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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감찰지시는 정치검찰 길들기 시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퇴한 것과 관련, “전례 없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의 속내는 검찰 조직을 흔들어 다시금 권력에 입맛에 맞는 정치검찰로 길들이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라는 논텽을 통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소유의 감찰 지시가 내려지자 1시간도 채 안 돼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규탄했다.민변은 “황 장관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부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을 지연시키고, 공직선거법 적용...
박훈 변호사 “채동욱은 박근혜정권 눈엣가시 혼외자식이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과 사법부를 통렬하게 비판하는 영화 의 실제 변호인으로 유명한 박훈 변호사의 촌철살인 촌평이 눈길을 끌고 있다.박훈 변호사는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한 것과 관련, “촛불집회를 불러온 채동욱 검찰총장은 박근혜 정권의 ‘눈엣 가시’ 혼외자식이었던 것”이라고 박근혜 정권을 정조준했다.박훈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채동욱 검찰총장은 원세훈과 김용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으로써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에 치명상을 가한 장본인”이라며 포문을 열었다.그는 “대법원에서 18대 대선무효를 선언할 수도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만든...
헌재,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처벌 조항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또 나왔다.김OO씨 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침뜸연구원 등에서 의료인 자격이 없는 강사들이 수강생들로 하여금 자신 또는 상대방의 신체에 침이나 뜸을 놓게 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러자 이들은 1심 재판 중 자신들에 대한 처벌조항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은 ...
헌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후보 25세 이상만 출마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즉 25세 이상만 출마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 등 3명은 만 20~22세로 작년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내년에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기준으로 25세 미만이어서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그러자 이들은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제3항은 25세 미만인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작년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사모님 사건’ 계기로 대한변호사협회ㆍ대한의사협회 토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여론을 들끓게 했던 이른바 ‘사모님 사건’ 이후 형집행정지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특권층이 형집행정지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사모님 사건’을 잠깐 본다. 지난 2002년 3월 법조인을 꿈꾸던 이화여대 법학과 4학년이던 A씨는 사내들에게 납치돼 하남시 검단산에서 공기총 6발을 맞고 처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다.조사결과 A씨를 청부살해한 것은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 Y씨였다. 계약결혼으로 맺어진 사위의 불륜을 의심하다 심부름센터를 시켜 A씨를 살해하게 된 것이다. 결국 Y씨는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됐다.그...
김정범 변호사 “채동욱 ‘혼외 아들’ 허위보도면 조선일보 폐간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12일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혼외 아들’을 보도한 와 관련, “허위라면 당연히 폐간을 감당해야 한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또 “스스로 폐간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폐간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정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조선일보의 비겁함, 자신들의 보도가 사실이 아닐 경우를 대비해 (채동욱) 총장이 어떻게 처신을 했으면 이름을 팔아먹도록 하느냐고 질책한다”며 “허위보도의 경우라도 자신들은 잘못이 없고, 처신을 잘못한 총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우길 태세다. 사실 확인도 제대로 못하면서^^”라고 질타했다.그는...
‘낙지 살인 사건’ 1심 무기징역→항소심과 대법원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애인의 사망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마치 애인이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사한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타냈다는 이른바 ‘낙지 살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살인과 사기(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2)씨는 2010년 4월 인천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애인 B(21,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만취하자 부드러운 천과 같은 물체로 코와 입을 막는 방법으로 질식케 해 뇌사상태에 빠뜨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A씨는 범행 후 B씨가 가입한 보험사에 “B씨가 산낙지를 먹던 중 낙지가 목에 걸려 질식해 사망했으니 2억원의 사망...
‘불법사찰’ 이영호 징역 2년6월, 이인규ㆍ진경락ㆍ최종석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또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진경락 기획총괄과장,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도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2008년 9월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지시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사기업인 KB한마음 대표이사 김종익씨를 협박해 대표이사를 사직하고 보유 지분을 양도하도록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KB한마음 사무실을 불법 수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민간인 불법...
대법, 알선수재ㆍ불법사찰 ‘왕차관’ 박영준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에서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2일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알선수재와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공무원 불법사찰을 지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47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박영준 전 차관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주)파이시티로부터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6478만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작년 5월 구속 기소됐다.박 전 차관...
헌법재판소장 낙마한 이동흡 전 재판관 변호사 개업도 좌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으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사 활동도 좌절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이동흡(62, 사법연수원 5기) 전 헌법재판관의 변호사 등록신청 서류를 반려했다고 11일 밝혔다.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지난 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의혹 등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져 자진사퇴 압박을 받아오다 결국 41일 만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사퇴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2월 이동흡 전 재판관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그런데 이동흡 전 재판관은 지난 7월 24일 서울지방...
이혼 위기 넘긴 나훈아…대법원 “부정행위 없고, 혼인파탄 아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2)씨가 이혼 위기를 넘겼다.법원에 따르면 나훈아씨는 1983년 정OO씨와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정씨는 1993년부터 자녀유학 문제로 아이들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나씨는 아내와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주택을 구입해 주고 2006년까지 생활비와 학자금 등을 꾸준히 송금해 줬다. 2006년에는 은행 송금으로 확인된 금액만 40만 달러나 됐다.나씨는 1년에 10~12회 정도 미국을 방문해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보냈고,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2005년 정씨는 한국에 입국해 45일 동안 체류하면서 나씨와 유럽으로 크루즈 여행을 가기도 했다.나씨는 ...
층간소음에 현관문에 라면국물 뿌리고 소주병 깨뜨려 징역 8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층간소음 문제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라면국물을 윗집 현관문에 뿌리거나, 소주병을 현관문에 던져 깨뜨린 아랫집 남자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산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층간소음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윗집에 사는 B씨에게 항의했다. 하지만 층간소음은 계속됐다.이에 화가 난 A씨는 2011년 12월 B씨의 현관문에 컵라면 용기에 담긴 라면국물을 뿌려 문에 얼룩이 생기게 하는 등 2012년 2월까지 4회에 걸쳐 라면국물을 현관문에 뿌려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다.뿐만 아니라, A씨는 작년 1월 B씨의 아파트 현관문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렸다...
백성문 변호사 “국정원 제발 이석기 명확한 죄명 적용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여적음모죄’ 추가 적용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법조인들은 ‘국정원이 법리적용에 갈팡질팡한다’며 질타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10일 백성문 변호사도 국정원 비판에 나섰다. ▲ 백성문 변호사(사진=페이스북) 백성문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는 가급적으로 페북에는 하고 싶지 않아서 자제해 왔는데 이번 이석기 사태와 관련한 국정원의 대응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국정...
20살 어린 여성에 미혼 행세한 외국인 남성, 둘의 결말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살이 많은 외국인 남성이 나이와 결혼사실을 숨긴 것을 뒤늦게 알고 결별하려 했으나, 계속 만남을 요구하고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해 참다못한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했다.체포된 남성은 구속돼 한 달간 구금됐다. 하지만 검사가 허위 고소로 판단해 여성은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외국인 A씨는 창원에서 선박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2010년 5월 대학입시 재수를 준비하던 B(여)씨를 우연히 만나 한국문화 소개 등을 이유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이후 교제하기 시작해 연인으로 발전했다.그런...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해 전치 2주 상해…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와 다퉈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간간이 보도된다. 그럼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벌이 적당할까?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9일 새벽 1시경 울산 삼산동 소재 현대백화점 맞은편 골목길에서 B(67)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해 뒷좌석에 앉아 집으로 향했다.그런데 A씨는 중간에 B씨로부터 “손님 주무십니까”라는 말을 듣자 왼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B씨의 얼굴을 1회 때렸다. 또한 A씨는 택시에서 내려 뒤따라 내린 B씨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 인해 B씨는 안구 출혈 등 전치 2주의 상해...
김용민 변호사 “국정원에게 버림받은 귀태(?) 국가보안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구속 수감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에서 급기야 ‘여적음모죄’를 적용하려고 하자, 법조인들은 한마디로 “갈팡질팡한다”며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그런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김용민 변호사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법리적용의 문제를 직접 꼬집지는 않았지만,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힐난이 그 어떤 질타와 비난보다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김용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석기 수사와 관련하여 국정원은 내란음모에서 여적죄를 언급했다”며 “둘 다 법리적인 문제점이 있지만 갑자기 궁금증이...
한인섭 “<천안함 프로젝트> 메가박스…조폭 난리치면 극장도 내줄 건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9일 “영화 상영을 방해하는 꼴통들이 방해한다고 영화를 내리겠다는 식이라면, 조폭이 난리치면 극장까지 내놓을 텐가”라고 일침을 가했다.‘천안함 좌초설’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가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나, 개봉 이틀 만인 7일부터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메가박스에서 ‘조기 종영’으로 퇴출당한 사건을 꼬집은 것이다.이는 영화계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메가박스는 6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9/5일 개봉한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이 금일부로 종료 됩니다. 일부 단체의 강한 항의 및 시위에 대한 예고로 인해 관람객 간 현장 충돌이 예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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