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부적절한 법정언행으로 문제가 됐던 ‘막말 판사’ 사태와 관련, 판사들의 법정언행 실태를 점검하고 법정모니터링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된다.

대법원은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장들은 판사의 부적절한 법정언행은 국민의 사법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라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을 고민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법정 언행의 실태를 점검하고 △현행 법정모니터링 제도를 보완하며 △소송관계인을 상대로 상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판사들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참여형 연수과정 개설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실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법원장들은 올해 7월부터 확대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참여재판의 바람직한 최종 형태에 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 활동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 재판에 대한 만족도와 사법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1심 재판의 심리를 충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법정에서 충분한 구술심리를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폭넓고 충실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며, 재판 과정에서의 충분한 소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심리방식을 개선함으로써 1심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서울북부지법, 수원지법, 청주지법에서 시범 실시 중인 ‘법정녹음’제도의 성과와 과제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소송구조를 더욱 활성화해야 하고, 특히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산사건분야에서 소송구조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도 법원장들은 의견을 함께 했다.

또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2013년 1월부터 각 지방법원에 전담 여성증인지원관을 배치하고, 증인지원실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지난 1년간 각급 법원에서 각 지역의 실정과 지역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제도화해 시행한, ‘국민의 재판 및 사법행정에 대한 참여 방안’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우수사례와 그간의 경험을 기초로 향후 각종 제도를 더욱 체계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부산고등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의 ‘시민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과 의정부지법의 ‘찾아가는 법정’, 서울가정법원의 ‘모의청소년참여법정 지원’, 그밖에 각급 법원의 청소년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등의 시행성과 등을 공유했다.

이밖에 전국 법원장들은, 전면적인 법조일원화 실시, 평생법관제 정착 등과 같이 변화하는 사법환경을 고려해 지방법원 배석판사와 단독판사의 보임 기준, 지방법원 항소부 대등재판부 구성 등과 같은 바람직한 재판부 재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