 후, 유골을 꺼내 화장했다. 개장한 분묘는 파묻지 않았다.이로 인해 분묘발굴, 분묘발굴유골손...
변희재 “표절 결론 나와” vs 조국 “허위선전…가소롭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 대한 ‘자기표절’ 의혹 제보를 본조사위원회로 넘기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9일 “그동안 조국 교수를 지켜주던 서울대가 두 손을 든 것”, “표절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단정했다.그러자 조국 교수는 “변희재가 ‘표절’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허위선전을 하고, 조선일보 등은 이를 슬쩍 인용하며 저를 밟는다”며 “갈수록 가관!”이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특히 변 대표는 “본조사란, 예비조사 결과 표절 혐의가 발견됐을 때 시작하는 것”이라며 “즉 표절 결론 나온 것”이라고 5만6700명이 넘는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들...
대법 “사위가 부당한 대우했다는 이유로 양녀 딸 ‘파양’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입양해 키운 양녀의 배우자인 사위가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더라도, 이는 양자관계를 끊는 ‘파양’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상당한 재력가이지만 슬하에 자녀가 없던 A(87,여)씨는 1953년 B(당시 만1세)씨를 입양해 친자식처럼 키우며 50년 가까이 모녀처럼 지냈다.B씨는 J씨와 결혼한 후 남편 직장 때문에 미국으로 이주했지만 1년에 한두 차례는 귀국해 A씨와 만났다. B씨는 또 자신이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A씨의 생일이나 어버이날에 전화 연락을 하는 등 원만한 모녀관계를 유지해 왔다.그런데 2003년 B씨 부부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는 외삼촌...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는 군대 안 갈 ‘정당한 사유’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종교상의 신념과 양심의 자유가 병역거부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A(21)씨는 "2012년 9월 4일. 의정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다.특정종교 신도인 A씨는 “입영 거부 행위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이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병역법 조항의 ‘정당한 사유’는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병역의무...
정문헌・이철우 “김현・진선미 동반사퇴”…법조계 “사석작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정문헌・이철우 의원이 9일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면서, 민주당 특위 위원인 김현・진선미 의원의 동반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법조인들의 반응은 어떨까. 예견된 것이라며 “사석작전?”이냐 “끝까지 국정원 수비대 노릇”, “김현・진선미가 그렇게도 두려운가?” 등 새누리당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컸다.먼저 민주당은 정문헌 의원은 NLL 의혹 제기 당사자이고,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 출신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제척사유라고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해 왔다.사퇴를 거부해 오던 정문헌・이철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정치공세의 장으로 악용하고 ...
변협 “법원행정처 ‘변호사 감치대기 정당’ 수용 못해” 반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울산지법, 변호사 감치대기명령’ 사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가 아니고, 재판장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정에 “수용할 수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이 사건을 먼저 들여다본다. 울산지방법원 재판장(A부장판사)은 지난 4월 재판을 진행하던 중 원고대리인 S변호사에게 법정소란을 이유로 법정 밖에서 기다리게 하며 ‘감치대기명령’을 내렸다. 재판장은 다만 감치재판에선 S변호사에 대해 불처벌 결정을 내렸다.‘감치’는 재판을 방해하거나 법정의 존엄과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대법 “영상통화・화상채팅 알몸 화면 휴대전화 촬영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휴대전화 영상통화와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화면에 나타난 여성 알몸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0)씨는 2012년 6월 자신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B(15)양과 채팅을 하던 중 가슴과 알몸을 찍은 동영상을 전송해 달라고 요구했다.여중생이 거부하자 A씨는 “학교에 찾아가겠다. 조심해라 잡히면 죽는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며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 겁에 질린 B양은 결국 알몸 동영상을 촬영해 보냈다.특히 A씨는 2011년 4월 여중생 C(14)양과 휴대전화 영상통...
변협, 10일 변호사 변론주의 확대방안 토론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에서 변호사 변론주의 확대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변협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및 법률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송구조 확대’, ‘프로보노(Pro Bono) 활성화’와 더불어 ‘변호사 변론주의 확대 제도’ 도입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변호사 변론주의 확대는, 형사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민사사건에서도 일정 사건에 대해 변호사가 반드시 변론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률 선진국인 독일은 이미 지방법원급 이상의 법원에서 시행...
영국 지도교수 “표창원 학위 문제없다…표절 아닌 ‘인용부호’ 빠뜨린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사학위 논문에 를 일부 빠뜨려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지만, 당당하게 실수를 인정해 찬사를 받았던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에게 영국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다.표절 의혹과 관련해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했던 영국 엑세터대학교대학원 지도교수가 9일 제자인 표창원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표절이 아닌 ‘인용부호 오류’라고 판단하면서 “인용 오류를 수정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박사학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을 실어 준 것.지도교수가 말하는 ‘인용 오류’라는 건, 쉽게 말해 인용부호인 큰따옴표(“ ”)를 빠뜨렸다는 것이다.표창원 박사는 이날 오전 7시 25분경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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