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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내와 자녀에 가정폭력 쓴 남편 결국 이혼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온 남편에게 이혼 판결이 내려졌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99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다. 그런데 남편 B씨는 지적장애 3급인 아내가 큰아이를 출산한 이후 지속적으로 아내와 큰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했다.2007년 10월에는 아버지의 폭행으로 큰아이가 크게 다치고 했고, 큰아이는 자폐 증상을 보여 2009년부터 전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또한 B씨는 둘째아이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는데, 2011년 12월 아버지의 폭행에 췌장 손상 의증으로 열흘 넘게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B씨의 폭력으로 A씨와 아이들은 2008년과 2012년 5월 ...
‘변협 포럼’서 박원순 “소통과 협력으로 만드는 서울” 강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가 10일 오전 8시에 개회하는 ‘제30회 변협 포럼’에 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이 ‘소통과 협력으로 만드는 서울’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변협은 다양한 주제와 강연자를 선정해 변호사가 법률가를 넘어서 국가 지도자ㆍ사회 봉사자로 성장하는 길, 다양한 이념과 가치를 통합하는 균형감각 갖춘 지도자가 되는 길을 제시하는 ‘변협 포럼’을 매월 둘째 혹은 셋째주 목요일 아침 8시에 개최해 오고 있다.‘변협 포럼’은 보수ㆍ진보ㆍ중도 등 모든 이념을 아우르는 강연자를 선정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통일ㆍ국제 등 전 분야의 이슈를 강연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제30회 ...
보수 변호사도 “이석기 내란음모-RO 반국가단체 혐의 어렵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여적음모죄’ 혐의를 추가하려는 가운데, 보수 성향 변호사조차도 내란음모죄 적용과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조직을 반국가단체구성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법리적 판단이 나왔다.변호사이면서 보수진영 논객으로 방송TV토론에도 자주 나오는 이재교 세종대 법대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9일 MBC라디오 에 출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두고 법적 쟁점토론을 벌였다.이석기 의원을 구속시킬 때 적용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변호사인 이재교 교수(사단법인 시대정신 대표)와 이재...
법조계 “국정원, 이석기에 여적죄?…조자룡 헌 칼 휘두르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형법상 ‘여적(與敵)죄’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8일 보도와 관련, 법조인들은 국정원을 질타하며 “무슨 조자룡의 ‘헌 칼’처럼 휘두르냐”고 일침을 가했다.형법 제93조(여적)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적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외환죄 중 하나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기사를 링크하며 “여적죄는 교전상황에서 적국과 합세하여 항전하는 범죄인데, 지금이 교전상황인가?”라고 따...
암초 부딪힌 <천안암 프로젝트>…메가박스 상영 중단 파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종합) ‘트위터 대통령’이라 불리는 소설가 이외수 선생은 트위터에 “사법부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영화. 보수 진영의 시위 예상으로 상영중지.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추운 나라로 변해 버린 듯한 느낌입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이창수 법인권연구소 준비위원장은 8일 기자에게 “천안함 프로젝트 종영은 국가가 겉보기엔 표현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지는 않았지만, 우익단체를 동원하거나 이들의 위협을 방조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우익동원을 통한 사전검열로 통제방식이 바뀐 것을 의미한다”며 “헌법적인 가치를 파괴하는 일이다”라고 일갈했다.전명훈 전 민변 상근간사는 7일 페이스북에 “영화...
법조계 “채동욱 총장 혼외 아들? 국정원이 검찰총수 흔들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숨겨둔 혼외아들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6일 포털사이트에는 ‘채동욱’과 ‘채동욱 혼외아들’이 핫이슈 키워드 상위에 링크되며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다.지난 4월 2일 있었던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청문위원들로부터 이례적으로 “채동욱 후보자를 파면 팔수록 미담만 나온다”,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칭찬회 같다”라는 호평을 받았었기 때문에 더욱 충격이 크다.법조계 인사들도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비록 일부지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먼저 는 6일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이 10...
이혼 요구한 남편 살해하려던 주부 집행유예로 석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른 여자가 생겼다”면서 이혼을 요구하던 남편에 화가 나 잠을 자고 있을 때 문구용 칼로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주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부 A(42)씨는 지난 6월 충북 증평군 자신의 아파트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남편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남편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책상 위에 있던 문구용 칼로 남편의 목을 1회 그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딸에게 도움을 요청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남편은 전치 4주 진단이 나왔다.검찰은 A씨를 살인미수 ...
법원 “초등학교 근처 비즈니스호텔 신축 ‘불허’ 부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80미터 떨어진 곳에 비즈니스호텔을 세울 수 없도록 한 교육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K씨는 2011년 8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지상 16층짜리 오피스텔(업무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건물의 용도를 관광호텔로 변경하려고 했으나, 서울시남부교육청이 “초등학교로부터 직선거리 81m, 출입문으로부터 149m 거리로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불허하자 소송으로 이어졌다.K씨는 “이 건물은 객실, 휘트니스센터, 식당, 커피숍, 비즈니스센터 등으로 구성된 ‘비지니...
대법원 ‘통상임금’ 공개변론…대리인들 치열한 법정공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기업과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여금 및 여름휴가비와 같은 복리후생적 명목의 급여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5일 대법원 대법정에서는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갑을오토텍 근로자 296명이 “일반 상여금과 여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등 복리후생적 명목의 급여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갑을오토텍을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복리후생적 명목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한 금액을...
축구경기 관람 중 흥분해 흉기로 상대팀 협박한 관중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호인 축구경기 관람 중 선수들 간에 시비가 붙자 흥분해 흉기를 들고 상대팀을 협박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울산 울주군 스포츠파크 축구경기장에서 열린 동호인 축구대회를 관람하며 자신의 고향 축구팀을 응원하던 중 양 팀 축구선수 간에 시비가 있자 화를 참지 못하고 경기장으로 난입했다.이에 주변사람들이 A씨를 진정시키고 경기장 밖으로 내보냈으나, A씨는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팀 벤치로 가서 작전판을 발로 차고 던지는 등 50만원 상당의 작전판을 파손시켰다.A씨는 이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평소 농사일에 사...
불륜남녀 사진 배우자에 주고 대가 받으려한 일당 징역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륜남녀를 미행해 불법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이를 배우자에게 주고 대가를 받으려한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불륜남녀가 모텔에 출입하는 현상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그 배우자에게 불륜사진 등 자료를 넘겨주는 대가를 받기 위해 범행을 계획하다가 혼자서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이에 A씨는 후배인 B(34)씨에게 불륜 대상자들의 사진촬영 및 연락처 파악, 차량 위치추적 등을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불륜자료를 모아 관련자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나눠 쓰기로 공모했다.이후 A씨와 B씨는 작년 12월 중순 부산 기장군의 한 모...
고속도로 추돌…급제동에 미끄러진 선행차량 100% 과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추월하던 선행차량이 급제동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미끄러지면서 다른 차로에 멈춰 섰는데, 후행차량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가 나 선행차량의 운전자가 다친 경우 누구의 책임일까?법원은 선행차량에 100%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후행차량은 선행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자신의 진행차로 앞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7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경남 함안군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부산방면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당시...
고려대 강연 불허…표창원 “정치적 가장 편향된 분은 대통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려대학교가 4일 ‘국정원 사태’에 대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강연회를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불허한 것과 관련, 표창원 전 교수가 “정치적으로 가장 편향된 분은 (박근혜) 대통령이겠죠?”라며 “고려대는 대통령의 강의도 불허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당초 표창원 전 교수는 박주민 변호사와 함께 라는 주제로 오는 9일 오후 3시 30분 고려대 4ㆍ18기념관에서 강연회를 가질 예정이었다.불허 소식에 표창원 전 교수는 트위터에 “제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 좋습니다. 그럼 고대생들은 ‘완전한 중립’ 아닌 강의 들으면 선동되고 오염되는 ‘정치적, 사상적 어린이’들인가요?”라고 고려대측...
국회, 이석기 체포동의…변호사들 “무죄추정원칙 팔아먹었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내란 음모 사건’이 녹취록(비밀녹음) 공개를 거쳐 4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며 일단락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변호사들은 법치주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씁쓸해했다.이석기 의원은 이날 저녁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강제 구인돼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됐다.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5일 열릴 예정이다.류제성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무죄추정원칙,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위법수집증거, 피의사실공표죄 이런 말을 하면 뭣 모르는 ‘법돌이’ 취급을 당하는 분위기 뭔가 정상이 아니다”며 씁쓸함을 내비쳤다...
민변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법원이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확고히 보호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경 부장판사)는 4일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장교와 천안함 희생자 유족 등 5명이 낸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이에 따라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5일 개봉할 수 있게 됐다.민변(회장 장주영)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의 제작, 상영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며 “영화는 합동조사단의 보고서와 다른 의견이...
이정렬 전 부장판사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례 변경? 걱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해 온 대법원이 5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 사건에 관해 공개변론을 여는 것과 관련, 최근 창원지법에서 법복을 벗은 이정렬 부장판사가 “봉급생활자에게 불리하게 판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든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개변론을 앞두고, 사용자단체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반대와 기존 대법원 판례 변경’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잇따라 제출하고 있고, 이에 맞서 노동단체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종전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대법원 앞에서 열며 첨예한 신경...
민주노총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 따르지 않는 사태 종지부 찍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5일 공개변론하기로 예정된 가운데 재계가 통상임금 범위 축소를 요구하며 대법원에 판례 변경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자, 4일 민주노총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용자는 물론 정부조차 통상임금 대법 판례를 따르지 않는 엄중한 사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노총은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서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대한 정ㆍ재계의 부당한 압력 규탄과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현명하고 역사적인 판결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박근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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