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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시교육청 ‘교권조례’ 집행정지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교육감 당시인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이른바 ‘교권조례’는 바람직한 교육문화 정착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권 보호의 기본 원칙, 교원ㆍ학생ㆍ학부모의 책무, 학교장의 책무, 교육감의 책무,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등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이 조례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하도록 교권 보호와 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 당사자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 실무지침서 최초 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행정처는 20일 가족관계등록업무에 관한 기본이론은 물론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령과 주요 판례 및 예규ㆍ선례의 내용을 담은 종합 해설서인 를 발간했다고 밝혔다.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 개개인의 신분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해 공시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1월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신분관계등록제도인 호적제도를 대체해 도입하게 됐다.이에 따라 국민들은 2008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호적부 대신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 출생ㆍ혼인ㆍ사망ㆍ국적 등의 신분관계를 증명하게 됐다.2008년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단편적인 책자 발...
부산시민, 전문가 의무상담 안 받으면 협의이혼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2월부터 부산에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13세 이하)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들은 전문가 개별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부산가정법원은 12월부터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와 후견 프로그램을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협의이혼 사건이 접수되면 부산가정법원은 당사자들에게 협의이혼 전 상담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적인 과정이라는 안내문을 교부하며 상담일자를 지정해 준다.상담이나 집단상담 등 프로그램에 참여한 당사자들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확인서가 첨부된 사건만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따라서 의무...
강금실 “문재인 너무 실망”…최민희 “강금실 왜 끼어들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가 20일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 야권 단일화를 진행 중인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대해 “너무 실망스럽다”며 돌직구를 던져 의아스럽다.두 사람의 각별한 인연 때문이다. 강금실 변호사와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각각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해 친분이 두텁고, 특히 문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금실 변호사의 입각을 건의했던 각별한 인연이 있어 강 변호사의 ‘실망’이라는 표현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문 후보는 최근 강금실 변호사의 출판기념회에서 찬사를 아까지 않았던 터라 더욱 어리둥...
인사청문회 ‘KBS 논설’ 비판한 <미디어오늘> 완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사청문회에 대한 KBS 해설위원의 논평을 비판한 미디어오늘 간의 명예훼손에 따른 정정보도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미디어오늘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하며 완승으로 마무리됐다.KBS(한국방송공사) 기자인 박OO 해설위원은 2010년 8월26일 KBS 1TV 및 KBS 1라디오 라는 프로그램의 ‘뉴스해설’ 코너에서 당시 행해진 국무총리와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관해 ‘공정성ㆍ친서민이 관건’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했다.이와 관련, 의 조OO 기자는 인터넷 게시판에 ‘도덕성에만 치우쳐…몇 명 낙마에 걸겠습니까’라는 제목 아래 ‘KBS 해설위원들의 엉뚱하고 경박한 논평ㆍ진행’이라는 작...
대전지법, “아내가 죽여 달라 부탁” 남편 징역 6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반 자살하려고 여행을 떠났다가 아내의 부탁에 따라 아내를 죽였다고 주장하는 남편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6)씨는 2000년경 B(여)씨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고, 2005년 혼인신고를 했다. A씨는 올해 초 아내가 사채 및 계모임을 하면서 채무를 지게 된 사실을 알게 돼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2억원을 빌려 아내의 빚을 갚아줬지만, 지난 3월 7~8억원의 빚이 더 있음을 알게 돼 고민하게 됐다.지난 6월 부부는 여행을 가서 함께 자살하자는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둘은 일주일 동안 전국 여행하면서 자살 방법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자살 시도를 할 용기가 나지 않아...
대법, ‘로또 수수료 3200억원 돌려 달라’ 정부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가 “로또 사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받아갔다”며 3200억원대 ‘로또 복권’ 수수료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정부가 ‘지나치게 많이 받아간 로또 수수료를 돌려 달라’며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와 한영회계법인(상호변경 전 영화회계법인),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한영회계법인이 용역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추정매출액 등의 불확실성과 변동가능성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복권연합회로 하여금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대법원 사랑나눔 봉사단, 산청마을서 ‘연탄 나눔’ 행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은 17일 오전 9시 20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산 160 일대 산청마을에서 100여 명의 봉사단원이 참가한 가운데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가졌다. 17일 대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활동 모습(사진제공=대법원) 이날 자원봉사단은 추운 겨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리풀공원 근처 산청마을 가정에 연탄 총 3000장, 쌀 10kg들이 40포대와 법원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후원금을 전달해 훈훈함을 줬다.차한성 법원행정처장과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행사에...
검사 앞에서 폭력…판사 “검찰 조롱한 처사,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8월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던 20대 피의자가 참고인의 진술에 화가나 검사와 수사관이 지켜보는데 주먹을 휘두른 것.결국 검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수사기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처사’라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으로 엄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6일 청주시 신남동 청주지방검찰청 5층 검사실에서 공무원자격 사칭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B씨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었다.그런데 B씨가 자신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을 듣고 A씨가 “친구야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말했으나 B씨가 “너 같...
이재화 변호사 “비위 검사들 대청소해야…완전 조폭이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가 17일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 등 줄줄이 드러나고 있는 검사비리 사건에 대해 “완전 조폭”이라고 일갈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김광준 검사가 서울지검 특수3부장 재직시절 소속 부하 검사 3명과 함께 유진그룹 관련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 주식투자해 2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명백한 자본시장통합법위반이다”라고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그러면서 “수사하랬더니 수사정보 입수하여 범죄행위를”이라고 혀를 차며 “완전조폭이구나”라고 규정했다.왕상한 서강대 법과대학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의 트위터에 “수사대상 기업(유진그룹)의...
대법 “집회 금지통고 이유로, 해산명령 불응 처벌은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평화롭게 개최된 집회임에도, 경찰이 사전에 금지 통고된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명령을 하고, 나아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09년 용산철거 현장 화재 사망사건인 이른바 ‘용산참사’를 계기로 88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용산철거민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009년 1월20일부터 용산 남일당 건물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다가 23일 서울역 광장에서 제1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했다.이후 1월31일 청계광장에서 제2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했는데, 전날 종로경찰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ㆍ시위라...
대법 “용산참사 수사기록 거부한 검찰 위법…위자료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영화 의 소재가 된 ‘용산 참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철거민들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따라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검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다.2009년 1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 있는 남일당 건물에서는 잊지 못할 참변이 일어났다. 경찰은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을 진압ㆍ해산시키기 위해 경찰특공대원들을 투입했다...
“일시 가출은 이혼의사 합치 아냐”…간통 및 주거침입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와 다투고 일시적으로 집을 나간 남편이 이후 돌아와 함께 살면서 처의 외도를 의심하고 안방에 CCTV를 설치해 간통사실을 알게 된 사건에서 1심은 남편이 집을 나간 것은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고, 간통과 내연남의 주거침입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내의 간통 그리고 내연남의 간통 및 주거침입죄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B(여)씨와 결혼해 서울에서 살다가 2009년 2월 처와 다툰 후 집을 나간 적이 있었다. 5개월 뒤인 2009년 7월 B씨는 충북 청주의 아파트(충주집)로 이사했다. A씨는 충북 제천에 있는 ...
억대 보험금 타내려 손목 자른 보험사기범 징역 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열흘 동안 무려 11개의 재해상해 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손목 절단 사고를 낸 다음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피고인에게 법원이 ‘보험사기’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도박 등으로 많은 빚을 지게 되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가족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함께 도박을 하면서 알고 지낸 B씨에게 계획을 말하며 자신의 손목을 절단해 달라고 부탁해 승낙을 받았다.이에 A씨는 2009년 12월 열흘 동안 11개 보험회사에 총 14개의 재해상해 특약보험에 가입 청약을 했다가 3개 보험사로부터는 거절당했다. 그래도 나머지 11개 보험만으로...
최강욱 변호사 “안대희-김종인 어디?…박근혜 본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강욱(45) 변호사가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를 외치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게 “공주로 떠받들어주는 세상을 원하는 본모습이 드러났다”며 돌직구를 던졌고, 또한 단일화 협상이 잠정 중단된 문재인-안철수 후보 진영에게는 따끔하게 충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최 변호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먼저 박근혜 후보를 겨냥해 포문을 열었다. 이 글은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기획수석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 수백 명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며 공감을 표시했다.그는 “안대희가 별로 보이지 않고, 김종인이 무시당하며...
대법, 뇌물수수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유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함바(건설현장식당) 브로커 유상봉씨와 대우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장수만(62) 전 방위사업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공소사실 중 유상봉으로부터 받은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수수 혐의와 범죄수익은닉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수만은 2008년...
대법, 뇌물수수 최병국 경산시장 징역 4년…시장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직권남용과 승진 사례금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병국(56) 경산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해, 시장직을 상실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병국 경산시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5월 사이 부동산개발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허가 관련 직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음에도 압력을 가해 공장허가와 부지용도변경을 승인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최 시장은 2009년 11월에는 B씨를 통해 시청직원 K씨로부터 사무관 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고, 2010년 1월에는 자신의 아내와 공모해 시청직원 D씨로부터 서기관 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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