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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대 로스쿨 “조국 교수 논문 찬사” vs 변희재 “재심 요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미국 버클리대 로스쿨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 의혹이 제기됐으나, 오히려 버클리대 로스쿨은 “조국 교수의 논문은 놀라운 성취(remarkable achievement), 논문 심사위원회의 높은 찬사”라고 강조하면서 “제보자의 괴롭히기”라고 판정했다. ▲ 조국 교수(사진출처=페이스북) 그렇다면 버클리대에 조국 교수의 박수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는 누구일까? 버클리대가 조 교수에게 밝힌 제보자는 2명이다. ‘David’와 ‘Center for Scientific Integrity’(연구 진실성...
“법무부가 흥신소냐? ‘카더라’로 채동욱 난봉꾼으로 몰아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진상규명 조사에 착수했던 법무부가 27일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청와대에 채동욱 총장의 사표 수리를 건의하자, 법조계 인사들은 법무부를 ‘~카더라’ 통신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법무부, 채 총장의 주변인물에 대해 탐문해 ‘카더라’ 진술을 모아 ‘혼외자식 의혹이 사실’이라고 단정했다”며 “증거능력도 신빙성도 없어 보이는 전문증거로 채 총장을 난봉꾼으로 흠집 내어 몰아내다니....법을 다루는 법무부인지 흥신소인...
개 목줄 풀어놔 할머니 물어 다치게 한 개 주인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개의 목줄을 풀어놔 옆집 할머니를 물어 상해를 입게 한 개 주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울산 울주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풍산개를 길렀는데, 작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대문을 열어놓았다. 그런데, 마침 목줄을 채워 놓지 않은 개가 옆집에 사는 할머니 집으로 가서 그곳 마당에 있던 할머니의 어깨와 팔 등을 물었다.이로 인해 할머니는 어깨 및 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예혁준 판사는 최근 자신의 개가 옆집 할머니를 물어 다치게 해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
헌법재판소, ‘입양’ 독신자 제외 부부만 가능 가까스로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혼인 중인 부부’만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규정해 미혼자를 제외시킨 민법 조항은 “독신자의 평등권 및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번 결정은 민법상 친양자 입양의 양친 요건 중 ‘혼인 중인 부부일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다.그런데 이번 헌재 결정에서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해 과반수를 넘었으나, 위헌정족수인 6명에는 이르지 못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난 것이다.여의사인 A씨는 미혼으로 평소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사망하자 그의 처 B씨와 자녀 2명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자녀들 양육에...
대법, MB 내곡동 사저 매입 김인종 전 경호처장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해 이광범 특별검사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당시 경호처 행정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특히 1심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 전 처장과 김태환 전 행정관에 대한 상고심(2013도6835)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공무원이 임무에 위배되는 ...
헌법재판소 “수형자와 변호사 접견내용, 교도소 녹음은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금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와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의 접견내용을 교도소장이 녹음ㆍ녹화하는 행위는 수형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A씨는 2010년 교도소 내 두발규제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A씨가 헌법소원 사건 국선대리인으로 선임된 김OO 변호사와 2회 접견을 하는 과정에서 교도소장이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을 하게 하면서 접견내용을 녹음ㆍ기록하자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교도소측은 특수강도강간 혐의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가 수용 중 교도관 등을...
헌법재판소 “곽노현 교육감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공포 적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의 구속 중에 교육감 권한대행이 서울시의회에 요청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안’ 재의요구를 직무에 복귀해 철회한 것과, 또한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을 거부하고 작년 1월 학생인권 조례안을 공포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의 이번 결정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 하나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권한과 중앙정부의 주무부처 장관의 재의요구 요청 권한이 별도의 독립적인 것임을 처음으로 헌법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또 하나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재의요구를 했더라도, 지방의회가 재의결을...
대법,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징역 12년, 김양 부회장 징역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조원대의 막대한 금융비리를 주도해 저축은행 사태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3) 회장에게 징역 12년, 김양(61) 부회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회장 등은 2011년 2월 부산저축은행 및 계열사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고 그해 5월 구속 기소됐다.박연호 회장은 (주)부산저축은행, (주)부산2저축은행, (주)중앙부산저축은행, (주)대전저축은행, (주)전주저축은행의 최대주주 겸 회장으로서 부산저축은행그룹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다.그런데 상호저축은행은 발행주식의 2%이상을 소유한...
대법 “MB에 ‘가카새끼’ 표현 육군 대위 상관모욕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에 MB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가카새끼’라는 비속어를 썼다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현역 대위가 대법원에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가카새끼’라고 표현하는 등 군 통수권자인 상급자를 모욕한 혐의(군형법상 상관모욕)로 기소된 육군 대위 이OO(29)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552)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대통령에 대한 상관모욕(무죄부분 제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
대법, ‘한미FTA 비준 저지’ 박원석 정의당 의원 벌금 7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1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미FTA 비준 저지’ 집회에 참여했다가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70만원을 확정했다.범죄 사실에 따르면 박원석 의원은 2011년 11월 1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한미FTA 비준저지’ 집회에 참석해 참가자 1200여명과 함께 국회 방향으로 4차선 도로를 50분간 점거하며 불법 행진해 도로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2012년 6월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대법원 “강간죄와 간통죄는 동시에 성립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것이라면 강간죄만 인정되고 동시에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 L씨로부터 “작은어머니 B씨의 불륜이 의심되니 미행해 불륜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오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고성능 카메라 등 촬영장비를 건네받고, 미행하기 시작했다.하지만 B씨는 이후 오랜 동안 이상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에 생활이 곤궁해 돈이 필요했던 A씨는 전당포에서 50만원을 차용하면서 600만원 상당의 카메라를 담보로 맡겼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미행사실을 밝히면 오히려 B씨가 돈을 줄 것을 기대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이에...
변협, 법원행정처에 ‘변호사 감치재판’ 재발방지 대책 요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4일 지난 7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발생한 ‘변호사 감치재판’ 사건과 관련, “재판장의 변호사에 대한 감치처분은 부당해 변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행정처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변협(협회장 위철환)은 변호사 감치재판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자 면담 등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변협은 이날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에서 “해당 재판장의 퇴정명령은 위법 내지 부당하다”고 밝혔다.변협은 “변호사의 퇴장명령 불응이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었던 것도 아닌 점에 비춰, 이러한 위법 내지 부당한 재판장의 퇴정명령에 응...
대법 “‘남편’과 ‘처’라고 불렀어도 사실혼 관계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거생활을 청산한 뒤에도 서로를 ‘남편’과 ‘처’로 부르는 사이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거나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었다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따라서 남성이 ‘처’라고 부르는 내연녀의 친언니를 성추행한 경우 남성과 친언니 사이에는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가 아닌,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론이 내려졌다.범죄 사실에 따르면 P(61)씨는 산악회에서 만난 A(여)씨와 2010년 3월부터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를 하며 사실혼 관계를...
성매매 알선 업주 1심 집행유예→항소심 ‘실형’ 엄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며 엄단했다.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4월부터 10월까지 대전 유천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고용관계에 있는 5명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1인당 1시간에 성매매 비용이 포함된 금액인 15만원씩을 받고 손님들에게 술 접대를 하게 한 다음 업소나 근처 모텔에서 2차 성매매까지 하도록 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그 수익의 50% 가량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지난 4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
대리기사가 도로서 가버려 7m 음주운전…면허취소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리운전기사와 요금문제로 다투면 대리기사가 운행 중에 갑자기 차량을 도로에 정차한 다음 내린 후 그냥 가버려 고객을 당황하게 만들고, 게다가 대리기사가 몰래 지켜보다가 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시키는 고객을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대리운전기사가 도로 한 가운데에 승용차를 정차한 채 가 버리는 바람에 술을 마신 고객이 교통사고 발생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시킨 것에 불과하다면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
서울고법 “이종명ㆍ민병주 기소해”…법조계 “법원, 검찰에 통쾌한 제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등법원이 23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던 검찰에 공소제기명령을 내리자, 법조인들은 “역시 사법부”라며 박수를 보낸 반면, 검찰에게는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먼저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그런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지난 6월 18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
중앙정보부 지시 따랐는데 ‘간첩’ 억울한 옥살이 재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정보부의 지시에 따라 조총련 간부인 형으로부터 대북정보를 빼내 알려줬음에도, 오히려 형과 내통하며 간첩 활동을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한 조봉수(71)씨가 재심을 통해 28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법원에 따르면 외항선 선원이던 조봉수씨는 1970년 일본에 입항한 것을 계기로 처음으로 셋째 형을 만나 형이 제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처음 만난 형이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북한의 우월성을 찬양하면서 공산주의 교육학습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것에 분노를 느낀 조씨는 귀국하자 즉시 당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부산분실 수사관에게 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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