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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매매 알면서도 계속 임대한 건물주 처벌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임대해 준 건물에서 성매매가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 임대 행위를 한 건물주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 임대함으로써 지난 2009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상고심이 진행되던 중 위 법률 제19조 1호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부분에 대해 위헌법...
변호사들 “이정렬 판사 조사는 모욕주기…친절한 검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방검찰청이 지난 3일 시민단체의 고발(공무상 비밀누설)을 이유로 11개월 전 재판부 합의내용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공개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소환조사한 것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의 시선은 차가웠다.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번 사안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면서 “명백한 모욕주기 수사”라고 규정했다.이재화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 이정렬 부장판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조사했군요. 이미 6개월 정직 받고 끝난 사건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사안으로 각하할 사안을, 고발된 지 1년 지난 후 대선이 끝나자마자 수사하다니”라고 질타하며 “명백한 모욕주기 수사...
대법, 병무청 잘못으로 감옥 갈 뻔했던 30대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병무청 담당직원이 주말이 낀 입영일자 계산을 잘못해 입영하지 못해 병역법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으며 군입대 대신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던 30대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병역법의 기간 계산은 민법에 따라야 하는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이 말일이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 사건은 병무청이 잘못하고도 오히려 고발까지 해 애궂은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 뻔했는데, 법원이 바로 잡은 것.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인 A(30)씨는 2011년 7월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입영예정일(8월4일) 하루 전인 8월3일 급성장염으로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
대법 “미신고 집회도 위험 존재 없으면 강제해산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신고 집회라도 경찰이나 시민들에게 폭행ㆍ협박을 하거나 교통장애를 초래하지 않았다면, 경찰의 강제 해산명령에 불응했더라도 해산명령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금속노조 서울남부지역 기륭전자분회 김소연(43) 분회장은 지난 2010년 4월 기륭전자분회 회원 30명과 함께 서울 노량진동 동작경찰서 앞에서 ‘기륭전자 편들기, 노동자는 편파수사, 성추행하는 동작경찰서 규탄 기자회견’이라는 플래카드를 펼친 채 “동작경찰서 규탄한다”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미신고 집회를 진행했다.이에 동작경찰서가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했지만 참...
박영선 의원 “이동흡 헌재소장 내정자는 ‘헌재의 윤창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3일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법조인) 몇 분을 만났는데, 이동흡 헌재소장 내정자에 대해 ‘헌재의 윤창중’이라고 표현하네요”라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법조계에도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에 대해 부적절한 인사로 평가하는 시각을 전했다.박 의원은 “또 TK! 그것도 박근혜 당선자와 협의를 거쳐...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자... 결국 MB는 마지막까지 박근혜 당선자는 처음부터...”라고 꼬집으며 “(이동흡 지명자)는 미네르바 처벌을 합헌이라 했...
이재화 변호사 “꼴통보수 이동흡 헌재소장 결사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3일 헌법재판소장에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자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화 변호사는 “이동흡 내정자는 꼴통보수법조인”이라고 돌직구를 던지며 “이동흡 헌재소장 결사반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자는 인수위의 윤창중이다”라고 날선 포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전형적인 TK출신에 꼴통보수법조인이자 국민의 기본권보다 국가주의를 앞세운 법조인이다”라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동흡만은 안 된다. 이동흡 헌재소장 결사반대한다”고 주장했다. ...
박찬종 변호사 “이래서 국회 폭파해야 정치쇄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 5선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는 3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여야의원 9명이 1200건의 지역구 쪽지예산을 통과시키고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예산제도 시찰차 외유에 나선 것에 대해 공분을 쏟아냈다.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국회 예결위의 여야의원 9명, 1200건의 지역구 쪽지예산 통과시킨 후 1억5천만원의 국회 돈으로 중남미 등에 호화외유 떠났다. 명목은 예산제도 시찰. 자~알 논다! 도둑놈 뱃장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짓을! 이래서 이 국회를 폭파해야 정치쇄신이 된다고 외쳐댔다”고 신랄하게 비난했다.박 변호사는 또 “강(창희) 국회의장. 예결위 여야의원 9명이 지역구 쪽지예산...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지명…박근혜 당선인 정체불명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기준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체불명의 인사’라고 혹평했다.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은 즉시 지명을 철회하고, 헌법 수호를 위한 적정한 인사를 다시 지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인사는 실질적으로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인데, 이 후보자는 대구 출신, 경북고, 서울법대 출신으로 전형적 TK인사다. 전형적인 TK인사를 차치하더라도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내린...
강지원 변호사 “지역구 챙긴 실세 의원들은 깡패두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강지원 변호사가 3일 국회의원 연금 예산안 128억 편성, 실세 중진의원들의 이른바 ‘쪽지예산’ 지역구 챙기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의원들의 집단 외유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강지원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에 출연해 국회의원 연금 128억원과 관련해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의원으로) 5년 이상을 재직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스웨덴 같은 곳은 12년 이상을 해야 한다”며 “(우리 국회의원은) 하루만 했다고 해도 120만원씩 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원래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국민을 위한 봉사적인 일자리인데, 이것을 개인의 돈벌이 직...
헌재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대상 아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결정을 다시 확인했다. 또한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청구인 A씨의 남편 B씨는 1984년 영장 없이 체포돼 수사관들로부터 각종 고문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반공법위반 혐의를 자백해 기소됐고, 1985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그런데 B씨가 2006년 사망한 이후 B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재심이 시작됐고, 일부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만원이 선고되고, 나머지 공소사실(반공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양승태 “국민 신뢰 없는 사법부 성장은 교만한 공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국민의 신뢰가 수반되지 않는 사법부의 성장은 공허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교만한 공치사로 치부될 따름”이라며 사법의 찬란한 탑을 우뚝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양 대법원장은 특히 실화를 토대로 법정을 소재로 만들어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킨 영화 와 에 많이 놀란 듯 “굳건한 신뢰의 토대가 없이는 법원에 대한 국민의 눈길이 조그마한 충격 하나로 얼마나 쉽게 차가워질 수 있는가를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사진...
서울변호사회, ‘사법지원센터위원회’ 연구보고서 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 산하 사법지원센터 설립 준비위원회(위원장 이광수)가 독립적으로 법률상담, 소송구조, 국선변호 등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할 기구인 ‘사법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전초작업으로 ‘사법지원센터설립준비위원회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월31일 밝혔다.사법지원센터 설립 준비위원회는 지난 4월 발족 이후 외국법제도연구소위원회, 국내법률구조제도연구소위원회, 국내법률구조현황연구소위원회, 법테라스제도연구소위원회, 사법지원법 입법안 마련 운영TF팀 등 5개 연구 분과에서 국내법률구조의 제도 및 현황, 외국의 입법례 등을 연구ㆍ조사한 내용과 이를 기반으로 완성된 ‘사...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인권 보장과 헌법 가치 수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1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함으로써 국가ㆍ사회를 동화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소명과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이강국 소장은 신년사를 통해 “특히 우리 사회의 이념적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많은 정치ㆍ사회적 현안들이 헌법재판소로 집중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사명과 책임을 한층 무겁고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앞으로도 열과 성으로 그 소임을 다함으로써 국...
헌재 “박정희 5ㆍ16 쿠데타 직후 영장 없는 구속은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5ㆍ16 군사 쿠데타 직후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법관의 영장 없이 사람들을 체포 또는 구금하는 근거가 됐던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 특례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 특례법(이하 인신구속 임시특례법)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61년 5ㆍ16 쿠데타 이후 설치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8월 제정했으며 1963년 12월 폐지됐다.인신구속 임시특례법 제2조 1항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죄, 부정축재처리법에 규정된 죄 등은 법관의 영장 없이 구속ㆍ압수ㆍ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위청룡은 경성법률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유학...
‘선거법 1호 해설가’ 이정렬 부장판사, 선관위 꼬집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부정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재검표를 피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선관위가 임의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힌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1호 해설가’라는 별칭을 가진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선관위를 꼬집었다.선관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일부에서 개표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들은 하나같이 객관적 증거나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추측 또는 확대 해석한 것들이어서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
응급실서 훔치고, 병실서 여성 추행한 60대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병원 응급실에서 금품을 훔치고, 병실에 들어가 여성을 성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61)씨는 2009년 3월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복역하다가 지난 1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A씨는 절도죄만으로 6회의 실형 전과가 있는 상습 절도범.그런데 A씨는 출소 후 8개월이 지난 9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모 병원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S씨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 응급실 침대 위에 있던 S씨의 손가방에서 지갑, 상품권 등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또한 A씨는 지난 10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또 다른 병원에서 병실에 몰래 들어가 침대에서 자고 있던 50대...
이재명 성남시장 “세상 망치는 새누리당, 결국 초대형 사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12월31일 파행되면서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새해 살림을 ‘준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비상상황을 맞자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 분통을 터뜨렸다.준예산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법정기간 안에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하는 예산을 말한다.성남시의회의 파행은 시의원 전체 34석 중 절반을 넘는 18석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등원하지 않아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를 채우지 못해 의회가 파행되면서 자동 산회됐다.결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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