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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량 판사 “남편과 상의 없이 임신중절…이혼 사유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미 아이 둘이 있는 주부가, 남편과 상의 없이 임신중절 수술을 했더라도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1997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 2명을 두고 있는데, A씨가 2010년 7월 집을 나간 뒤로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A씨는 “혼인기간 동안 아내가 처남 등이 있는 자리에서 나에 대해 ‘멍청하다, 돌대가리’라는 말을 하며 무시했고, 돈을 잘 벌지 못한다고 비난했으며, 특히 나와 상의하지 않고 세 번이나 임신중절 수술을 하는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울산지법 가사1단독 임효량 판사는 A씨가 자신과 상의 없이 한...
대법 “노조와 국회의원에 대외비 제공한 ‘감사’ 해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출연기관 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재를 수차례 반려해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주거나, 특히 국회의원의 자료제공 요청이 없는데도 대외비 문서를 제공한 것 등은 ‘해임’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연구원)은 감사로 재직하던 A(49)씨가 감사의 권한과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등 감사로서의 자질부족과 품위손상을 이유로 2008년 11월 해임했다.연구원은 A감사가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 관련 자료를 연구원 간부 및 노조지부장 등에게 배포하고, 수차례 결재를 반려해 사업을 지연키거나, 대외비...
유원지 하천 어린이 익사 사고…지자체와 부모 50%씩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원지 하천에 위험성을 쉽게 알 수 있는 경고판도 없고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숨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모에게도 50%의 보호감독 관리 소홀 책임을 지웠다.법원에 따르면 초등학생 A군은 부모와 함께 2011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상면 산장관광지내 조종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수심이 급격하게 깊어진 탓에 물에 빠져 사고 지점으로부터 100m 떨어진 하류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이에 A군의 부모들은 “가평군과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산장관광지는 입장객들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해 왔고, 가족 단위...
대법, ‘들러리 입찰’ 내세워 공사 따낸 대우건설 벌금 1억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들이 공사를 낙찰받기 위해 다른 기업에게 ‘들러리 입찰’을 서달라고 부탁해 공사를 따낸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에게 대법원이 벌금 1억원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우건설 국내영업상무 A씨는 2008년 4월 벽산건설 공공영업팀장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하는 대구시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 건립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벽산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A씨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참여해주면 나중에 대우건설이 수급하는 다른 공사에서 벽산건설을 공동수급업체로 참여시켜 주겠다”고 제안했고, B씨는 이에 동의했다. 이후 ...
대한변협, 법정 녹음・녹화 의무화 제도 관련 토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법정 녹음・녹화 의무화제도 및 수사과정의 피의자에게 영상녹화 신청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국회에서도 입법적인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변호사 회원 및 재조법조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를 개최한다.토론회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풍림빌딩) 18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이날 토론회는 송인보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진행하며, 주제발표는 권오창 대한변협 기획이사와 김현성 변호사가 발표한다.지정토론자로는 오원근 변호사(충북지방변호사회), 좌세준 변호사(민주...
‘미권스’ 운영자, 정동영 초정해 간담회 개최 혐의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을) 지역구에 출마한 정동영 전 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OO(4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정씨는 사건 당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패널로 활약하던 정봉주 전 의원의 팬클럽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의 인터넷 카페 운영자였다.그런데 정씨는 4월 총선을 앞둔 3월2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식당에서 서울 강남(을) 선거구에 출마한 정동영 전 의원을 초청, 미권스 강남지역 회원 30여명과 간담회를 열고 ‘정동영 후보와 강남 미...
법원공무원들 왜 거리로 나섰나?…대법원장에 ‘투쟁’ 선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과중한 업무량과 법원업무의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최근 3년간 44명의 법원공무원들이 잇따라 숨진 안타까운 사망사고(자살 15명)와 관련해 결국 법원공무원들이 거리로 나섰다.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인원충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공무원들이 ‘투쟁’을 선포하고, 시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다. 법원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직장인 법원을 ‘죽음의 직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잇따른 사망사고에 대한 공포감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7월 22일 거리로...
응급실서 의사 때린 피고인…상해죄와 응급진료방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려는 의사를 때린 피고인에게 법원이 상해죄와 응급진료행위방해죄를 인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8일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손을 다쳐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그런데 A씨는 치료를 빨리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응급실 외과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가던 정형외과 의사 B씨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결국 A씨는 상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청주지법 형사4단독 윤이나 판사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
변협과 서울시, 시민 권익보호 위해 MOU 체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힘을 모은다.대한변협과 서울시는 22일 서울시청에서 향후 시민의 권익보호와 법치행정에 기여하기 위한 교류협력사업의 선정・추진에 앞서, 상호 우호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포괄적 업무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대한변협에서는 산하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구조 서비스를 서울시의 무료법률상담과 적극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또 ‘불공정피해상담’, ‘다문화가족 지원’ 등 향후 서울시에서 신규 추진하...
대한변협, 청량리역서 ‘밥퍼 나눔 운동’ 참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지난 20일 오전 9시부터 청량리역에서 ‘밥퍼 나눔 운동’에 참여했다.이날 ‘밥퍼나눔운동’에는 위철환 협회장, 이정호 부협회장, 양재규 청년부협회장, 윤성철 사무총장 등 20명의 변협 임직원과 가족들이 동참해 600여명의 청량리 인근의 독거노인, 노숙자 분들께 점심을 대접했다.또한 변협은 2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대한변협 위철환 협회장이 봉사 현장에서 후원금을 전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변협) 대한변협은 지난 4월 27일 대한적십자사의 ‘사랑의 빵...
법원노조 “대법원장은 44명 친자식 잃은 부모 심정으로” 호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더 이상 법원공무원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막고자 하는 시급함과 절박함으로, 44명의 친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인원충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에 나서라!” 법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는 22일 법원공무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낸 절박한 호소이자 강력한 요구다.법원은 최근 3년간 판사를 포함한 법원공무원들이 무려 44명이나 잇따라 숨지는 사고로 충격에 휩싸여 있다. 사법부 사상 처음으로 법원공무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요청을 한 것이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 줄 정도다.이에 법원공무원의 요구로 법원행정처가 사태 해결을 위한 개선책 마련에 나...
법조계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역사 심판 두려운 자 소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이 19일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소위 ‘실종’ 상태가 되자 여야 간 공방이 뜨겁다.민주당은 일단 국가기록원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없다면 이명박 정부 이후에 파기 가능성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노무현 참여정부가 대화록은 넘기지 않았거나, 파기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법조인들은 이번 국가기록원의 남부정당회담 대화록 실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19일 트위터에 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
대한변협-네이버와 손잡고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서비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NHN(대표 김상헌)는 19일 ‘마을변호사 제도’ 온라인 홍보 및 네이버 지식iN을 통한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체결했다.NHN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을변호사 제도 홍보 지원 및 지식iN 지식파트너 서비스를 기반으로 마을변호사의 법률상담 방법의 다각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이다.지난 6월 5일자로 마을변호사 제도가 출범한 이후 한정된 상담방법에 대한 아쉬움, 적극적인 홍보 요청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마을변호사 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변협에 전달됐다.이에 변협은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하고...
TV 나온 박정희 대통령 욕했던 공무원 36년 만에 재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TV에 나온 박정희 대통령에게 욕설을 해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처벌 받았던 전직 공무원이 36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구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71)씨는 지난 1975년 12월, TV에 나오는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박정희 XXX 독재는 곧 꺼진다. 저 XX는 김일성과 같다”는 등 욕설을 했다.또한 새마을지도자대회가 마치 박 대통령 개인을 위한 꼭두각시 대회인 것처럼 왜곡 전파했다는 이유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대구지방법원은 1976년 4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자격정지...
홍준표 “기자 2명 명예훼손 2억 소송” vs 박훈 변호사 “불세출 스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론의 자유는 진실보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허위보도의 자유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8일 트위터에 올린 말이다.홍준표 지사는 왜 이런 말을 올렸을까. 자신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보도한 언론사 2곳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정당성을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8일 트위터에 올린 글 먼저 검사 출신으로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한 홍준표 도지사는 경남도청을 출입하는 한겨레와 부산일보 기자를 상대로...
정상회담 대화록 없다?…법조인들 “정권차원 권력 개입 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이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해 “(참여정부 청와대로부터) 받았는데, 없다”고 밝히자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에는 “세상에 이런 코미디는 없다”며 황당하고 어이없어 하는 반응들이 쏟아졌다.법조인들의 반응은 어떨까? SNS에 올라온 의견들을 들여다봤다.당장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분통을 터뜨렸다. 변호사 출신 문재인 의원은 트위터에 “(국가) 지정기록물제도는 기록생산 정부와 생산자가 일정기간 그 기록으로 인해 정치적 공격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맞습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그런데 우리...
70대 아버지 폭행해 안구파열 시킨 불효자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70대 아버지를 폭행해 안구파열 등의 중상을 입힌 불효자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으로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경제적인 무능력을 탐탁지 않는 아버지 B(73)씨에 대해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그러던 중 작년 11월 A씨는 울산 동구 자신의 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버지로부터 “너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주먹으로 아버지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양측 수정체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했다.또한 지난 1월에도 A씨는 평소 갖고 있던 불만을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의 오른쪽 눈을 발로 차, 전치 6주의 안구파열 등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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