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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권 연령 19세 이상만 부여 선거법 조항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에게만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작년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일 기준 19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제15조는 평등권,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작년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은 19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대법 “‘사실상 피의자’인 참고인도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진술서 및 진술조서 형식을 취해 작성됐더라도, 실질적으로 뇌물공여의 피의자 지위에 있는 참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2010년 9월 신안군의회 Y군의원에 대한 익명의 탄원서가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접수됐다. 탄원서 내용은 “Y군의원이 신안군청 소속 A계장을 과장으로 승진시켜 주겠다고 해 A계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쓰고 2년이 넘도록 승진을 시켜주지 않았다”는 취지였다.이 탄원서는 승진이 불발되자, A계장이 익명으로 제출한 것. 이에 검찰은 탄원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A...
‘운항 전 언쟁’ 벌여 승객에 불안감 준 기장 ‘정직’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운항 직전 동료직원과 언쟁을 벌여 탑승대기 중인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이에 승객 일부가 다른 항공사 비행기를 이용하게 되는 등 항공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기장(조종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국내 모 항공사(이하 회사) 기장인 A씨는 지난 2011년 6월 조종사와 승무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와 계약을 맺은 필리핀의 한 호텔에서 계약상에 없는 아침식사 서비스를 수차례 요구해 마찰을 빚었다.이런 사실은 호텔 측에서 마닐라공항 지점장 Y씨와 현지 직원에게 “A씨가 호텔과의 계약내용을 이해하고 호텔 직원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겠다는 ...
대법 “건물서 노래와 구호 외치는 옥내집회도 해산명령 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관공서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옥외집회 신고를 해놓고 옥내집회를 개최했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하지만 대법원은 관공서 청사에서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는 것만으로도 질서를 해치는 집회에 해당하므로 집시법의 해산명령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예선노조 울산지회 및 부산지회가 파업에 돌입했으나 사용자측이 노동조합측 요구사항의 수용을 거부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파업이 장기화됐다.이에 예선노조 울산지회장인 Y씨 등 노조원 121명은 2009년 10월 ...
친정에 자주 가서 지내는 아내 때려 별거…혼인 파탄 책임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가 친정에 자주 가서 지낸다는 이유로 싸우다가 폭행해 별거가 시작된 후 4년 동안 남편은 아내의 연락을 피했고, 이에 아내가 ‘인간쓰레기, 등신’이라는 등 남편을 무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있는 남편의 짐을 직장으로 보낸 경우 혼인관계는 파탄 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이에 법원은 이혼하라고 판결했고, 다만 혼인파탄의 책임은 쌍방에게 대등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해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08년 결혼해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B씨는 결혼 초부터 친정에 자주 가서 지냈고, 그로 인해 남편은 아내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됐다.그러던 중...
편의점서 3만7500원 물품 훔친 피고인 징역 1년6월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편의점에서 3만75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상습 절도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울산 남구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제모크림, 왁스, 렌즈세척액, 물, 껌 등 3만750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03년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시작으로, 2007년 12월에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1년 8월에도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년 4월 통영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했다. 절도죄로 처벌받은 경우가 5회나 됐다.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대법원, 북한 자녀들이 낸 친자확인소송 첫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남겨진 자녀들이 남한으로 피난을 내려와 새 가정을 꾸린 아버지와의 친자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대한민국 법원에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이 남북 부모-자식 간의 친자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법원에 따르면 북한 평안남도 출신 의사인 Y씨는 북한에서 결혼해 2남 4녀를 낳았는데, 한국전쟁 발발 후 1.4 후퇴 당시 큰딸 A씨만 데리고 남한으로 피난했다. 나머지 가족들은 북한에 그대로 남았는데, 그 후 휴전이 되고 남북간 왕래가 단절되면서 이산가족이 됐다.이후 Y씨는 1959년 한국에서 다시 결혼해 2남 2녀를 낳았고, 서울에서 개인의원을 운영하면서 상...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목영준 신임 이사장 선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단법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7월 29일 임시이사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목영준 변호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 목영준 신임 이사장 목영준 신임 이사장은 1955년생으로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법원행정처 차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하고 현재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및 학교법인 을지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목영준 신임 이사장은 법관으로서 재판과 사법행정 분야 모두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고, 합리적 성품과 중용의 자세 및 갈등조정능력으로 ...
대법 “아내 카드 훔쳐 현금 인출한 남편 절도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우자 몰래 카드를 훔쳐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했다면 ‘절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기서 절도죄의 피해자는 배우자가 아닌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라는 판단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2011년 9월 인터넷을 통해 만난 B씨와 2012년 1월 결혼했다.결혼에 앞서 A씨는 B씨의 과거 결혼 및 자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B씨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위임장을 속이는 방법으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았다.또한 결혼 후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에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죽여버리...
대법, ‘울산 자매살인 사건’ 김홍일씨 무기징역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자친구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여자친구와 그 여동생을 살해한 이른바 ‘울산 자매살인 사건’의 김홍일(27)씨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홍일씨는 지난해 7월 20일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A(27)씨의 집을 찾아가 먼저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해 온 여동생 B(2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했다. 그런데 김씨는 다시 돌아와 비명 소리를 듣고 나와 119에 신고를 하던 여자친구 A씨까지 흉기로 12차례나 찔러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두 사람을 살해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3분20초였다. 김씨는 50여일간 산속에서 숨어 지내다 행인의 신고로 붙잡혔다.1심인 ...
변협 “남대문경찰은 변호사 석방하고, 사과와 책임자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6일 전날 덕수궁 대한문 인도 앞에서 집회 중이던 권영국ㆍ류하정 변호사 등을 연행한 사건과 관련해 남대문경찰서의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체포자 석방을 촉구했다.대한변협 인권위원회(위원장 민경한 변호사)는 이날 남대문경찰서에 보낸 항의서한에서 “집해방해 행위에 항의하는 변호사들을 위법하게 체포한 경찰의 만행을 강력하게 항의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인권위원회는 “7월 25일 덕수궁 대한문 인도 앞에서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진행하던 권영국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 등이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며 “경찰의 옥외집회제한 통고처분에 대한 서울...
인권변호사들도 체포…‘대한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허가한 적법한 집회임에도 방해하는 것에 항의하는 인권변호사들을 경찰이 체포해 연행한 초유의 사태와 관련, 단단히 뿔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경찰의 만행’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찰은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의 집회를 허용한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결정을 무시하고, 25일 개최된 집회에 대해서도 집회장소 안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경찰을 배치해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한 것은 집회방해죄에 해당하고, 이에 항의하는 변호사들을 체포하고 연행한 것은 불법 체포ㆍ감금죄 소지가 다분하다...
헌법재판소, 휴대전화 번호 ‘010’ 통합계획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며 010 이외의 번호 사용자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번호 이동을 허용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행명령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5일 “한시적 번호이동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2세대(2G) 이동통신 사용자 1683명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이동전화(휴대전화) 식별번호 011, 016, 017, 018, 019를 사용하는 2세대(2G)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들은, 현재 사용하는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3세대(3G)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해 서비스 변...
법원과 인권위 위에 있나? 경찰 막무가내…변호사들 연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경찰은 사법부인 법원과 국가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보다 위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법원과 국가인권위를 무시하는 것일까?경찰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의 집회를 자유롭게 허용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아랑곳하지 않고, 25일 집회 장소를 제한하는 경찰에 집회 방해 말라는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결정문을 보이며 항의하는 인권변호사들마저 연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이와 관련, 당시 현장에 있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역임한 이재정 변호사가 발끈했다. 이 변호사는 25일 트위터에 “오늘, 대한문 집회방해죄(징역 5년 이하) 현...
이창근-서선영 변호사, 기자회견 막은 최성영 경비과장 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이창근씨와 서선영 변호사가 25일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와 관련해 서울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을 직권남용,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이창근씨와 서선영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을 토대로 사건을 들여다봤다.먼저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 이후 2012년 4월까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중 22명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끊었다.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경찰의 강제진압 과정의 상처와 트라우마, 생계의 고통 등 끝이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삶의 마지막...
압수수색영장 발부 수사상황 누설한 검찰직원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사 상황을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수사정보를 알려 준 검찰직원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방검찰청 직원인 A(47)씨는 작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K교수로부터 충남교육청 2012학년도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문제유출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상황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회에 걸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최형철 판사는 지난 1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지검 직원 A(4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시점은 관련 사건의 피혐의자들이 범...
대법 “전속계약 파기 이미숙, 1억2100만원 배상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배우 이미숙(54)씨가 위약벌금 등으로 전 소속사에게 1억21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이미숙씨가 지난 2006년 1월부터 4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속계약 기간 중인 2009년 1월 동의 없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다른 회사로 이적했다며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벌금 등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2011년 11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미숙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96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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