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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 정성호 “이동흡 후보가 헌법재판소 난파 주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5일 “‘이동흡 사태’로 헌법재판소가 난파 직전”이라며 “침몰하는 헌재를 살리는 길은 이동흡 선재소장 후보자의 자진사퇴 뿐”이라고 압박했다.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변호사 출신인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가 헌재 난파의 주범”이라며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그는 “이동흡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비리혐의로 사실상 낙마했지만,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특히 “이동흡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을수록...
베테랑 법조인 첫 ‘전담법관’ 임용…민사소액 사건만 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6층 무궁화홀에서 민사소액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담법관’ 3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 이날 임명된 판사들은 법조일원화의 일환으로 최초로 임명된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전담법관들이다.이번에 임용된 전담법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명(심창섭 판사, 우광택 판사)과 광주지방법원 1명(양동학 판사) 등 총 3명으로, 이들은 이날부터 사법연수원에서 2주간의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치고 오는 25일자 정기인사에 맞춰 해당 법원에 배치돼 민사소액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 좌...
이재화 변호사 “국정원 관권선거…대선 무효 될 만큼 심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요원(여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점차 밝혀지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50) 변호사는 4일 “명백한 관권선거로 대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상기시켰다.이 변호사는 특히 국정원의 고소 남용을 질타하고, 경찰 수뇌부의 수사책임자 전보 발령을 꼬집으며, 박근혜 당선인이 “한 치의 의문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하면 국정원이나 경찰도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실의 문’ 키는 박근혜 당선인이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CBS라디오 과의 전화 인터뷰에서다. ...
표창원 “원세훈 국정원장, 1대1 맞짱 토론합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요원(여직원) 선거개입 의혹이 경찰의 수사로 점차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당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4일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1:1 맞짱 토론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표창원 전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원세훈 국정원장, 공개토론 합시다!”라고 제안하며 “공중파, 종편, 케이블, 인터넷 방송 어떤 매체든 좋다”고 선택권을 줬다.표 전 교수는 원 국정원장에게 “난 당신의 불법선거개입 의혹 제기하기 위해 교수직 던지고 나왔소”라고 돌직구를 던지며 “대리인 시켜 고소하는 꼼수 그만두고, 1:1로 정면대응해 주는 게 예의 아닙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프로필] 고등법원 재판부 복귀 심상철 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심상철 서울동부지법원장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복귀 발령했다.법원장 순환보직제는 재판의 신뢰를 높이고 평생법관제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고등법원 재판장으로 복귀하는 법원장은 조용구 인천지법원장 등 2명이다.심상철 법원장은 1957년 전주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기 전인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은 12기로 수료했다.198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전주지법 남원지원 판사, 광주고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
[프로필] 고등법원 재판부 복귀 조용구 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조용구 인천지방법원장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복귀 발령했다.법원장 순환보직제는 재판의 신뢰를 높이고 평생법관제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는 법원장은 2명이다.조용구 법원장은 1956년 경북 문경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1기)에 합격한 후 1984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이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수원지법 부장판사,...
[프로필] 성백현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성백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승진 발령했다.성백현 신임 제주지법원장은 1959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기 전인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3기) 후 1986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교육 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전...
[프로필] 황한식 신임 광주지방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황한식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승진 발령했다.황한식 신임 광주지방법원장은 1958년 경북 영천 출신으로 경북고와 한양대 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 23회에 합격(사법연수원 13기) 후 198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이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육파견,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서...
서울고법원장에 조용호…서울중앙지법원장에 서기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서울고법원장에 조용호(사법연수원 1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서기석(연수원 11기) 수원지법원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57명에 대한 승진ㆍ전보 인사를 오는 14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고등법원장 3명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7명의 사직, 서울고법 재판부 증설 등의 인사요인에 따른 것이다. 전국 법원장 28자리(법원행정처 차장 포함) 중 절반이 넘는 15명이 승진이나 전보로 교체됐다.무엇보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작년 2월 새롭게 도입된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고등법원 재판부 재판장으로 복귀했던 5명이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됐고...
이재화 변호사 “박근혜, 이동흡 카드 밀겠다는 신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4일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의 장기화가 우려되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처리를 촉구한 것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오만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이동흡 후보자는 지난달 21~22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백화점식 의혹’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이에 야당은 청와대와 박근혜 당선인에게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있으나, 청와대는 ‘자진사퇴’를 기다리는 분위기다. 박 당선인 쪽은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
대법원 판례정보 검색, <네이버>에서 가능해 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오전 11시 대법원 본관에서 국내 최대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주식회사와 ‘국민소통 강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위 업무협약으로 장차 인터넷 포털 검색 등을 통해 국민들이 판례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함으로써 사법부 보유 공공정보에 대한 공유와 개방을 확대할 예정이다. ▲ 업무협약 체결하는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좌)과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김상현 대표(우) / 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은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홈페이...
한웅 변호사 “검찰이 염치 잃으면 조폭양아치보다 야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선을 완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고보조금 27억원에 대해 고발당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선후보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는 것과 관련, 법조인들의 비판 속에 특히 한웅 변호사는 검찰에 거칠게 돌직구를 던졌다.한웅 변호사는 3일 트위터에 “법률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27억원의 국고보조금 받은 이정희를 검찰이 무슨 혐의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한 변호사는 특히 “개인이 염치를 잃으면 그냥 무례한 거지만, 국가기관인 검찰이 염치를 잃으면 조폭양아치보다 더 야비하고 잔인해질 뿐이다”라고 돌직구를 던졌다.촛불인권연대 변호사로 유명한 한웅...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국정원이 표창원 고소한 숨은 뜻은?” [로이슈=법률전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는 4일 이른바 ‘국정원 요원(여직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심오한 전략(?)’을 분석하며 힐난했다.먼저 ‘국정원 요원(여직원) 댓글 사건’ 등과 관련, 국정원은 지난달 23일 “표창원 전 교수가 언론에 기고한 글이나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정원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이 소식이 전해지자 비난 여론이 비등했고, 법조인들의 비판도 거셌다.당시 한인섭 교수도 트위터에 “국정원, 박원순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걸더니 패소했고, 이어 표창원에 대해 명예훼손 형사고소”라는 ...
대법 “동거인이 몰래 빼낸 예금…은행 과실 없어”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금통장을 갖고 있고 비밀번호까지 알던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자가 예금주인 동거녀의 인감을 위조해 은행에서 몰래 돈을 인출해 갔다면 예금주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1심 재판부는 은행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반면, 2심 재판부는 은행도 과실이 있어 인출해 준 돈의 일부를 예금주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은행에 과실이 없어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법원에 따르면 A(45,여)씨는 2011년 1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도장을 날인해 부산은행 2개 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통장에서 3200만원을 찾아가자 부산은행을 상대로...
아내 살해한 남편, 양아들과 상속재산 분쟁서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부간 명의신탁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됐다면 배우자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됐더라도,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에게도 승계돼 여전히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남편이 명목상 재산 소유권을 모두 갖고 있는 재혼한 아내를 살해해 상속자격을 박탈당해 양아들(숨진 아내의 친아들)에게 재산상속이 이뤄지자, 아내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며 양아들을 상대로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겨 재산을 되찾게 된 사건이다.법원에 따르면 1996년 이혼한 S(57)씨는 1998년 A씨와 재혼했다. S씨는 이혼하면서 갖게 된 아파트를 A씨 명의로 등기해 줬다. 또한 재혼 후 매입한 여...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화 변호사님, ‘이정희 고발’ 각하 맞아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로 완주하지 않고도 국고보조금 27억원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선후보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하자, 인권변호사들이 검찰을 질타했다.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가 ‘각하할 사안을 수사한다는 담당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게 맞냐’며 힐난하자,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성남시정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동조해 눈길을 끌었다.먼저 정OO(법명 성호)씨는 지난해 12월 이정희 전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완주할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 완주할 것처럼 속이고 국고보조금 27억원을 받았다며 서울...
공인중개인은 계약 성사 때만 중개수수료 받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특히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주목해야 할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인은 계약의 체결을 중개해 당사자 사이의 계약체결을 성사시켰을 경우에만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다.이번 판결은 공인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했더라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원칙임을 밝힌 것이다.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청주에서 부동산중개업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사단법인 모 협회 충북지부 부지부장의 “협회 사옥 신축 부지를 알아봐 달라”는 의뢰에 따라 물색해 2012년 6월 협회 측과 B씨와 C씨 공동소유의 부동산 및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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