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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정치자금 임좌순 전 선관위 사무총장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충남 아산시장에 출마하면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좌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범죄 사실에 따르면 임좌순(64) 전 중앙선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010년 6월 실시된 제5대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그런데 임 전 사무총장은 2012년 2~3월 충남 아산시 영인면 일대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던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을 찾아가 “선거자금 2억원을 지원해 주면 당선 후 골프장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후 2억원을 받았다.임 전 사무총장은 이후에도 “선거자금이 부족하...
대법, 운전종료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다른 경우 처벌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운전종료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 무조건 무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모습 등 정황에서 운전종료 당시에도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35)씨는 지난해 7월 8일 새벽 1시45분경 국수집에서 제육볶음과 함께 소주 4잔을 마신 뒤 운전을 하고 가다 택시와 시비가 붙었다. 이날 새벽 2시8분경 택시기사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잡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새벽 2시31분경 호흡측정을 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인 0.05%보로 조금 ...
현근택 변호사 “배심원 무죄…판사 유죄면 허탈감 말로 표현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심원들의 전원일치 무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가 7일 안도현 시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자,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의견을 내놓는 법조인들의 따가운 비판이 거셌다.핵심은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도현 시인 사건처럼 배심원들의 전원일치 평결과 반대의 판결을 내린다면 배심원들을 들러리로 세운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은택 부장판사, 배심원들을 들러리로 취급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나아가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민주...
서울행정법원 “소송 스트레스로 자살 법원공무원, 업무상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업무상 실수로 소송에 휘말린 법원공무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1996년부터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해온 A씨는 2006년 7급으로 승진하는 등 법원공무원으로서 아무런 문제없이 생활했다.그런데 2007년 채권 배당절차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당표에서 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또 다른 가압류를 배제한 것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다른 가압류권자로부터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A씨는 이 소송의 제1심부터 대법원 상고심까지 모두 소송수행자로 지정돼 5년에 걸...
대법원 “어머니 살해 혐의 50대…증거 부족해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함께 살던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들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판사가 유죄로 인정할 만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검찰은 A(51)씨가 평소 어머니(76)와 다툼이 잦았는데 그 때마다 어머니에게 폭행을 서슴지 않았고, 그러던 중 2010년 3월 집에서 가스렌즈 위에 밥이 타고 있음에도 어머니가 방에서 술만 마시고 신세한탄만 하는 것을 보고 다투던 중 순간 격분해 어머니의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A씨에게는 범인으로 지목될 만한 불리한 정황들만 있었다. 사체 부검 결과 피해자는 손에 의한 경부압박이...
한인섭 “법관이 눈앞 권력에 아부해 봐야…” 법관들에 따끔한 충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7일 법관들이 가슴 속에 되새겨야 할 만한 따끔한 충고를 해 눈길을 끌고 있다. ▲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페이스북) 한인섭 교수는 트위터에 “1979년. 뜬금없이 (신민당) 김영삼 총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란 게 제기됐다. 조언 판사는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직후에 박정희가 피살되었다. 오래 살았다면 조언의 출세길은 보장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봐야 비루한 길이었을 뿐. 그나마 박정희가 죽는 바람에~~”라고 역사적 사건을 상기시켰다.한 교수는...
법조계 “문재인 소환조사 망신주기 vs 김무성 서면조사 봐주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계 인사들이 7일 검찰을 매섭게 질타했다.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해 6일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참고인으로 불러 9시간 넘게 조사하고,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은 서면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가 가장 거칠게 검찰을 비판했다. ▲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검찰, 참고인에 불과한 야당 대선후보 문재인은 소환 조사하고, ...
민변 “사법부 스스로 국민참여재판 훼손한 안도현 유죄 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장주영 회장)은 7일 “사법부 스스로가 개혁의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훼손한 안도현 시인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먼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에 대해 안중근 의사 유묵 도난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으나, 재판부(재판장 은택)는 견해를 달리한다며 이례적으로 선고를 연기했고, 오늘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어 “배심원단은 안도현 시인의 트위터 글들이 고의...
법조인들 “은택 부장판사 오만ㆍ경솔…변호사조차 법원 불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가 7일 배심원 7명의 전원일치 무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안도현 시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안 시인과 변호인인 이광철 변호사는 물론 법조인들도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민변(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역임한 이재정 변호사가 재판장인 은택 부장판사에게 던진 돌직구는 거칠었다.이재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안도현 시인 유죄 판결. 전주지법 은택 판사. 나꼼수 재판과 같은 결과면 불신 생길까봐 (유죄) 라고?”라며 “오만하고 경솔한 당신 때문에 변호사인 나조차 법원을 불신하게 될 지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은택 부장판사는 지난...
안도현 변호인 이광철 분노 “재판장, 박근혜 대통령에 충심 묻어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도현 시인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무죄 평결을 내렸는데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자, 안도현 시인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광철 변호사가 재판장인 은택 부장판사에게 분노를 표출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심이 묻어난다”며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이광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안도현 시인 선고공판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허탈하다거나 실망스럽다거나 이런 기분이 아니고, 정말 분노스럽습니다”라고 격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그는 “재판장 자신이 판사의 직업적 양심의 핵심부분이라고 말하면서 배심원 평결을 물리친 이유, 즉 이 사안이 법리다툼이 핵심이라는 ...
조국, 동아일보 송평인에 일침…“뒷담화 꺼리 만드는 게 언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7일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며 일침을 가했다. 그는 “‘종북좌빨’ 비난이 정치적, 법적으로 근거 없음이 밝혀지니, 이제 ‘표절교수’로 공격해 위신을 떨어뜨리고 뒷담화 비난꺼리를 만들기로 한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평인 위원이 이날 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논문 중 독일 편을 자세히 읽었는데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며 “조국 교수의 독일어 실력으로 독일 판결문을 직접 읽었다는 게 잘 믿기...
안도현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 기분…법과 정의는 죽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도현 시인이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한 마리 나비의 기분이 이럴까”, “재판부가 배심원들과 나를 조롱했다”, “법과 정의는 죽었다”며 통탄했다. 심하게는 재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신’에 비유하며 통렬히 비판했다.배심원들 전원(7명)이 무죄 평결을 내렸는데,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재판부가 7일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재판장)는 7일 오전 10시에 열린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중 박근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후보자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다.다만 “‘피고인의 후...
배심원 전원 ‘안도현’ 무죄 평결…재판부,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는데 재판부가 판결 선고를 연고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왔던 안도현(우석대 교수) 시인 사건에서, 결국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재판장)는 7일 오전 10시에 열린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후보자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다.다만 “‘피고인의 후보자비방은 죄가 있지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최종 판단”이라면서 벌금 10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안도현 시인은 “재판부가 결국 국...
조국 “헌법재판관 ‘통진당 해산’ 찬성 5표…1표로 희비” 전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지난 5일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다”며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고 발표하자, 법조계 인사들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그러나 일단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청구가 접수된 만큼, 헌법재판소가 언제 처리할지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여부가 벌써부터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실제로 헌법재판소도 이날 “1960년 헌법에 정당조항과 함께 제도 도입됐으나 정당해산사건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1958년 진보당 등록취소 사례가 있을 뿐이다.이와 관련, 6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박지원, 법원행정처장에 ‘미네르바’, ‘전사모’ 무죄 판결 비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6일 무죄 판결이 난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과 “5.18은 북한군이 개입해 일으킨 폭등”이라는 보수단체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결산심사에서 대법관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에게 판결을 따지며 이 같이 말했다.먼저 인터넷상에서 경제논객으로 활동하며 ‘사이버 경제대통령’이라는 별칭이 붙은 미네르바 박대성씨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다 지난 20...
부산지법 “군대서 축구하다 축구공 맞아 실명…국가유공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는 많다. 그런데 수비수가 걷어 찬 공에 맞아 실명한 사건에서 보훈청은 피해자도 과실이 있다며 ‘지원공상군경’으로 판정했으나, 법원은 ‘국가유공자’로 판결했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8월 육군에 입대해 공병단에서 복무하던 2012년 4월 중대 단결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된 축구경기에 공격수로 참가했다.그런데 축구경기 중 상대편 수비수가 허공에 떠 있던 공을 그대로 걷어찼는데, 공은 바로 1~2m 앞에 있던 A씨의 왼쪽 눈 부위를 강타했다.A씨는 국군병원에서 ‘좌안 맥락막 출혈 및 파열, 시신경 및 시각로 손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결국 왼쪽 눈이 ...
안대희 전 대법관 잇따라 공직자 대상 ‘청렴’ 강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8월 대법관 퇴임 후 새누리당 정치쇄신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잇따라 공직기관을 상대로 ‘청렴’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고 있다.안대희 전 대법관은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의 초정으로 5일 청렴관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시대의 의식과 가치관’이라는 주제로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 방위사업청에서 강연하는 안대희 전 대법관(사진출처=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최근 언론보도에 군납비리 등이 사회적 이슈화됨에 따라 직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청렴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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