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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논객 전원책 “MB가 측근 사면하면 역사에 죄 짓는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는 10일 청와대의 대통령 친인척-최측근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 논란에 대해 “기가 막힌다. 말이 안 된다”라며 “MB가 이번에 측근 부패사범들을 사면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전원책 변호사 전원책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에 출연, “정권을 마무리할 때 정치적 갈등으로 감옥에 간 분을 석방시킬 거라면 모를까 혹 대통령과 가까운 권력층 부패사범을 사면하는 거라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사면권을 남용하지 말라고 사면심사위원...
대법, ‘5ㆍ18은 DJ가 일으킨 내란’ 보수논객 지만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5ㆍ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는 등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쉽게 말하면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만원씨는 2008년 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라는 제목으로 “필자는 5ㆍ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됐다”는 글을 올렸다.그는 또 “불순분...
이정렬 부장판사 “법정 지각한 변호사님들 사과 없네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방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맡고 있는 이정렬 부장판사가 9일 재판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들에게 느낀 작은 소회를 재치 있게 지적했다.이정렬 부장판사는 이날 저녁 7시30분경 트위터에 “오늘 재판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따라 변호사님들께서 왜 이리 늦게 나오시는지...”라고 운을 뗐다.이 부장판사는 이어 “총 일곱 분 중에 네 분이 늦게 나오시고, 그 중 늦었다고 사과하시는 분께서는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라며 “판사가 늦게 (법정에) 나가면 머라 하시면서...”라고 여운을 남기며 웃었다. 이정렬 부장판사가 9일 저...
대법, 심리상담 중 입맞춤한 교수 3300만원 배상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울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심리상담을 권유해 자신으로부터 심리상담을 받던 여성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유명 사립대학교 교수에게 3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유명 사립대 사회복지학과 A(53)교수는 2001년경 대학 교직원들을 상대로 보험모집을 하던 보험설계사 B(44,여)씨를 알게 됐다.A교수는 B씨가 경계성 인격장애 및 우울장애로 약을 복용하며 정신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이 심리상담을 해주겠다고 제안해 2003년 7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자신의 연구실에서 수시로 심리상담을 했다.그런데 A교수는 상담과정에서 B씨의 ...
이정렬 부장판사, 현대차 비정규직에 법률 조언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엄동설한에 농성을 벌이며 현대자동차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현대자동차가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는 것을 본 현직 부장판사가 비록 가상이지만 법률적 조언으로 노동자들의 절규를 보듬으며 힘을 실어줘 눈길을 끌고 있다.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8일 자신의 트위터에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께서도 가처분신청하면 어떻게 될까?”라며 “‘현대차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정규직 인사발령을 하라. 이를 어기면 1일 1,000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라고 조언했다.이 부장판사는 이어 “현대차 송전탑 농성장 강제철거 집행 무산을 보고”라고 덧...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변호사들 “사법정의 요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가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히자, 법조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재판부는 “김승연 회장의 병세가 위중한 점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1월8일부터 3월7일까지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 자택(서울 가회동)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서울고법,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결정. 그룹 회장으로 멀쩡하게 활동하던 자가 구속된 지 몇 개월 만에 수감생활 못할 만큼...
법조인들 “‘김지하’, 말년에 막 간다…심각한 치매…측은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김지하 시인은 8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윤창중 인수위원회 대변인과 관련, “내가 보기엔 잘하고 있다. 우선 윤창중이라는 사람을 (박근혜 당선인이) 그 시끄러운 대변인으로 앉힌 게 잘한 것”이라고 옹호했다.김지하 시인은 이날 CBS 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 인선하고 헌법재판소장 인사를 했는데, 첫 단추는 잘 끼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김현정 앵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특히 김지하 시인은 이날 문재인 전 대선후보에 대해 “형편없다”,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서는 “깡통”이라고 독설을 퍼부었고, 김대중 전 대...
‘국민판사’ 서기호 “이동흡 헌재소장 낙마시키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 ‘낙마시킬 것’이라고 벼르고 있는 가운데, 판사 출신으로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도 가세해 이동흡 후보자로선 국회 인사청문회가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작년 2월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근무하다 퇴임할 당시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법복을 입은 서기호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기호 의원은 특히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헌법상의 국민기본권 옹호보다...
대법, 뇌물 받고 비밀 누설 대통령 경호처 간부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향 후배의 청탁을 받고 입찰 희망업체에게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한 비공개 문서를 유출한 전 청와대 경호처 간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대통령실 경호처 IT기획부장으로 근무하던 A(56)씨는 고향 후배 L씨를 통해 통신장비제조업체 H사로부터 경호처 대공방어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A씨는 H사로 이직하려던 중이었다.당시 경호처 IT기획부에서는 ‘무인항공기 등의 청와대 공격에 대비한 방해전파 등을 이용한 방어시스템’ 개발을 민군겸용기술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다.이에 A씨는 2008년 5월 H사...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대선 때 방송국 독재사장 뽑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작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를 공개 지지한 연기자 김여진(41)씨와 방송인 유정아 전 아나운서가 방송 출연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소식에 쓴소리를 냈다.KBS 간판 아나운서 출신의 유정아(46) 전 아나운서가 문재인 시민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TV출연이 잘린다는 소식과 TV 찬조연설을 한 김여진씨의 방송출연 취소 소식을 접한 한인섭 교수는 8일 트위터에 “2012.12.19. 우리 국민이 뽑은 건 방송국의 독재사장이었단 말인가?”라고 개탄하며 “왜 선거결과로 김여진이 방송에서 잘리고, 유정아는 아나운서 못하고 그러지”라고 씁쓸해했다.그는 이어 “‘정치관...
대법 “정원 초과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영유아보육시설에서 규정된 정원을 초과해 유아들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관할관청이 내린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남 사천시는 2009년 10월 정부지원 보육시설 감사에서 A어린이집이 정원을 넘겨 12명의 유아를 위탁 보육한 사실이 확인되자,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45일, 보조금(인건비) 9662만원 환수, 보육시설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1년간 정원 20% 감축 등의 처분을 내렸다.보조금이 1억원에 달할 정도로 많은 이유는, 정부가 영아전담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월급 중 80%를 지원하기 때문이다.그러자 A어린이집 원장 B씨는 경...
대법 “업무 중 ‘발명’ 특허권리, 회사 아닌 종업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둔 ‘발명’이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우선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에 있어, 종업원이 자신 이름으로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회사 입장에서 종업원과의 사이에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발명과 특허에 관한 계약을 구체적으로 체결하거나, 회사 내부규정에 미리 정해둬야 한다.정보통신기기업체 U사에서 기술개발업무를 담당하던 부사장 K(56)씨는 자신의 구체적인 착상을 개발팀 직원들에게 다듬도록 지시해 5건의 신기술을 개발했다.이에 K씨는 2006년 자신의 주...
이재화 변호사 “살길 찾는 MB에, 박근혜가 승인해준 짬짜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후천위원회를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내놓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총장 추천위가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한 권재진 법무부장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MB가 종전 검찰을 유지해 자신이 살길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박(근혜) 당선자가 승인해준 짬짜미다”라고 돌직구를 던졌다.그는 그러면서 “검찰개혁 물 건너갔고, MB하의 ‘최악의 검찰’ 5년간 더 지속될 것이다”라고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
비분강개 박범계 “이동흡 헌재소장 부적합 7가지 이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범계(50)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상의해 지명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비분강개”라는 표현을 써가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그는 특히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합한 이유 7가지’를 제시하면서 지명철회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낙마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에 출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
대법, 녹십자 유산 분쟁 고인 뜻대로 ‘장남 배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녹십자 창업자인 고(故) 허영섭 회장의 유언을 통한 유산상속을 둘러싼 장남의 법정다툼에서, 대법원도 유산상속자에서 장남을 배제한다는 허 회장의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2008년 6월 뇌종양 수술을 받은 허영섭 녹십자 회장은 몇 차례 재입원을 하며 치료를 받았으나 치유되지 않아 그해 11월 유언을 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병세가 악화돼 2009년 11월 타계했다.유언 당시 허 회장은 서울대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뒤 유언을 진행했는데 공증담당변호사, 유언집행자(변호사), 증인들(당일 진료한 의사, 녹십자그룹 고문변호사), 공증담당직원들과, 허 회장의 부인 정OO씨가 참석했다.유언의 주된 내...
대법 “지방의원에 보좌관 두는 서울시의회 조례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의회 의원이 보좌관을 두는 문제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규정할 사안이 아니라 국회가 ‘법률’로 규정할 사안이므로, 지방의원에게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시의회의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특별시의회는 작년 2월27일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을 의결해 서울시장에게 보냈다.하지만 서울시는 “법령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의회는 작년 4월18일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해 확정해, 서울시가 소송을 냈다.대법원 제2부 (주심...
“검찰의 실낱같은 희망의 불빛 ‘임은정 검사’ 징계 가당찮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들은 그나마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려는 임은정 검사에게서 그간 정권에 굴종하고 타락된 권력의 상징이었던 검찰에게 실낱같은 희망의 불빛을 보았다. 진실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양심을 지키려는 임은정 검사에게 징계로 대응하는 것은 검찰을 더욱 추악하게 할 뿐이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지난 3일 재심 사건에서 무죄 구형을 한 서울중앙지검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징계절차에 착수하려는 것과 관련, “대검찰청은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민변은 논평에서 먼저 “이 사건은 1962년 5.16 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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