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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변호사 “박근혜에 걸림돌…윤창종 물러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한 ‘극우 논객’ 윤창중 수석대변인에 대한 자질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박찬종 변호사가 26일 윤창중 수석대변인에게 사퇴를 촉구했다.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윤창중 수석대변인의 ‘창녀’ 논란, 여권에 속해 있다가 민주당 후보 지지한 사람들을 창녀들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 거꾸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은 ‘성녀’인가? 오묘한 편 가르기다”라고 윤창중 수석대변인의 ‘창녀’ 발언을 꼬집으며 “신념에서 한 말이면 수석대변인 맡지 않아야지!”라고 질타했다.박 변호사는 또 “윤...
김정범 변호사 “박근혜 돌직구…극우꼴통 윤창중 내세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가 2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수석대변인으로 극우논객 윤창중씨를 임명한 것에 대해 “박근혜가 진보세력에 돌직구를 던진 것”이라고 평가했다.또한 윤창중 수석대변인에 대해서는 “극우꼴통보수”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김정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정희에게 돌직구를 맞은 박근혜가 진보세력에 돌직구를 던졌다”며 “극우꼴통보수 인물 윤창중을 수석대변인으로 내세움으로써, 앞으로 호락호락 당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의 전달이다”라고 평가했다.김 변호사는 이어 “이제 겨우 당선자에 불과한 사람이 무슨 할 말이 그리 많...
최영호 변호사 “이명박-박근혜, 철탑 농성자 죽게 놔둘 참이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한 최영호(61) 변호사가 25일 강추위 속의 현대자동차 철탑 농성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낙선한 문재인 의원에게 “그냥 죽게 놔둘 참이냐”고 따져 물어 눈길을 끌고 있다.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 천의봉(30)씨와 최병승(36)씨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 송전탑에 올라 최소한 법적 기준에 맞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이다. 25일로 무려 70일째를 맞는다. 현재 혹독한 추위로 건강도 악화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와 관련,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현직 대통령이건, 차기 대통령이건...
대법, 월급 받는 로펌 ‘구성원 변호사’는 근로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로펌)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돼 있더라도 이익배당을 받은 것이 없고 배정받은 사건을 처리하며 월급을 받아왔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파트너 변호사’로 불리는 구성원 변호사는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의 설립, 존속, 해산의 주체로서, 일반적인 변호사 업무 수행은 물론 법무법인의 자산 및 회계, 조직 변경, 합병 등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자율적ㆍ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구성원 회의를 통해 법무법인 운영 전반에 관여할 수 있다.이번 판결은 형식적으로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한 뒤 사실상 고용변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
직장과 가사 병행하는 아내 배려 부족은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직장생활과 가사를 병행하는 처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경우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2005년 1월 재혼했고 자녀는 없다. 다만 A씨에게는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고, B씨에게도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남매가 있었다.A씨는 결혼하면서 자신의 딸은 두고 B씨의 집으로 들어와 B씨의 자녀들과 함께 살았는데, 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밤샘근무나 접대를 이유로 새벽에 귀가하는 일이 잦았다.은행에서 근무하는 A씨는 B씨에게 직장생활과 가사를 병행하기 힘드니 가사도우미를 고용하자고 했으나, B씨는 간단한 집안일은 딸이 알아...
대법 “충동조절장애로 절도…정신병 수준 돼야 형 감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해 정신병을 가진 사람 정도가 아니라면 형벌의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대학생 J(25)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에서 의류와 가방, 헤드폰, 식품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이날 경찰에 붙잡힌 J씨는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진술자’란에 자신의 이름이 아닌 엉뚱한 이름을 기재하기도 했다.1심인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이정민 판사는 2011년 10월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법, 구매자가 ‘짝퉁’ 알면서 샀어도 판매자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구매자가 ‘짝퉁’(모조품) 가방인 줄 알고 샀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볼 때 진품 여부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판매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K(25,여)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서울 동대문시장 도매상에서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인 ‘비비안 웨스트 우드’(이하 V사) 상표가 부착된 짝퉁 가방을 구입해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1만9000원에 판매했다.위 가방은 실제 거래가격은 156만~185만원 상당의 고가 제품이다. 이로 인해 K씨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경쟁방지법)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가정법원 “애정표현 문자메시지도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애정 표현을 하는 문자를 주고받아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문자메시지도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여)씨는 1997년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그런데 B씨는 2009년 10월 C(32)씨가 운영하는 실내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가사를 등한시했고, C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았다.이에 A씨는 아내에게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가정에 소홀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그러자 B씨는 A씨에게 별거를 요구하다 작년 4월 자...
대법, ‘부킹 여성’ 차량 감금치사 회사원 징역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승용차에 태워 과속으로 달려 겁에 질린 여성이 차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38)씨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뺑소니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지난 2월 서울 이태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해 B(24,여)씨를 만났다.A씨는 함께 술을 마시면서 호감을 산 뒤 운전면허도 없이 자신의 외제승용차에 B씨를 태워 인천으로 달렸다. 당시 B씨가 나이트클럽으로 데려다 주거나 내려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를 이를 무시하고 계속 운전해 갔다.이에 겁...
2013년 1월부터 형사사건 판결문 열람ㆍ복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3년 1월 1일부터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 재판의 판결문(판결서)과 증거목록 및 기록목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은 지난해 7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을 지난 21일 대법관 회의에서 제정했다.형사사건 판결문 등의 열람 및 복사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전자적 방법은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해 히대아 판결의 피고인 및 사건번호를 입력한 후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또한 비전자적 방법은 해당 판...
한인섭 교수 “왜 유신 비판하는지 박근혜 이해 못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23일 아버지 박정희 정권의 ‘유신’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왜 사람들이 유신을 그토록 비판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1985 학생들이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지원에 항의해서 미문화원을 점거했다. 그 재판에서 재판장이 ‘광주사태 때 광주에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안다고 하느냐’고 공박하자, 학생(김민석)은 ‘3.1운동에 참가해서 우리가 (3.1운동을) 아느냐’고 반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한인섭 서...
조국 교수 “SNS 활동 및 언론 노출 일체 않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및 언론 노출 일체를 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다.조 교수는 지난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공지] 대선 때문에 연기한 ‘묵언안거(默言安居)’에 들어갑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교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후보 단일화 후에는 문재인 대선후보의 지지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조 교수는 “(그동안) 미뤄둔 논문과 연구서 탈고 후 돌아올 것이므로 안거 기간이 길어질 듯하다”고 침묵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그러면서 트위터 친구들에게 “건강,...
대법, 부당한 공무집행 경찰관 폭행은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제로 끌어내려는 경찰의 강제조치가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이라면 경찰관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둘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영도구청은 2011년 6월 23일 부산 영도구 봉래동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앞에 무단으로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기 위해 철거요원 약 20여명을 투입해 행정대집행을 했다.이때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최성용(39) 민주노총 부산본부 교육선전국장은 철거를 막기 위해 천막 안으로 들어가 앉았다. 영도구청의 병력지원 요청에 따라 행정대집행 현장에 나가있던 경찰관들은 최 국장에게 “행정대집행...
한인섭, “이외수-공지영은 소설이나 쓰라”는 언론 힐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22일 트위터를 통해 국민들과 활발히 소통하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외수와 공지영에게 일부 언론이 “(본업인) 소설이나 쓰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한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이외수 공지영에게 소설이나 쓰라며 질책하는 언론이 있네요. 수백 명의 기자, 수백억의 자본이 만드는 언론사가 개인필자에게 그리도 신경 쓰는 게 좀 웃깁니다”라고 꼬집으며 “조자룡의 단기필마에 움찔하는 조조의 백만 대군 같다고나 할까”라고 힐난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양승태 대법원장, 아동복지시설 ‘시온원’에 온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시온원’을 방문해 그곳에서 생활하는 아동들과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김성숙(가운데) 원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우) / 사진제공=대법원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은 아동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둘러보고 시온원의 김성숙 원장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이곳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잘 성장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시온원은 1953년 故 김일선 여사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주로 전쟁 고...
강경선 교수 “곽노현 무죄…엄청난 선행 사실 알려져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박명기 교수에게 전달했다가 파기환송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강경선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가 ‘사후매수’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강경선 교수는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곽노현 교육감은 무죄이고, 엄청난 선행을 한 분이다. 이 사실이 알려져야 한다”며 박 교수의 궁박한 형편을 도운 곽 교육감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해당 법조문의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선 교수가 2...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박근혜 당선인과 국민에 충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20일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에게는 머슴의 자세로 국민을 섬길 것을 충고하고, 국민에게는 주인의식을 상기시키며 ‘절대권력화’를 막아내는 국민의 의무를 강조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선거에 이겼다고 당선자가 지배자가 될 것을 허용한 것 아닙니다. 선거에 졌다고 무슨 패전한 포로처럼 취급받을 일도 없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은 ‘언제나’ 주인입니다. 언제나 ‘주인노릇’ 제대로 해야 합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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