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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산저축은행 금품수수 서갑원 전 의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갑원(50)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검찰은 서갑원 의원(17~18대)이 지난 2008년 10월 4일 전남 곡성군에 있는 한 음식점에 인접한 도로에서 당시 부산저축은행 대표이사였던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했다.그러나 서 의원은 “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관해 다른 목격자나 물적 증거가 없고, 단지 2008년 10월 4일 저녁 9시경 전남 곡성군에 있는 P씨의 별장 근처에서 3000만원을 건네줬다는 김양 부회장의 진술이 유일하...
대법, ‘황토팩 쇳가루’ 보도 이영돈 PD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토원 등 황토팩 제품에서 쇳가루가 검출됐다는 내용을 보도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돈 전 KBS PD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KBS 시사고발프로그램 은 2007년 10월5일 ‘충격!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이라는 제목으로 참토원을 비롯한 황토팩 제조 및 판매회사들 제품에서 쇳가루가 검출됐다는 방송을 내보냈다. 11월9일에도 후속 방송을 보도했다.보도내용은 황토팩 제품 속에 쇳가루가 함유돼 있으며, 이 쇳가루는 황토 고유의 성분이 아닌 황토를 분쇄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분쇄기 안에 있는 쇠구슬의 마로로 인해 발생돼 황토팩 제품에 유입됐다는 것이다.그러자 탤런트 김...
대법원, 서기관 이상 144명 승진 및 전보 정기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3일 최환열 특허법원 사무국장을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에 전보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44명에 대한 정기인사(2013년 1월 1일자)를 실시했다.◈ 법원부이사관(3급)에서 법원이사관(2급) 승진 2명▲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권오복▲특허법원 사무국장 김찬규◈ 법원서기관(4급)에서 법원부이사관(3급) 승진 7명▲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최충식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영선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 모경필 ▲부산가정법원 사무국장 노필호 ▲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 나채찬 ▲수원지방법원 사무국 권중탁 ▲광주지방법원 사무국 박종희◈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수원지방법원...
대법, ‘뇌물수수’ 이태근 부산 수협조합장 퇴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근(57) 부산시 수협조합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수협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장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이태근 조합장은 2007년 10월 부산시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그런데 수협 임원인 상임이사는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를 임명하도록 돼 있어, 이 조합장은 2009년 5월 L씨를 추천해 상임이사로 선출됐다.이후 이태근 조합장은 L상임이사로부터 추천 사례 및 향후 업무상 편의제공 등이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09년 3월...
대법, 이현준 예천군수 벌금 80만원 확정…군수직 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거를 앞두고 친분이 있던 납품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현준(57) 경북 예천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했다.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아야 공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현준 예천군수는 군수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검찰의 공소살에 따르면 이현준 예천군수는 지난 2010년 6월2일 지방선거에 군수로 당선됐다. 그런데 이 군수는 선거를 앞둔 작년 5월 예천군 모처에서 친분이 있던 관내 납품업자 K(53)씨로부터 예천군수 선거자금 용도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이 돈은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
선관위원장에 ‘선거법 1호 해설가’ 이정렬 부장판사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방법원 이정렬 부장판사가 12일 결국 대한민국 중요인사 5부 요인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추천됐다.고작(?)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대한민국 5부 요인인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관위원장(의전서열 순서) 중 선관위원장에 추천됐다니?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일까. “오보 아냐”, “낚시기사 아냐?” 라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이에 KBS ‘개그콘서트’의 한 코너 ‘거지의 품격’에서 허경환씨의 “궁금하면 500원”이라는 유행어가 있는데, 500원 받지 않고 답해드린다.요즘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초박빙의 지지율 판세...
대법 “임대차 사기…집주인 확인 않은 임차인도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인중개사만을 믿고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가 사기를 당한 경우, 공인중개사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지만, 주택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계약당사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J씨는 공인중개사 L씨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전농동 다가구주택 중 3층을 임대하겠다고 중개를 의뢰했고, A씨는 공인중개사 K씨로부터 이 집을 소개받고 2010년 8월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요즘은 공인중개사들이 정보를 공유해 L씨와 K씨가 연관됐다.이 주택은 등기부상에 J씨의 조부 소유로 돼 있었다. 그런데 조부는...
대법, 대리운전기사 사망 뺑소니…‘살인 고의’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에 취한 차량 주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도망가는 대리운전기사를 승용차로 후진해 들이받아 숨지게 한 ‘대리운전기사 사망’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차량 주인에게 살인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술을 마신 A(42)씨는 지난 2010년 6월 경기도 구리에서 일산에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 B씨를 불러 동료와 함께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서울외곽순환도로를 가다가 운전 중인 B씨를 폭행했다.이에 B씨가 불암산 톨게이트 근처에서 차량을 갓길에 정차했음에도 A씨의 폭행은 이어졌고, B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에서 내렸...
대법 “보관 중인 범죄수익금도 임의로 쓰면 횡령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죄수익금이라도 보관을 맡긴 것뿐이라면 이 돈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50)씨는 2007년 11월 강사로 일하던 B씨로부터 “처남이 주가조작과 M&A를 통해 불법적으로 만든 돈이 있는데 우선 이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또 이 돈을 증권계좌에 분산해 넣고 내가 지정해 주는 종목에 투자를 해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수표, 양도성예금증서 등 C씨로부터 받아 B씨가 건네 준 89억3300만원을 보관하게 됐다.이후 A씨는 2008년 1월 사이에 6회에 걸쳐 13억600만원을 자신의 대출 채무금 변제에 임의로 사용했다. 또한 ...
국회의원 소개 얻어야 입법청원 ‘국회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소개가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은 청원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청구기각 이유가 적혀 있지 않은 판결서를 송달받았다. 이후 A씨는 국회에 소액사건의 판결문에도 판결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청원을 하려고 했으나, 국회에 청원하는 경우 국회법에 따라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국회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헌법재판소는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
대중교통 없어 승용차 출근 중 교통사고…업무상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리적 여건상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할 수 없는 근로자가 승용차를 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건설회사에 다니던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경남 산청군 소재 국도 확장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년 2월 승용차를 몰고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이에 A씨의 부인 K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자동차는 관리ㆍ이용권이 본인에게 전담돼 있었고, 사업주가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그러자 K씨는 “공...
대법, 남강댐 역류 침수피해…사천시도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태풍 ‘나리’로 경남 진주 남강댐 물이 역류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농민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와 경남 사천시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남 사천시 곤명면 농민인 A씨 등은 2007년 9월 태풍 ‘나리’로 인해 폭우가 내려 남강댐 물이 역류하면서 자신들의 고구마 밭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자 “한국수자원공사와 경남 사천시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1심인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09년 1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천시는 침수피해로 농민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농민...
대법, 산후조리원 서비스불만 후기 명예훼손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뒤 불편사항이나 항의에 대응하는 산후조리원의 태도에 관한 불만 등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했더라도, 이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임신부들에 대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모든 산모가 만족할 수는 없으므로 영리목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으로서는 불만이 있는 산모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한다는 점이 고려됐다.법원에 따르면 2011년 12월 둘째아이를 출산한 A(33,여)씨는 다른 사람들이 올린 이용 후기를 보고 2주일 동안 서울 노원구의 B산후조리원에서...
11세 입양아 파양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친자식처럼 극진한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입양한 아이가 비행장애와 심각한 폭력성 행동장애로 부모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 부모가 파양 신청을 했는데 법원도 안타깝지만 받아들였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56)씨 부부는 2001년 12월 B군을 입양했는데, B군은 어릴 적부터 밝고 활달한 성격에 언어능력도 뛰어나 A씨 부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그런데 B군은 유아원을 다니기 시작할 무렵부터 발작적으로 폭력성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화가 나면 순간적으로 다른 아이들의 손을 컴퍼스, 연필 등 뾰족한 물건으로 찍어버리거나 젓가락으로 얼굴을 긁는 등 폭력의 정도가 심...
양승태 대법원장, 인도네시아 대법원장 초청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0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하타 알리(Hatta. Ali.) 인도네시아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내일(11일) 출국해 오는 16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양 대법원장은 인도네시아 대법원을 방문해 하타 알리 대법원장과 회담을 진행하고, 전자 사건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는 인도네시아 사법부에 우리 법원의 사법정보화 경험을 전달하는 등 사법 지원 및 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또 양 대법원장은 13일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모흐 마푸드(Moh. Mahfud) 소장을 면담하고 양국의 헌법재판제도에 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대법원은 KOICA(한국 국...
여성법률가들 “문재인 지지…박근혜 여성대통령 어불성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승헌-김창국 변호사 등 350명의 법률가들이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지지선언한데 이어, 여성법률가 73명도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동참했다.여성법률가들만으로 구성된 지지선언은 대한민국 역대 선거 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법률가들의 지지선언 규모도 420여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특히 여성 변호사들은 “박근혜 후보는 ‘준비된 여성 대통령 후보’가 아닌 ‘여성문제, 여성정책에 가장 준비가 안 된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에 불과하다”며 “법률가 이전에 같은 여성으로서 박근혜 후보의 진정성 믿을 수 없고, 이명박 정권 공동책임자인 박 후보의 여성 지위향상은 어불...
대법원, 5년 이상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24명 임명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5년 이상 일반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24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이번에 임명된 신임법관은 지난 8월 ‘2012년도 하반기 법관 임용 계획’ 공고에 따라 지원한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95명 가운데 선발됐다.대법원은 지원자들이 법률사무종사 경력을 통해 쌓은 실무능력 및 법조인으로서의 인품과 자질, 도덕성 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검증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서류심사와 실무능력평가를 강화해 지원자의 자질과 실무능력을 철저히 평가하고, 바람직한 역량평가 방안 수립을 위해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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