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변협 ‘솜방망이’ 징계 탓?…비위 변호사들 매년 늘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의 비위행위를 적발해 징계를 내리고 있지만, 비위 변호사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어, 변호사들의 법의식이 결여돼 있거나 처벌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판사 출신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밝힌 에 따르면 거의 매년 35명의 변호사가 각종 비위로 형사재판을 받거나 정직 등 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보면 2008년 37명, 2009년 30명, 2010년 32명, 2011년 32명의 변호사들...
법조인들 “유영익, 창조역사 종결자! 거두절미하고 사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추켜세우고, 반면 김대중ㆍ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은 폄훼하는 발언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가운데, 16일 법조인들의 질타도 쏟아졌다.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945년 10월 16일 오늘은 이승만 박사가 미국 하와이에서 귀국해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들어간 날이었다고 한다.먼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국정감사에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은 친북정책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 당당해야 한다고 말한...
대구지법, 음주운전 면허취소 엄격한 판결 또 나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이 또 나왔다. 비록 생화 소매업을 하며 차로 배달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도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방경찰청장은 60대인 A씨가 지난 4월 10일 오후 11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그러자 A씨는 “대리운전을 호출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점,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화 소매업을 하면서 꽃을 구매하고...
법원, 공무원범죄 집행유예ㆍ선고유예…일반인보다 2배 높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한 해 공무원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형사범죄의 전체 평균비율보다 두 배나 높아 공무원의 부정부패범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수치로도 입증이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 이춘석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선고된 형사범죄 전체의 집행유예 비율은 21.1%에 그쳤던 반면 공무원 범죄의 경우는 42.6%를 기록해 전체 평균보다 두 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보면 형사범죄 전...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17일 ‘변협 포럼’ 강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주최하는 ‘변협 포럼’에서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오는 17일 강연을 한다.변협은 다양한 주제와 강연자를 선정해 변호사가 법률가를 넘어서 국가 지도자ㆍ사회 봉사자로 성장하는 길, 다양한 이념과 가치를 통합하는 균형감각 갖춘 지도자가 되는 길을 제시하는 ‘변협 포럼’을 매월 둘째 혹은 셋째주 목요일 아침 8시에 개최해 오고 있다.‘변협 포럼’은 보수ㆍ진보ㆍ중도 등 모든 이념을 아우르는 강연자를 선정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통일ㆍ국제 등 전 분야의 이슈를 강연주제로 다루고 있다. 박병원 회장이 강연자로 나서는 제31회 변협 포럼은 오는 17일(목)...
최덕규 변리사 “캐논 특허무효 사건, 사회 이슈화시켜 주세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편집자 주] 최근 2회에 걸쳐 명지특허법률사무소 최덕규 대표변리사가 에 문의를 해왔다. 에 판례평석을 게재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덕규 대표변리사의 판례평석을 검토해 보니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과 관련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민감한 사안이었다.최 변리사는 “특허심판원 심결이나 특허법원 판결에서 아직도 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진보성의 법리를 적용하는 엄청난 잘못을 범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하급심의 잘못된 법리 적용을 교정할 수 있을지 결과를 불문하고, 특허심판원 심결과 특허법원 판결은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도 올바로 하지 못한 가장 부끄러운 사건으로 특허심판...
“법정 소란ㆍ난동은 판사 모욕 넘어 사법부 권위 도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장과 검사의 재판진행에 불만을 품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신발을 벗어 재판장에게 던지는 등 법정 내 사건ㆍ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지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법정 소란ㆍ난동은 판사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서서 법정의 존엄과 사법부 권위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노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법정내 사건ㆍ사고 현황을 ...
“대법원, NHN(네이버) 불공정행위 4년째 심리…책임방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NHN(네이버)에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 법적 분쟁으로 다툼이 벌여졌는데,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4년째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때문에 수많은 인터넷 소상인과 벤처기업들이 폐업하고 피해자가 속출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대법원의 ‘무책임한 책임방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2008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해, 소규모 컨텐츠 제공업자인 ‘판도라티비’ 등의 광고 게재를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행위가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2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의결했다.동영상업체인 ‘판도라...
대법원 누적 공무항공마일리지 단 한 번도 안 써 혈세낭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공무항공마일리지가 무려 1358만 마일이나 누적돼 있음에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공무항공마일리지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그 동안 누적된 약 1358만 마일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이 마일리지는 2011년부터 2013년 7월까지 2년 7개월 동안 대법원 공무원 1150명이 쌓은 것이다.김 의원은 “이는 미...
법원, 판결문 인터넷 공개…핵심단어로 판결문 검색 가능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올해부터 인터넷에 형사사건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으나, 법조계 종사자들도 판결문 열람이 쉽지 않아 인터넷에서 핵심단어로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법원은 올해 1월1일부터 형사사건 판결문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나, 9월말까지 공개된 판결문 14만 9887건 중 열람 건수는 5846건으로 3.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판결문이 공개될 때 개인정보가 삭제된다고 해도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추후 부작용을 보완해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법원서 검찰 ‘공소제기명령’ 받기, 바늘구멍 통과보다 어려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라는 공권력으로부터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재정신청제도’가 법원의 극히 낮은 인용(검찰에 공소제기명령)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부터 5년간(2008～2012년) 재정신청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치상으로는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실제로 재정신청 인용 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서민들 퇴근 후 받을 수 있는 ‘야간법정’(저녁재판) 사라질 위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0년 처음 시행된 이후 국민의 환호를 받았던 소액심판 야간법정이 유야무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253건이 시행되던 야간법정은 2011년 27건, 2012년 8건으로 축소돼, 2013년 상반기에는 1건만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입법화 된 지 20년 만에 처음 시행됐던 야간법정은 일용직 및 공단 노동자, 자영업자 등 낮에는 생업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이들을 중심으로 재판이 실시돼 왔다.당시 야간법정은 대상 사건이 대여금, 임금, 임대차 보증금, 물품ㆍ...
“뽀뽀는 내려서 하라”는 택시기사 폭행 대학생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뽀뽀는 내려서 하라”는 택시기사를 때려 사고가 나게 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단했다.범죄 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2012년 12월 25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B(50)씨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해 여자친구와 입맞춤을 했고, 이를 본 택시기사 B씨가 “뽀뽀는 내려서 하라”고 말했다.이에 화가 난 A씨가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B씨의 오른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깜짝 놀란 B씨가 택시를 급정거해 택시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보도로 올라가 정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결국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인혁당 배상 대법원 판결 질타…“국정원은 악덕 사채업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급했던 배상금의 이자가 너무 많다며 배상금을 줄인 대법원과 선지급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까지 계산해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국가정보원의 모습을 보면 악덕 사채업자의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개탄이다. 서 의원은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가에서 정한 방식으로 돈을 줬다가, 너무 많이 줬다고 이자까지 더해서 갚으라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고 불합리한 행위”라고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에게 따져 물었다.이날 야당 의원들은 ‘인혁당’ 사건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지연이자 삭감 판결과 이에 따른 국정원의 인혁당 피...
서영교 “판사 사건처리건수 양극화 심각…무려 10배 차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2년 한 해 동안 법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가 1,000건을 훌쩍 넘는 법원이 있는 반면 175건뿐인 법원도 있어 법원마다 법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의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영교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대비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이 2787.5건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대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을 제외하고 법원별 법관 1인당 사건 처리건수를 살펴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법관 19명이 1인당 1195....
한인섭 교수 “기자들 임씨 집 앞 뻗치기…변호사엔 좋은 손배 사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낳았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한 임OO씨의 아파트 현관 앞에 취재진들이 진을 치고 있어, 임씨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다고 독립언론 가 보도했다.이와 관련,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2일 트위터에 “임모씨 개인집 근처에서 ‘벽듣기’. ‘뻗치기’ 한다는 기자들. 프라이버시에 대한 지나친 침해이고, 생활의 방해이고, 변호인 등 도움 구할 기회를 실질 봉쇄하는 셈”이라고 언론사와 기자들의 취재 행태를 꼬집었다.‘벽듣기’와 ‘뻗치기’는 언론계 은어다. ‘벽듣기’는 말 그대로 문 밖에 있는 기자가 안에서 무슨 말을...
대법, 금괴 받은 김세욱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징역 2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괴를 수수하고, 형이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채무 탕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세욱(59)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1억2000만원(금괴)을 확정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김세욱씨는 2008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대통령실 총무기획관실 행정관, 이후 작년 6월까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2급, 본관관리팀장)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했다.그런데 김세욱 선임행정관은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이 진행되던 2011년 7월~8월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금융감독당국 공무원을 상대로 한 미래저축은행 퇴출저지 청탁...

1066 1067 1068 1069 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