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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국정원이 매수한 당원의 비밀녹음은 증거능력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내일(2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일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당원을 거액으로 매수해 사찰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정원이 공개한 비밀녹음 ‘녹취록’의 증거능력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국정원이 확보한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의 중요한 증거로 제시하는 지난 5월 12일 경기동부연합의 이른바 ‘RO(Revolutionaary Organization) 산악회’ 회의 녹취록 일부가 30일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 녹취록에는 “장난감 총 개조”, “통신, 가스, 유류 등을 차단해 타격을 줘야 한다”, “전쟁을 준비하...
법조계 “‘국면전환’ 국정원과 통진당 치킨게임…국민참여재판으로 생중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예비음모’ 사건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말을 아끼던 법조계 인사들이 녹취록 공개 이후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비평하며 점차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먼저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장난감 총 개조ㆍ전쟁 준비’ 등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의 구속자가 나오고,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발송하는 등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하지만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군청 운동선수 훈련 중 뇌염으로 사망…“업무상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청에 소속된 운동선수가 고된 훈련과 경기 참가로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에 걸렸음에도 휴식이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팀 선수로 임용돼 활동하던 A(21)씨는 군청 시설공단 내에 마련된 숙소에서 합숙방식으로 단체생활을 하며, 주 6일간 하루 7시간 30분 정도의 훈련을 했다.그런데 작년 3월 개최되는 대통령기 전국도로사이클대회를 앞두고 10일 전부터 감기증상 및 두통 등이 심해져 제대로 훈련을 수행하지 못하게 돼 사이클팀 감독에게 호소했으나 달리 치료 등을 받지 못...
접촉사고 현장 이탈했다가 10분 후에 돌아와도 뺑소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접촉사고를 내고도 현장에서 그대로 이탈했다가 10분 만에 다시 사고현장에 나타났다면 도주차량(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인 A(66)씨는 지난 2월 아침 출근시간에 울산시 옥동 울주군청 앞 교차로 3차로에서 남부도서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하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차량 파손 수리비는 120만원이 나왔다. 하지만 A씨는 사고 직후 정차해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런데 A씨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A씨는 “사고 당시 B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믿...
노래방서 동료 여교사 강제추행한 교사 벌금 5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동료 여교사의 가슴을 만지며 추행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죄질은 나쁘지만, 이미 징계와 전보조치를 받아 징역형 이상을 선고해 교사 자격까지 상실시키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작년 7월 경남 양산시에 있는 노래방에 회식을 하러 갔다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동료 여교사 B(여)씨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한 손으로 상의를 걷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추행했다.이에 B씨가 고소해 검찰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울산지법 형사2단독 함윤식 판사는 최근 초등학교...
수용자는 접촉차단시설 두고 변호사 접견…재판청구권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형이 확정된 기결수인 수용자가 변호사를 접견할 경우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은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접견) 제4항은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된다. 다만,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수형자 A씨는 교도소의 신체검사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내기 위해 국선대리인 변호사와 접견하면서, 교...
금고 이상 형 받으면 농협ㆍ축협 조합장 직무정지…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농협조합장과 축협조합장에 대해 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조합장 직무를 정지는 농업협동조합법 관련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지역 농협조합장 및 축협조합장으로 당선된 K씨 등 5명은 1심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농협협동조합법 제46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해 조합장 직무가 정지됐다.그러자 이들은 “농업협동조합법 조항들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
배치전환에 반발해 생산라인 중단시킨 현대차노조 7명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조와 협의 없이 회사가 생산인력의 배치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생산라인을 중단시킨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와 대의원 등 7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유죄가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현대자동차노조 울산1공장 사업부 위원회 대표이고, 6명은 의장부 대의원들이다.그런데 현대차는 2010년 11월 울산1공장의 관련 생산시설을 개선하고 새롭게 발생한 여유인력을 다른 공장으로 배치전환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다른 부서와는 협의가 됐는데, 의장부와는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그럼에도 회사가 생산라인을 가동하자,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대의원 회의를 통해 비상...
대전지법, 무단횡단 보행자 친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가 뜨기 전인 어두운 이른 아침에 편도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망사고에서 법원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40)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6시 45분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대전시 유성구 궁동에 있는 충대지하차도에서 갑천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7.29km로 진행하게 됐다.검찰은 “그곳은 지하차도와 지상차도가 합류하는 곳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인데, K씨가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27.29km를 초과해 달리다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하는 A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A씨가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숨졌다”며 기...
대전지법 “지속적 학교폭력 행사한 중학생 전학 처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다른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 및 괴롭힘을 해 왔다면 이는 흔한 장난으로 치부하기는 곤란한 악의적인 학교폭력에 해당돼 ‘전학’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천안 S중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작년 7월 회의를 열어 1학년인 A군이 다른 학생들에게 폭력 및 괴롭힘 등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장에게 A군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했다.이에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A군에게 전학 처분을 했다. 그러자 A군은 충청남도 교육청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
대한변협,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와 협력방안 모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위원장, 쏘냐 비세르코(Sonja Biseko) 위원을 만나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고 29일 밝혔다.위철환 변협회장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과 지원이 더욱 요구되는 이 시점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방한이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환영했다.또 현재 변협은 북한인권 신장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06년부터 격년으로 북한 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를 영문으로 번역해 유엔 및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있음을 설명했다.아울러 ...
“사측의 부당한 대우 알리려는 행동은 명예훼손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근로자가 자신들에 대한 사측의 부당한 대우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행동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민주노총 일반연맹 지역노조 사무처장인 A(37)씨와 충남대 청소미화원 B(54)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전 11시 30분부터 30분가량 충남대학교 본부 현관 앞에 모였다.이들은 마이크를 이용해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근무자가 용역업체 본부장과 청소관리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는 제목의 전단지를 배포했다.이 자리에는 청소미화원 40여명, 시설근로자 10여명이 동참했고, 대학생들이 지켜봤다.앞서 이들은 충남대 측에 위협적인 언행...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가정법원 기능 확대 방안 논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정법원 기능 확대 및 문제해결법원 개념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8일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있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사진제공=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가족해체의 위기 속에서 가정의 문제는 사회문제로 연결된다는 판단에 따라, 재판과정에서 당사자 및 자녀의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는 가정법원 본래의 후견적 기능 활성화 필요성에 인식을 공감하고, 가정 문제의 근...
소음 문제로 옆집 여성 마구 때려 중상 입힌 남성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음 문제로 옆집에 사는 여성을 마구 때려 전치 9주의 중상을 입히는 등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남구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던 A씨는 2010년 12월 자신의 옆집에 사는 B(여)씨와 소음문제로 말다툼 하게 됐다. 그런데 A씨는 갑자기 흥분해 손바닥으로 B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문 밖으로 끌어내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허리 등을 수회 걷어 차 기절하게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9주의 중상을 입었다.또한 A씨는 지난 4월 울산 남구의 노래방에서 우연히 합석한 C(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눈 모자이크 처리한 고객 사진도 초상권 침해…800만원 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얼굴축소 관리를 받은 고객의 사진에 눈을 모자이크 처리했더라도 미용 시술 전후 사진을 고객의 동의 없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면 초상권 침해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30대 여성인 A씨는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J씨가 운영하는 유명 피부 관리 업체 대구지사에서 얼굴축소 관리를 받았다. 당시 J씨는 관리 전과 후의 A씨 얼굴 사진을 촬영했다.그런데 이 업체는 2012년 2월 A씨의 동의 없이 “얼굴 축소 피부 관리 실사비교”라는 등의 문구와 함께 촬영했던 A씨의 사진을 회사 공식 홈페이지 얼굴축소 프로그램 상품설명란, 모바일 홈페이지 얼굴축소 상품...
(종합) ‘편의점 아저씨’ 김능환 전 대법관, 결국 대형 로펌 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네싯문](종합) ‘편의점 아저씨’라는 별칭을 얻었던 김능환 전 대법관이 결국 대형 로펌(법무법인)에 둥지를 튼다.(1신) 무료법률상담이 꿈이라던 김능환 전 대법관 대형로펌 둥지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동네에 작은 책방을 내서 무료법률상담 등을 해주는 게 꿈”이라고 밝혔던, 김능환(62) 전 대법관이 결국 대형 로펌을 선택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반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헌재소장 임기를 마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서비스 봉사를 하면서 사회봉사를 하겠다”고 밝혔던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실제로 지난 3월부터 무료법률상담 봉사를 ...
“중학생 쉬는 시간에 싸우다 다친 사고…담임교사 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싸우다 한 학생이 눈을 다친 경우, 가해학생과 부모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지만, 가해학생의 담임교사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측이 불가능한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라는 판단에서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인 A(16)군은 2009년 12월 1교시 수업을 마치고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다. 그런데 평소 원만하게 지내던 B(16)군이 자는 A군의 점퍼모자를 벗긴 후 뒤통수를 한 대 치는 장난을 치고 자신의 교실로 돌아갔다.이에 화가 난 A군은 B군을 찾아가 얼굴을 때렸고, B군도 A군의 눈 주변을 3~4회 때렸다. 이로 인해 A군은 우안 안와 내벽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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