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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만 주고 교통사고 현장 이탈하면 ‘뺑소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 없이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죄’(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6월 울산 중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씨의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 진단이 나왔다.사고 직후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보험처리를 하자고 했을 뿐,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알려 주지 않았다.또한 B씨가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사이에 A씨는 자신의 차량을 그곳에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했다.이에 검찰은...
울산지법, 음주측정 거부한 무면허 운전자 징역 1년 엄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 냄새가 나는데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무면허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1일 새벽 4시경 울산 중구에 있는 학성교 앞 도로에서부터 진장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 도로까지 2Km 가량을 무면허로 운전했다.또한 당시 A씨는 앞서 가던 다른 차량 운전자와 서로 위험한 운전을 한다며 시비가 벌어졌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인근 파출소로 갔다.그곳에서 경찰관은 술 냄새가 나는 A씨에게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예혁준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미래저축 김찬경 뇌물 받은 강희복 전 아산시장 징역 5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강희전(71) 전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희복씨는 2002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충남 아산시장으로 재직했다.그런데 강희복 시장은 2005년 평소 친분이 있던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대표에게 “괜찮은 땅을 사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제한을 풀게 되면 땅값이 올라가니 땅을 살 수 있도록 대출해 달라. 나중에 가격이 상승하면 매각해 대출금도 갚고, 나머지는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부탁했다.강 시장은 이때부터 2008년 1월까지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147...
천주교 인권위, 수형자도 변호사 자유 접견 허용 헌법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8일 교도소ㆍ구치소에 수용된 수형자(기결수용자)에게도 미결수용자와 동일하게 변호사 접견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현재 재판이 끝나지 않아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의 경우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 시간의 제한 없이 변호인과 접견하고 있다.그러나 수형자의 경우 이런 접견이 보장되지 않고 일반 접견만 허용되고 있다. 즉, 면회시간이 10여분으로 제한되고, 칸막이가 설치된 접견실에서 서류 등을 같이 보면서 접견할 수 없어 소송 준비를 충분하게 할 수 없는 실정이다.천주교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수형자 이OO씨는 지난 4월부터 경북...
해군 홈페이지 ‘제주해군기지 항의글’ 삭제…위자료 청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 중인 해군기지 공사에 항의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일방적으로 삭제당한 박OO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천주교인권위원회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7일 “박OO씨 등 3명은 ‘해군이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불법행위로, 의사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1인당 700만원씩 모두 2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법무법인 이공)가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했다.박OO씨 등 3명이 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2011년...
민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박근혜정권 속내 드러낸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지난 2일 반려한 것과 관련, “어떤 이유로든 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박근혜 정권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이날 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 이후 공무원노조에 대한 4번째의 설립신고서 반려”라며 이같이 밝혔다.민변 노동위는 “이쯤 되면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는 명목상 신고제일 뿐, 자유설립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허가제로서 위헌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노...
변호사 이종훈 법대교수 “김기춘 비서실장…촛불 듭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인 이종훈 명지대 법대교수가 7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에 통탄을 금치 못했다.이에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은 유시시대의 부활을 원하느냐”고 따져 물으며, 국민들에게 “촛불을 들어 국민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자”고 제한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이종훈(사법연수원 17기) 법대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신임 김기춘 비서실장이 유신헌법을 만드는데 관여했다? 그것도 자랑이라고 떠드는 모양인데, 대통령 각하? 한풀이 정치를 원하십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그렇게 사람이 없으십니까?”라고 씁쓸함을 나타냈다.그는 “이건 윤창중씨 임명보다 더한 사...
대법, 검찰수사 무마 청탁 대가 22억 챙긴 법무사 징역 6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 A(48)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21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 A씨는 2011년 4월 말부터 11월까지 토마토저축은행 B전무로부터 “검찰 수사가 토마토저축은행으로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10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2011년 9월 토마토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 이후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신현규 회장으로부...
낙태 의사들 선고유예…진오비 “무책임 판결…무법천지 사법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낙태 시술한 의사들의 처벌에 관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판결이 최근 대전지법에서 나왔다. 낙태에 관한 처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낙태 시술한 의사들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다.그러자 낙태 근절 운동을 벌이던 산부인과 의사들은 “대한민국을 낙태 무법천지로 만드는 사법부”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재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설 정도였다.비록 지난 6월말 있었던 판결과 사건이나, 산부인과 의사들이 범국민 낙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혀, 향후 낙태와 처벌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계속될 것이기에 뒤늦게나마 보도한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전에 있는...
헌법재판소 “살인죄 보다 무겁게 처벌 ‘존속살해’ 조항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부모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행위자의 패륜성에 비춰 고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A씨는 아버지가 자주 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져오던 중 2011년 1월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와 몸싸움을 하면서 제지한 후 화해하려 했으나, 아버지가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해 다시 몸싸움을 벌이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존속살해죄로 징역 10년을, 항소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일반 살인보다...
법조계 “박근혜 대통령 참 훌륭해…‘김기춘’ 재활용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관여하고, ‘초원복국집’ 사건의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비서실장에 임명하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유신 회귀-부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법조인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법조인들도 하나같이 비판적인 목소리 일색이었다. 5~6일 SNS에 올라온 법조인들의 의견을 들여다봤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누구 길래?먼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누구인지부터 본다. 김 비서실장은 1939년 경남 거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1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했다. 공안검사로 재직하며 1972년...
이재화 “유신헌법 초안 ‘김기춘’ 비서실장…유신부활 신호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5일 비서실장에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유신헌법 초안 작성한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다니... 유신부활의 신호탄 아닌가?”라고 크게 우려했다. ▲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에 응답하라’고 했더니, 대통령 비서실장을 김기춘으로 바꾼 것으로 대답.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공안몰이로 국민을 탄압하겠다는 것 아닌가?...
대법 “소년범이 항소심 재판 중 성년 됐어도 형량 못 높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년범이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 성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1심에서 소년범 신분으로 받은 단기형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1994년 4월생인 A군은 친구들과 함께 2012년 9월 B(14)양 등을 도망치지 못하게 대구에 있는 한 모텔에 감금하면서 12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지난 2월 “비록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이나, 어린 여학생들을 모텔에 장기간 감금한 채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을 강요해,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남겨 쉽게 선처하기 어렵다”며 A군에게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했다.소년범은 성인과...
대법 “보험 가입 전 발병한 질병도 보험금 지급 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험 가입 전에 발병한 질병이라도 보험기간에 질병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약관에 ‘질병이 보험기간 중 발생해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보험사로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법원에 따르면 A(53)씨는 2009년 3월 25일 흥국화재해상보험 전화상담원과 ‘질병에 의한 입원ㆍ치료시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을 받았다. 흥국화재는 5일 뒤인 3월 30일 첫 보험료를 출금하면서 이날부터 보험계약이 개시된 것을 알리는 보험증권을 발송했다.그런데 A씨는 3월 27일 회를 먹은 다음부터 복통과 설사증상이 ...
대법, 혼외정사로 임신해 낙태한 유부녀 간통 무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혼외정사로 임신을 한 정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불륜의 장소와 일시 그리고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은 배우자가 있는 A(36,여)씨가 2009년 5월 진주에 있는 산부인과의원에서 남편의 동의 없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아 임신 6주 정도의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A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상간남’에게 남편 행세를 하게 했다.이에 검찰은 A씨가 낙태 시점으로부터 약 6주 전인 2009년 4월 중순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남편이 아닌 성명불상의 상간남과 1회 성교해 임신했다며 간통 혐의로 기소했다.반면...
대법 “폭력 없는 집단 괴롭힘 조롱에 자살…학교 책임 못 물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집단 괴롭힘’을 당한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괴롭힘의 정도가 폭력이 아닌 비난과 조롱의 방법이었다면 담임교사나 학교가 자살을 미리 예상하기는 어려워 교사에게 보호감독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2009년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A군은 성적은 상위권이었지만 약간 뚱뚱한 체격에 여성스러운 치장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A군이 중학교 시절 남학생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급우 일부가 여성스러운 행동을 하는 A군을 놀렸다. 급우들은 여자들에게 하는 욕을 A군에게 했다.그러던 중 A군은 친구들과 다투자 2009년 11월 가출하고 ...
헌법재판소 “‘대통령 선거’ 투표시간 오후 6시 제한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시간 연장 논란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투표소를 오후 6시에 닫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또한 국회가 대통령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헌법상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해야 할 입법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일용직 건설노동자인 김OO씨 등 110명은 작년 11월 “공직선거법 조항이 투표시간을 선거일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해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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