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인 이종훈 명지대 법대교수가 7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에 통탄을 금치 못했다.
이에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은 유시시대의 부활을 원하느냐”고 따져 물으며, 국민들에게 “촛불을 들어 국민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자”고 제한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종훈(사법연수원 17기) 법대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신임 김기춘 비서실장이 유신헌법을 만드는데 관여했다? 그것도 자랑이라고 떠드는 모양인데, 대통령 각하? 한풀이 정치를 원하십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그렇게 사람이 없으십니까?”라고 씁쓸함을 나타냈다.
그는 “이건 윤창중씨 임명보다 더한 사건입니다”라고 혹평하며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의 뜻이 과거로 회귀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라고 질타했다.
▲ 변호사인 이종훈 명지대 법대교수가 7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이 교수는 또 “아!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유신시대의 부활을 원하는가?”라고 통탄했다.
그는 그러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우리 다시 촛불을 듭시다!”라고 촛불을 제안하며 “전횡을 막는 것이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보여줍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 변호사인 이종훈 명지대 법대교수가 7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이 교수는 지난 5일에도 “오호통재라!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라며 “김기춘씨와 같은 과거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 분을 비서실장으로 앉히는 박 대통령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의문을 달았다.
그는 “이 나라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가? 대통령 각하! 이건 정말 아닙니다! 쿼바디스도비네!”라고 개탄했다. ‘쿼바디스 도비네’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라는 뜻이다.
▲ 변호사인 이종훈 명지대 법대교수가 6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이종훈 교수는 7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트위터에 상당히 오랜만에 글을 올린 것인데, 김기춘 비서실장 임명을 보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글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교수는 지난 5월 18일 트위터에 글을 올린 이후 거의 석 달 만이다.
◈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누구 길래?
먼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누구인지부터 본다. 김 비서실장은 1939년 경남 거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1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했다. 공안검사로 재직하며 1972년 박정희정권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비서실장은 1974년부터 5년간 중앙정보부(현 국정원) 대공수사국 부장을 맡았고, 박정희정권 말기에는 청와대 법률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대검 특수부 과장, 서울지검 공안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구지검장, 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쳐 노태우정부에서 1988년 12월에는 제22대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1991년 5월에는 제40대 법무부장관에 임명돼 1992년 10월까지 재직됐다.
특히 1992년 12월 11일 부산 대연동 초원복국식당에 부산지역 기관장들이 모여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 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라는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으로 김영삼 후보를 지원하는 내용을 의논한 ‘초원복국집’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자리에는 김기춘 전 법무장관을 비롯해 부산시장, 부산지방경찰청장, 안기부 부산지부장, 부산지검장 등이 모였다. 당시 김기춘 전 장관은 “부산 경남 사람들 이번에 김대중이 정주영이 어쩌냐 하면 영도다리 빠져죽자”, “지역감정을 불러 일으켜야 돼”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권선거’ 논란이 일었으나, 도청 사건으로 비화돼 김영삼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됐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 1996년 4월 김 대통령의 지역구인 경남 거제에 출마해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내리 3선을 했다.
또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한나라당의 탄핵을 적극적으로 주도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시 일종의 검사역할을 해 ‘탄핵검사’라는 닉네임이 붙었다.
지난 2005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김기춘 의원을 여의도연구소장으로 임명했고, 2007년 대선 경선 때는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기는 등 신뢰가 두터워 이른바 ‘7인회 멤버’로 불린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2012년 대선에서는 새누리당 상임고문을 맡았다.
이에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은 유시시대의 부활을 원하느냐”고 따져 물으며, 국민들에게 “촛불을 들어 국민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자”고 제한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종훈(사법연수원 17기) 법대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신임 김기춘 비서실장이 유신헌법을 만드는데 관여했다? 그것도 자랑이라고 떠드는 모양인데, 대통령 각하? 한풀이 정치를 원하십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그렇게 사람이 없으십니까?”라고 씁쓸함을 나타냈다.
그는 “이건 윤창중씨 임명보다 더한 사건입니다”라고 혹평하며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의 뜻이 과거로 회귀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라고 질타했다.
▲ 변호사인 이종훈 명지대 법대교수가 7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이 교수는 또 “아!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유신시대의 부활을 원하는가?”라고 통탄했다.
그는 그러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우리 다시 촛불을 듭시다!”라고 촛불을 제안하며 “전횡을 막는 것이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보여줍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 변호사인 이종훈 명지대 법대교수가 7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이 교수는 지난 5일에도 “오호통재라!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라며 “김기춘씨와 같은 과거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 분을 비서실장으로 앉히는 박 대통령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의문을 달았다.
그는 “이 나라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가? 대통령 각하! 이건 정말 아닙니다! 쿼바디스도비네!”라고 개탄했다. ‘쿼바디스 도비네’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라는 뜻이다.
▲ 변호사인 이종훈 명지대 법대교수가 6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이종훈 교수는 7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트위터에 상당히 오랜만에 글을 올린 것인데, 김기춘 비서실장 임명을 보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글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교수는 지난 5월 18일 트위터에 글을 올린 이후 거의 석 달 만이다.
◈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누구 길래?
먼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누구인지부터 본다. 김 비서실장은 1939년 경남 거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1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했다. 공안검사로 재직하며 1972년 박정희정권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비서실장은 1974년부터 5년간 중앙정보부(현 국정원) 대공수사국 부장을 맡았고, 박정희정권 말기에는 청와대 법률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대검 특수부 과장, 서울지검 공안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구지검장, 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쳐 노태우정부에서 1988년 12월에는 제22대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1991년 5월에는 제40대 법무부장관에 임명돼 1992년 10월까지 재직됐다.
특히 1992년 12월 11일 부산 대연동 초원복국식당에 부산지역 기관장들이 모여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 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라는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으로 김영삼 후보를 지원하는 내용을 의논한 ‘초원복국집’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자리에는 김기춘 전 법무장관을 비롯해 부산시장, 부산지방경찰청장, 안기부 부산지부장, 부산지검장 등이 모였다. 당시 김기춘 전 장관은 “부산 경남 사람들 이번에 김대중이 정주영이 어쩌냐 하면 영도다리 빠져죽자”, “지역감정을 불러 일으켜야 돼”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권선거’ 논란이 일었으나, 도청 사건으로 비화돼 김영삼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됐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 1996년 4월 김 대통령의 지역구인 경남 거제에 출마해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내리 3선을 했다.
또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한나라당의 탄핵을 적극적으로 주도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시 일종의 검사역할을 해 ‘탄핵검사’라는 닉네임이 붙었다.
지난 2005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김기춘 의원을 여의도연구소장으로 임명했고, 2007년 대선 경선 때는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기는 등 신뢰가 두터워 이른바 ‘7인회 멤버’로 불린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2012년 대선에서는 새누리당 상임고문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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