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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조계 “조현오 뻔뻔함 하늘 찔러…얼토당토 않은 변호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돼 항소심 재판을 받아오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변호인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보인 태도에 대해 법조인들의 질타가 쏟아졌다.27일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전주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은 “국민 화합과도 직결되는 사건”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또한 변호인은 최후변론 과정에서 방청석을 향해 “노무현 지지자들은 손을 한번 들어봐 달라”고 말했다가, 방청객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재판장으로부터도 “변론권을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
“산업기능요원 복무 경력도 공무원 호봉에 산정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한 군필자도 그 기간을 복무경력으로 인정해 공무원 호봉에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만 경력을 인정해 호봉 혜택을 부여했던 군복무 혜택 범위를 산업기능요원으로까지 넓힌 것이다.A씨는 1994년부터 방위산업체 산업기능요원으로 3년간 복무해 병역의무를 마쳤다. 이후 2004년 9급 지방공무원에 임용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그런데 연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군필자와 달리 자신의 산업기능요원(특례 보충역)으로 복무한 기간이 호봉 산정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 A씨는 작년 9월 이 기간을...
법조계 “양건 감사원장 사퇴, 청와대와 무관?…개ㆍ소도 웃을 해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무려 1년7개월이나 앞두고 전격사의 표명을 했던 양건 감사원장이 26일 이임식을 갖고 감사원을 떠난 것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 표명에 대해 법조계 인사들은 쓴웃음을 지었다.전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양건 감사원장은 퇴임사에서 먼저 “정부교체와 상관없이 헌법이 보장한 임기동안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그 자체가 헌법상 책무이자 중요한 가치라고 믿어왔다”며 “그러나 이제 원장 직무의 계속적 수행에 더 이상 큰 의미를 두지 않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께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으려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특히 ...
위철환 변협회장 “변호사는 모두가 침묵할 때 입 여는 용기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협회장은 26일 “모름지기 변호사는 모두가 침묵할 때 입을 여는 용기를 가져야 하고, 동시에 모두가 떠들 때 절제하는 책임감을 보임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위철환 협회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변호사들이 국회와 정부의 입법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시대적 사명으로 부여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위 변협회장은 특히 변호사대회가 열린 8월 26일을 상기시키며 “1996년 8월 26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반란죄와 내란수괴죄 등으로 사형과 무기징역을 각 선고한...
전국 변호사들 “사법시험 존치하거나,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의 변호사들은 “정부와 국회는 법치주의에 역행하고,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까지 위협하기에 이른 ‘묻지마 입법’, ‘포퓰리즘 입법’, ‘예산 없는 입법’ 등을 자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또한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자 서민이 신분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사다리로서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거나, 변호사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주문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6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2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갖고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마구잡이 입법이 양산돼 한국 내...
양승태 대법원장, 제2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2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존경하는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 그리고 전국의 변호사 여러분!오늘 대한변호사협회가 제2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의 법치주의 확립을 염원하면서 변호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친애하는 변호사 여러분!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법의 지배는 역사적으로 부당한 권력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는 정치적...
대법 “멱살잡은 손 뿌리치다 손가락 부러진 상해…정당방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대방이 멱살을 잡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혔더라도, 이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1)씨는 2012년 1월 충남 연기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해 오던 B씨가 갑자기 자신의 차량을 막아서더니 내리라고 해 말다툼이 시작됐다.B씨는 “당신이 내가 뒤에서 당신 욕을 하고 다닌다고 했느냐”라며 A씨의 멱살을 잡고 욕을 했다. 이에 A씨는 “내가 당신을 모르는데, 왜 내가 당신 욕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따졌...
항소기각 판결 다음날 경찰관에 난동 부린 60대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집행방해죄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다음날 또다시 순찰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라면 60대인 A씨는 지난 7월 12일 청주시 흥덕구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형식으로 순찰차에 타고 지구대로 가게 됐다.그런데 A씨는 순찰차 안에서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피워 수갑을 채웠음에도 옆에 앉은 경찰관의 눈 부위를 이마로 들이받아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했다.이에 검찰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범인 호송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
한인섭 “양건 감사원장, 헌법상 임기 못 지킬 지경까지 몰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감사원장의 임기(4년)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음에도 양건 감사원장이 2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에, 정치권의 해석은 분분하다.그런데 “대통령이 감사원장의 임기를 건드리는 발상은 청와대의 횡포이고, 만일 감사원장을 억지로 사표 내게끔 해 교체를 강행하면 위헌”이라며 감사원장 임기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양건 감사원장은 헌법상 임기도 지킬 수 없는 지경까지 몰렸나 보네”라고 씁쓸해했다.먼저 양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3월 11일 감사원장에 임명됐으며, 사표가 수리될 경우 헌법상...
교통사고 피해자와 진지한 합의 노력 없는 가해자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과실로 중상해를 입혔으면서도 진지한 합의 노력 없는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새벽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울주군 언양읍을 지나다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마침 길을 건너던 70대 할아버지를 치어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울산지법 정성호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 대해 “진지한 합의 노력이 없었다”며,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2013고단528)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금고형은 징역형보다 낮은 형벌로 교도소에 수용되나 노동은 하지 않는다.재판부는...
고속버스 옆좌석 잠자던 여성 엉덩이 만진 성추행 처벌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심야에 고속버스 옆자리에서 잠을 자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어떻게 처벌했을까?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서울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타고 가던 중 새벽 1시경 구미를 지날 무렵 옆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B(31,여)씨의 엉덩이를 손으로 더듬는 등 2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함윤식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재...
법원, 차량 ‘보복성 끼어들기’로 다치게 하면 무겁게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량을 운전하면서 다른 운전자가 갑자기 끼어들어 놀라거나 추월할 경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운전자끼리 시비가 붙는 경우가 종종 벌어진다. 대표적인 게 소위 ‘보복성 끼어들기’로 놀라게 하며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심보다.그런데 운전 중 이렇게 고의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게 하는 ‘보복성 끼어들기’로 다른 운전자가 다칠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법원은 비록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흉기로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상해로 판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한다.무거운 처벌이 무서워서라기보다 운전자 상호간의 안전을 위해...
변협, 26일 <제2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6일(월)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 넨탈호텔에서 를 개최한다.대한변협은 매년 8월경 전국의 변호사를 한 자리에 모아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ㆍ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연구ㆍ발표하는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이날 변호사대회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이번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는 라는 대주제 하에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첫 번째 세션은 이홍훈 전 대법관의 사회로 진행되며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44회 한국법률문화상에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제44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자로 권오곤(60)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시상식은 오는 26일(월)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하모니 볼룸에서 열리는 ‘제2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회식과 함께 개최한다.‘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이나 법학자에 대해 그 업적을 치하하고 공로를 현양하기 위해 1969년에 제정한 상이다.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
민변 “탈북 화교 서울시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역사적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탈북 화교 남매 간첩 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국가정보원의 간첩사건 조작 의혹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역사적 판결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2일 서울시청에서 일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탈북 화교 출신 공무원 유OO(33)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다만 유씨가 북한 이탈 주민으로 인정받아 주거지원금, 정착금 등 2565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와...
대법 “수사 중 검사가 대신 받은 민사 분쟁 ‘각서’ 효력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 조사과정에서 검사에게 작성해 제출한 부당한 보수에 대한 반납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이 사인들 간의 민사 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법원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제한을 회피해 자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R사를 설립한 뒤 부산저축은행으로 하여금 SPC에 대출하게 해 이를 통해 부동산이나 골프장 등의 개발 사업을 영위했다.이 과정에서 J(44)씨는 R사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주고, 명의대여 대가로 1억5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J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과 아무런 연관이 없고, 단지 자신의 동생이 부산저축은행...
대법, 강완묵 임실군수 벌금 200만원 확정…군수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직선거법상 불법선거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54) 임실군수가 모두 7차례에 걸친 재판 끝에 22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강완묵 임실군수는 이날로 군수직을 잃었다검찰은 강완묵 군수가 2010년 6.2 지방선거 직전인 5월28일 선거자금관리 담당자 B씨를 통해 군수로 당선되면 전북 임실군에 있는 국유지 임야를 불하해 주기로 하고 건설업자 C씨로부터 불법선거자금 8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1심은 2011년 12월 불법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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