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국민권익위도 보호해 주지 못한 선관위 직원 신고자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황식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 문제가 무산된데 따른 문책성 전보인사를 당한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보복 인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한 공무원을 보호하려 했으나, 결국 지켜주지 못하게 됐다.법원에 따르면 화장장 유치 문제로 주민소환대상이 됐던 김황식 하남시장은 하남시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수원지법은 2007년 8월 청구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주민소환투표서명은 무효라는 이유를 들어 하남시선관위원장의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처분을 취소하고, 투표안 공고의 효력을 정지했고, 이에 ...
불법사찰 피해 ‘김종익’ 4억 배상…가족은 위자료 못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법원이 “국가와 불법사찰 가담자들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함께 고초를 겪은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먼저 김종익 KB한마음(국민은행 자회사) 대표는 2008년 7월 자신의 블로그에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렸다. 이로 인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그 과정에서 김종익씨는 2008년 9월 KB한마음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KB한마음의 주식 75%를 팔아야 했다. 국민은행과 KB한...
대법 “뇌물수수 김학기 동해시장 징역 1년6월”…시장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기(66) 동해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부이사관이던 김학기씨는 2005년 10월 동해시장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하고, 이듬해 5월 동해시장 한나라당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당선이 유력했다.그런데 김씨는 선거를 앞둔 2006년 5월 자동차 부품업체 문OO 대표로부터 “동해시장이 되면 기업이전 절차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았다. 또 시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5월에도 같은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 경기도에 있던...
대법 “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행범 법리적용 잘못” 파기환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전남 나주에서 잠자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고종석(24)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 성충동 약물치료(이른바 화학적 거세)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씨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 등)이다.법리적용이 잘못됐다는 것인데, 고종석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행위에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이 삭제되고, 형법 제288조 제...
박시환 전 대법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취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시환 전 대법관이 최근 인하대학교 제3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으로 취임했다. 대법관 출신이 로스쿨 원장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대법관 출신인 박시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박시환 원장은 1953년 경남 김해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나와 1978년 제3회 군법무관 임용시험과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1985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전주ㆍ인천지법 부장판사와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2003년 대법관제청 파동 당시 서열과 ...
보수단체 회원 ‘전순옥 의원’ 폭행…“백색테러…배후 색출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전순옥 의원이 13일 국가정보원 개혁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다 보수단체 회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 법조계와 정치권은 ‘백색테러’라고 규정하며 매서운 질타가 쏟아졌다.전순옥 의원은 고(故) 전태일 열사의 동생으로 작년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먼저 서울남문경찰서는 서울광장 인근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앞 도로에서 국정원 개혁 유인물을 나눠주던 전순옥 의원과 전 의원의 비서관 한OO씨를 폭행한 혐의로 보수단체 60~70대 회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전 의원 등의 홍보물을 빼앗으며 밀쳤고, 이 과정에서 전 의원이 넘어지며 머리를 다쳐 응급실...
법조계 “불법사찰 관련자 재산 가압류하고 구상권 행사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실의 불법사찰로 피해를 입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와 불법사찰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불법사찰 관련자들의 재산을 즉시 가압류하고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이건배 부장판사)는 13일 김종익 전 대표와 가족이 국가와 불법사찰에 가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4억25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국가뿐만 아니라 자신이 불법사찰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남편과 40년 부정행위 이웃집 여자…“위자료 5000만원 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할 정도로 믿기지 않는 가정법원 사건이 있었다.남편과 이웃집 여자 사이에 40년이 넘도록 계속된 부정행위로 우울증에 시달려 온 여성이, 이웃집 여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위자료 5000만원을 인정했다.13일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 따르면 A(여)씨는 B씨와 1970년 결혼했다. 그런데, 남편 B씨가 결혼 후부터 이웃집 여자 C씨와 부정행위를 해 왔고, 현재까지도 C씨의 집을 오가며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무려 40년 세월이다.이로 인해 스트레스로 줄곧 우울증에 시달려 온 A씨는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11월 조정으로 이혼...
변협, 각국 변호사단체와 청년변호사 교환연수 실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영국법정변호사회, 말레이시아 변호사협회에 이어 홍콩사무변호사회, 미국변호사협회, 영국사무변호사회와도 청년변호사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위철환 변협회장은 지난 8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13 ABA 샌프란시스코 연차총회’에 참석해 각국 변호사단체장들을 만나서, 기존의 상호교류에 더해 청년변호사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환연수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루어냈다.홍콩사무변호사회와는 2011부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교류를 가져왔으며, 이번 연차총회를 통해 청년변호사 교환연수 프로그램을 실...
부의장 선거 앞두고 동료 의원에 상품권 건넨 군의원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의회 부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지지청탁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넨 군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충북 보은군의회 의원인 A씨는 지난해 6월 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전반기 의장에게 “이번 의장단 선거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의류판매점에서 발행한 50만원 상당의 의류브랜드 상품권 1장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재형 판사는 지난 9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보은군의회 A(48)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
대법원 전원합의체, 9월 5일 통상임금 공개변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공개 변론을 열기로 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는 오는 9월 5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2건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대해 공개변론을 개최할 예정이다.대법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통상임금 관련 문제를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을 통해 심리함으로써 분쟁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공개변론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갑을오토텍(주)을 상대로 이 회사 직원 296명이 제기한 소송 2건이다.하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이냐가 쟁점이고, 다른 하나는 여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
학생에 폭언ㆍ폭력과 부모 멱살 잡은 교사 ‘정직’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생에게 폭언하고 폭행한 교사에 대한 ‘정직’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사립 고등학교 영어교사인 A씨는 2011년 9월 수업 중에 교실에 노크나 자신의 허락도 없이 B학생이 들어와 “왜 내 수업시간에 허락 없이 들어와”라고 말했다. 그런데 B학생은 다른 학생에게 줄넘기를 건네주고 나갈 뿐, 선생님인 A씨가 재차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교실을 나갔다.이에 A씨는 자신의 지시를 무시하고 수업권을 침해하는 태도로 판단해 쉬는 시간에 B학생을 복도로 불러내 야단을 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렸다. B학생은 이를 부모에게 알렸고, 당일 부모가 폭행에 대한 해명을...
유튜브로 법원 소식 본다…대법원, 공식 유튜브 운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동영상을 활용한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대법원은 12일 대법원 청사에서 구글코리아와 포괄적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좌), 정재훈 구글코리아 선임정책자문 변호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법원 및 각급 법원 소식,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동영상, 대법원 사법정책 홍보동영상, 대법원장 동정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
몰래 진 빚, 배우자에게 설명 안 하면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가 남편 몰래 수천만의 채무를 진 사실이 발각된 뒤에도 채무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않아 부부간 신뢰를 깨뜨렸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08년 남편 A씨가 타 지방으로 발령받게 된 이후 주말부부로 지내왔다.그런데 A씨는 2011년 8월 아내 명의의 카드명세서에 자신도 모르는 대출금 4000만원이 표시돼 있는 것을 보고 놀라 추궁했다. B씨는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고 해명했다.A씨는 채무의 정확한 규모와 대출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 따졌으나, B씨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어머니에...
“깜찍이 판사님 만나요”…부장판사 스토킹 여성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판사에게 만나자는 등 불안감을 주는 이메일을 수차례 보내고 무단으로 법원 청사에 들어가 판사 집무실까지 찾아간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인 A씨는 지난 3월 13일 서울의 한 법원에 근무하는 B부장판사에게 “판사는 약속을 정하고 만나야 한다네. 법조계에서 최고 잘생긴 이 생쥐 얼굴만 보고가고 이번 달 내로 정식으로 만나요”라는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다.며칠 뒤에는 “우리 깜찍이 생쥐 판사님 3월 23일 (만나는 장소) 어디가 좋을까요. 깜찍이 판사님 집에서 가까운 데로 결정하고 메일 보내려고 합니다”라는 등의 메일을 15회에 걸...
법원 “국정원, 변호인 조력 요구하는 직원 해임은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비밀엄수 규정을 위반한 직원을 상대로 하는 조사는 단순히 징계절차를 위한 행정조사에 불과한 게 아니라 형사소추의 수사의 성격도 갖고 있으므로, 직원이 요구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다시 말해 조사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면서 진술을 거부한 직원에 대해 국정원이 해임 처분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6급인 A(45)씨는 2010년 12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출입할 당시 직권을 남용하고 국정원의 비노출ㆍ간접활동 지시를 위반했다는 등의 ...
학력ㆍ직업 속인 남편 vs 정신병력 감춘 아내…혼인파탄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매로 결혼하면서 학력과 직업을 속인 남편과 정신질환을 숨긴 아내가, 결혼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 문제로 불화를 겪다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클까?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부부 쌍방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남)씨는 2010년 7월 중매로 만나 교제하다가 그해 11월 결혼식을 올렸다.그런데 B씨의 부모는 중매인을 통해서나 직접 A씨에게 아들(B)이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준비를 하다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하지만 B씨는 얘기했던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의 법대를 졸업했고, 특히 중국음식점에서 ...

1076 1077 1078 1079 1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