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대법, 현대ㆍ기아차 ‘부당지원’ 과징금 485억원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7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이른바 ‘물량 몰아주기’를 ‘부당 지원행위’로 판단해 부과한 과징금 대부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현대ㆍ기아차 그룹은 48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대법원은 다만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현대하이스코로부터 자동차용 강판을 고가로 매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 비춰 불공정 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이 부분에 대한 과징금은 취소를 확정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10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그룹이 계열사에 물량 몰아주기 방식으로 부당하게 내부지원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정유사 경유가격 담합…화물트럭기사 집단소송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화물트럭기사들이 ‘정유사들의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정유사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6년에 걸친 오랜 법정 공방 끝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 정유사들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8일 화물연대 소속 화물트럭기사 등 526명이 “정유사 4곳(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이 2003년 4월부터 6월10일까지 70일 동안 유가(경유가격)를 담합해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판매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3사가 위 기간 동안 유가담...
병사 상습폭행ㆍ성추행한 부사관 ‘전역처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병사를 상대로 상습 폭행과 성추행 등을 일삼은 군인은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한 전역처분은 병영문화 및 병사들의 사기를 고려할 때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992년 하사로 임관한 부사관 A씨는 2009년 5월 복종의무위반(상습폭행ㆍ모욕ㆍ언어폭력ㆍ가혹행위) 및 공정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2011년 2월에는 복종의무위반과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육군참모총장은 A씨가 2008년부터 3년여간 병사에게 상습폭행ㆍ모욕ㆍ가혹행위ㆍ언어폭언, 성희롱 등을 했다는 이유로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했고, 위원회는 A씨가 현역복무...
이재화 “청와대 조폭인가?…특검팀, 쫄지 말고 압수수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는 8일 청와대의 내곡동 계약서 등 위ㆍ변조 가능성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가 조폭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또한 이광범 특검팀에 “수사자료 임의제출 거부하는 청와대에 쫄지 말고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하고, 출석 거부자들에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정공법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특검팀, 청와대 경호처 직원 3명이 언론에 문제가 불거지자 각종 서류 위ㆍ변조한 정황 포착했다는 보도”라며 “짜맞추기에 이어 증거조작 의혹까지. 조폭인가? 말문이 막힌다”고 청와대를 맹비난했다. ...
대법, 보험한도 1억인데…자전거 사고 형사처벌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받는 일반종합보험만 가입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내 부상을 입힌 경우, 비록 그 보험으로 피해자 보상이 가능한 가벼운 사고라도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쉽게 말해 종합보험에 가입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1억원이나 되고 경미한 자전거 사고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해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8)씨는 2010년 8월 서울 풍납동 한강시민공원 자전거도로를 올림픽대교 쪽에서 천호...
(종합) 강금실 전 법무장관 “여성 대통령?…뻔뻔한 박근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가 7일 ‘여성 대통령론’을 주장하며 표심을 호소하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에 대해 ‘뻔뻔하다’고 혹평하며 돌직구를 던졌다.박근혜 후보는 잇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면 그 자체가 쇄신이고, 그것보다 더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여성 대통령론’을 설파하고 있으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이와 관련, 강금실 변호사는 먼저 6일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은 정치쇄신이 아니라, 후보쇄신이 필요한데..”라며 박근혜 후보를 겨냥했다. 이건 예고편에 불과했다.다음날(7일) 강 변호사는 트위터에 “‘여성’은 ...
이재화 “김성주, 대선이 ‘올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7일 박근혜 캠프의 김성주 중앙선대공동위원장에 대해 “또 사고 쳤다”며 “가치도 철학도 없는 한심한 위원장”이라고 일갈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김성주 새누리 선대위원장이 오늘 또 사고 쳤다. ‘박근혜 후보는 메르켈 총리에 비해 더 미인이고 더 여성스럽다’. 박 후보가 미인도 여성스럽지도 않지만, 대통령 선거가 ‘올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가치도 철학도 없는 한심한 위원장이다!”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이재화 변호사가 7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
횡성한우 2심 재판장 “대법원, 교조주의 빠져” 돌직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짜 횡성한우’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유죄를 선고했던 현직 부장판사가 자신의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에 대해 “교조주의에 빠져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올렸다.3심제 법원조직에서 하급심 판사가 상급심, 더구나 최고법원인 대법원 판단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파장이 주목된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4민사부 재판장인 김동진(43, 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6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이른바 ‘가짜 횡성한우’ 판결은 김동진 부장판사가 춘천지법 제1형사부 재판장으로 있을 때 맡았던 사건이다.당시 동횡성농협 조합장과...
말다툼에 여자친구 목졸라 살해한 대학생 징역 15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소한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5)씨는 지난 3월 대학에 입학해 학과 동기생인 B(여)와 이성 교제를 시작했는데, 지난 8월 어머니가 초대했다고 거짓말을 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A씨가 집에 와 이런 사실을 털어놓자 화가 난 B는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따졌고, 이에 둘은 말다툼이 벌어졌다. A씨는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순간 격분해 B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서울중앙지법 제28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7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
이재오 “분권없는 4년 중임제는 장기집권” 박근혜 겨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 추진을 위한 세력을 규합하고 있는 새누리당 최고위원 출신 이재오 의원이 6일 “분권 없는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연장이며, 장기집권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박근혜 대선후보를 정면으로 비판했다.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켜 ‘킹메이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재오 의원은 박근혜 대선캠프에 합류하지 않고 있는데, 대선 정국에서 박 후보의 발목을 잡는 중요 사안마다 소신 발언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박근혜 후보는 ‘100% 국민대통합’ 행보를 하면서도 자당 최고위원 출신인 이재오 의원을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시키지 못해 ‘자기 식구도 끌어안...
대법, 범행 당시 만취 ‘심신미약’ 주장 성폭행범 엄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범죄자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중형을 선고했다. 술 핑계를 대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엄벌 의지를 재확인 한 것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1)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온 B(19,여)양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B양이 술에 취해 집으로 먼저 가자 집 주소를 알아낸 뒤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난간을 잡고 내려와 창문을 통해 침입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A씨는 2005년 9월 서울 구의동에 있는 고시원에서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C(21,여)씨의 방안으로 침입해 잠을...
이재화 변호사,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에 호통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는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가 6일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에게 호통을 쳤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청와대가 (특검) 수사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과 그 부인은 신분이 사실상 피의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만약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을 불수용하면, 국민들은 더 이상 MB를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명박씨’라고 부를 것이다”라고 압박했다. ...
대법, 옷 벗기지 않은 폭행도 ‘강간치상죄’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벽에 집으로 귀가하던 생면부지의 여성을 인적이 드문 장소로 끌고 가 폭행ㆍ협박한 40대에게 검찰이 ‘묻지마 폭행’ 사건이 아닌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대법원도 강간치상죄를 물어 유죄를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한다든가 몸을 만지는 등 강간의도를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으로 미뤄 강간의도를 인정한 것으로 판결의 의미가 주목된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2)씨는 지난 4월 새벽 6시경 안양시 만안구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B(21,여)씨를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얼굴 등을 폭행하고 협박하며 강간하려 했으나, 때마침 비명소리를 듣...
대법 “가족에 사고처리 맡기고 현장이탈…뺑소니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미하게 교통사고를 낸 뒤 급한 용무로 가족에게 사고처리를 맡기고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에 공소사실에 따르면 A(61)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차량을 몰고 서울 중랑구 면목동 도로를 주행하다가 정차해 있던 택시의 뒷 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택시기사에게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만 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말자고 했으나, 택시기사가 회사차량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자 택시기사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벗어한 혐의로 기소됐다.택시기사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택시 범퍼수리비는 68만원이 나왔다. A씨는 “당시 급하게...
안경환 “박근혜 당선, 상상조차 싫은 역사의 치욕적 후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새로운 정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안경환(64) 서울대 법대 교수는 5일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우리 역사의 치욕적인 후퇴라 생각,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작은 힘을 보태고자 나섰다”고 각오를 밝혔다. 안경환 위원장 안경환 위원장은 진보적 성향의 법학자로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인 2006년 10월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7월 임기(3년)를 4개월 정도 남기고 “인권위 수장으로서 느낀 소감은 적어도 인권에 관한 한...
이외수-김미화 “대선후보 TV토론 왜 안 해…표밭만 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KBS(한국방송)의 대선 유력주자 3인(문재인-박근혜-안철수, 가나다순)에 대한 순차토론이 사실상 박근혜 후보 쪽의 거부로 무산되는 등 사상 초유의 TV토론 없는 대선 정국이 펼쳐지고 있는 것과 관련, 트위터의 반응을 살펴봤다. 대체로 박 후보를 성토하는 분위기였다.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팔로워를 가장 많이 보유한 ‘트위터 제왕’ 이외수 선생은 5일 트위터에 “대통령 후보들은 지금쯤 티브이에 출연해서 토론으로 국민들께 소신과 역량을 보여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TV토론을 촉구하며 “어영부영 넘어가자는 전략인가요 아니면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전략인가요”라고 따져 물었다.그는 또 “...
이정렬 “밤새워 판결문 쓰는 판사들은 어쩌라구요”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4일 새누리당의 ‘투표시간 연장’ 반대 논리와 특히 이정현 공보단장이 선거관련 공무원의 고생을 걱정하는 것에 대해 “종종 밤새워 판결문 쓰는 판사들은 어쩌라구요...”라고 씁쓸해했다.울주군 선거관리위원장, 창원시 진해구 선거관리위원장 등 지역구 선거관리위원장을 4년이나 맡은 바 있는 이정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는 최근 대선의 핫이슈로 떠오른 ‘투표시간 연장 청원운동’과 관련한 서명운동 모습을 담은 트위터 인증샷 등을 리트윗(RT)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이정렬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시간을 연장했을 때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

1076 1077 1078 1079 1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