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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출신이 총리 맡는 건, 헌법재판소에 흠 입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지명한 헌법재판소장 출신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정치특별쇄신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지위에 상당히 흠을 입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상돈 교수는 28일 MBC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장이나 대법원장이 아닌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예를 들어 임기가 보장되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돼 있는 감사원장을 맡는 것은 괜찮겠지만,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를 맡는 것은 어색하지 않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교수는 “더군다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
(종합)곽노현 “진실 알고 싶다”…‘사후매수죄 합헌’ 재심신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후보 사후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곽노현(59) 전 서울시교육감이 작년 헌법재판소의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해 주목된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던 청구인이 사건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치검찰규탄ㆍ곽노현교육감ㆍ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곽노현공대위)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를 통해 지난 25일 곽노현 전 교육감이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작년 12월 27일 곽노현 전 교육감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 이른바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한...
이재화 변호사 “청개구리 정치인 이한구 ‘퇴출 정치인 1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각종 의혹으로 ‘양파 백화점’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감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해 ‘청개구리 청치인’,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 ‘퇴출 정치인 제1호’라며 돌직구를 던졌다.이재화 변호사는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구 때문에 청문회가 개판되었는지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이 변호사는 이어 이한구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이동흡, 헛소문에 피해 받은 사람으로 자진 사퇴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수많은 언론과 국회 청문위원, 법조...
문재인 “변호사 겸직 안 해요…작년 6월 휴업 신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 후보였던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 측은 25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 의원이 변호사를 겸직하면서 보수를 받았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의원은 19대 국회 개원 후, 변호사 겸직을 하지 않기로 하고, 지난해 6월 20일자로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휴업증명원’을 제출했다”며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세비 이외의 보수를 받은 적도 없음을 알려 드린다”고 설명했다.문 의원 측은 “다만, 당시 휴업증명원 제출 사실을 국회 사무처에 알리지 않아, 관련 기사를 보도한 해당 언론사의 정보공개 청구...
‘장준하 무죄’ 재판부, 사법부 잘못 사죄하며 용서 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974년 박정희 유신헌법에 항거하다 옥고를 치르고 ‘의문사’한 고(故) 장준하 선생이 재심을 통해 무려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이에 법조인들은 만시지탄이나 환영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긴급조치 사건과 관련한 다른 하급심도 빨리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헌법재판소도 위헌 결정을 빨리하라고 촉구했다.특히 재심을 맡은 재판부가 고인의 유족들에게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큰 시련과 옥고를 겪게 하고, 또한 잘못된 재판으로 인격적 불명예를 덧씌웠다”며 국가와 사법부의 잘못을 공적으로 사죄하며 용서를 구한 점도 눈에 띈다.먼저 장준하 선생은 광복군 대위와 1945년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김구...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 “조국 ‘자기표절’ 어불성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때 아닌 ‘자기표절’ 논란에 휩싸이자,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기의 과거 연구물을 중복 활용하는 행위를 표절이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연구윤리에 대한 몰이해”라고 교통정리했다.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16일 소장파 과학자들의 인터넷 토론방인 생물학연구정보센터 브릭(BRIC) 사이트 커뮤니티 공간에 및 의 H기자가 “조국 교수의 논문에서 자기표절 의혹 관련 제보가 들어와 브릭 이용자들의 검증을 요청드린다”라는 글을 올리면서다.조 교수가 2008년 4월 에 발표한 논문 ‘Death Penalty in Korea : From Unofficial Moratorium ...
대법원, 해병대 ‘총기 난사’ 김 상병 사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병대 2사단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과 동료병사 등 4명의 목숨을 무참히 앗아가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해병대 김OO(21) 상병에 대해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했다.평소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김OO 상병은 2011년 7월4일 장OO 이병과 함께 “소초인원을 죽이고 탈영할 것”이라는 등 범행을 공모한 뒤 총기 보관소에서 소총과 실탄 15발 들이 탄창 5개, 수류탄을 훔쳤다. 장 이병은 김 상병이 총기와 탄약을 훔치는 것을 방조하며 도왔다.김 상병은 그런 다음 생활반에 들어가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고 있던 동료병사들을 차례로 조준 사격하는 방법으로 3명을 살해하고, 총소리에 놀라 나온 상관...
노무현 전 대통령 딸 노정연씨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 뉴저지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외화를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38)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노정연씨는 2007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미국 영주권자인 K씨로부터 미국 뉴저지에 있는 K씨 소유의 포트임페리얼 아파트(일명 허드슨빌라) 한 채를 220만 달러에 사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그런데 노씨 측은 이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중도금 13억원(100만 달러)을 한국에 있던 L씨에게 현금으로 건넸다. L씨는 K씨의 지인이다. 검찰은 노씨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서 송금할 경우 자신의 해외 부동산 취득 사실이 알려질...
대법, 이진용 가평군수 집행유예 확정…군수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정치자금을 받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진용(55) 경기 가평군수가 혐의를 부인하며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았으나 최종 집행유예가 확정됐다.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군수는 이날로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이진용 군수는 2002년 제5대 경기도의회 기획위원장과 2004년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지낸 뒤 2007년 가평군수 보궐선거에서 제36대 가평군수로 당선됐고 2010년 재임에 성공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진용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부동산업자들로부터 “가평에서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가평군수로 재선되면 도와 ...
이동흡 헌법재판소 못가나? 횡령 혐의 검찰 조사 초읽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22일 이틀에 걸친 국회 인사청문회를 힘겹게 마쳤으나, 헌법재판소로 가는 길은 험난해 보인다. 오히려 검찰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특정업무경비 횡령 부분으로 인사청문위원회가 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의 입장(적격-부적격 모두 기재)과 민주통합당의 입장(부적격만 기재) 차가 커 무산됐다.또한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횡령 동흡’, ‘거짓말 동흡’, ‘친일 동흡’은 보수진영과 법관...
박기춘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국회 표결 절대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횡령 동흡’, ‘거짓말 동흡’, ‘친일 동흡’ 이라고 규정하며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표결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은 단순히 사법정의의 수호자를 넘어서 민주헌법의 수호자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횡령 동흡’은 법치를 논할 자격이 없다. ‘거짓말 동흡’은 정의를 논한 자격이 없다. ‘친일 동흡’은 정통성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보수진영과 법관들조차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헌법의 수호자를 맡길 수...
‘표창원’ 고소한 국정원…검찰과 법원 ‘두개의 문’ 통과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국정원 요원(여직원) 댓글 사건’ 등과 관련, 국가정보원이 “표창원 전 교수가 언론에 기고한 글이나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정원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하지만 국정원의 이번 고소에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아 국정원으로서는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던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현 서울시장)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원서 완패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때문에 벌써부터 이번 고소가 ‘겁주기용 고소’라는 혹평이 나오며 뭇매를 맞고 있다. 특히 법대교수는 명예훼손 자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존중…“재판부가 따라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참여재판에서 현재 배심원의 유ㆍ무죄 평결은 ‘권고적 효력’을 가졌으나, 앞으로는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따라야 하는 ‘사실상의 기속력’이 부여될 전망이다.또한 현재는 피고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데, 앞으로는 피고인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의 직권 판단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먼저 사법개혁을 위한 청사진 마련을 위해 2005년 출범한 사법제도개혁위원회는 2007년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키로 했고, 1단계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5년 동안 시행한 후 대법원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우리나라에...
국정원 ‘명예훼손’ 고소…표창원 “검찰-법원이 밝혀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이 지난 대선 ‘국정원 요원(여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한 것과 관련, 23일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검찰과 법원이 본인이 유죄인지, 국정원이 무고인지를 밝혀달라고 말했다.국정원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에 “표창원 전 교수가 언론에 기고한 글이나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정원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그러자 표창원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연쇄살인범 김해선에 이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2번째 인물....아니, 기관이네요. 국정원. 슬픈 웃음을 참을 수 없는 소식이네요...
법조인들 “헌재소장을 구치소 방장으로 아나?” 새누리 질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1~22일 양일간 진행됐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모습을 지켜본 법조인들은 “너무 추하니 법률가들 욕보이지 말고 사퇴하라”, “아프리카 신생국의 헌재소장 깜”이라는 등 동료 법조인으로도 최악의 평점을 줬다.특히 이동흡 후보자를 옹호하거나 감싸는 새누리당 의원과 인사청문위원들에 대해 “도대체 상식이 있느냐”라는 질타와 “헌법재판소장을 구치소 방장쯤으로 아나?”라는 힐난 등 새누리당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눈길을 끌었다. 트위터에 올라 온 법조인들의 평가를 들여다봤다.인사청문특위는 앞으로 3일 ...
법원 “새차 고장 계속되면, 자동차회사 전액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출고한 지 1년이 안된 승용차가 4차례나 주행 중 엔진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록 수리를 통해 하자가 모두 치유돼 정상운행이 가능하더라도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자동차회사는 매매대금을 반환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3월 3760만원을 주고 G사의 승용차를 구입했다. 그런데 이 승용차는 그해 8월 주행 도중(당시 주행거리 2958km)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일주일 뒤에도 같은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다시 시동을 걸어도 시동 꺼짐 현상이 반복됐다.그해 10월에는 주행 도중(주행거리 4017km) 시동 꺼짐 현상뿐만 아니라 조향장...
양승태 대법원장 “국민 존경받는 지도자 면모 갖춰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새내기 법조인에게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국민을 위해 기꺼이 봉사하고 희생할 줄 아는 존경받는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끊임없이 스스로를 연마하고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42기 사법연수생 826명에 대한 수료식에서 “여러분은 법조인으로서 새 출발을 하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의 법조인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다시금 되새겨 봐야 한다”며 “법조는 국민의 기본권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직분으로, 법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조인은 민주사회의 근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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