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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규 국정원장, 일심회 ‘간첩단 발언’ 피의사실공표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일심회’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자의 질문에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당시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은 피의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J씨 등 5명은 2006년 10월 국가보안법상의 회합ㆍ통신 등의 혐의로 체포 구속돼 국가정보원에서 수사를 받다가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고, 검찰은 12월 국가보안법상의 간첩, 이적단체구성 내지 가입, 회합ㆍ통신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당시 국가정보원에서 일심회 사건을 수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들은 연일 기사와 사설 등을 통해 보도했다.그런데 김승규 국정원장은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
대법, 증거인멸 지시 ‘진경락’ 무죄…명령 따른 ‘장진수’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진경락 기획총괄과장은 부하직원인 장진수 주무관에게 컴퓨터에 저장된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증거인멸 지시다. 그런데 진경락과 장진수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결론적으로 쉽게 말해 대법원은 장진수는 상관의 불법ㆍ부당한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유죄고, 진경락은 자신의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했기 때문이다.장진수 주무관은 진경락 과장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를 삭제했고, 이후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8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장 주무관은 부서...
대법, 불법사찰 양심고백 유죄 확정…장진수 “진실을 말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를 상관의 지시에 따라 삭제했다가, 나중에 양심고백으로 불법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주무관이 28일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이후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양심고백으로 폭로했던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자신의 양심고백으로 검찰 재수사가 이루어지며 진실이 밝혀진 점 등을 감안할 때 대법원에서 하급심과는 다른 판단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나,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대법원 판결 전 장진수씨는 지난 25일 트위터에 “내일모레 저의 대법원 판결이 있다는 통보를 받...
대법 “자치단체장 이메일 해킹한 자료도 유죄 증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만년 6급인 자신을 5급이 맡는 동장에 임명해 준 것에 대해 ‘충성’을 다짐하며 선거를 앞둔 시장의 재선을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뒤 이를 이메일로 보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제3자가 자치단체장의 이메일을 해킹해 단체장에게 충성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공직자를 알게 돼, 검찰이 해킹 이메일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도, 그 증거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이 아...
대법, 통진당 경선 관련 폭력 사태 당원들 유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관련 폭력 사태 당시 단상을 점거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당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K국회의원 보조관 김OO(44)씨 등은 지난해 5월 1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 중앙위원 또는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다.그런데 당시 심상정 의장이 1차 안건인 강령 개정안을 가결하려 하자 당권파 중앙위원들과 당원 수십 명과 함께 이를 저지하기 위해 회의장 단상을 점거하며 이를 제지하는 질서유지인 등과 몸싸움을 벌였다.특히 통진당 지역위원회 회계책임자...
곽노현 교육감 ‘학생인권 조례’ 소송 패하며 체면 구긴 교육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정책인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대해 반대하던 교육과학기술부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의 법적 분쟁에서 패소하며 체면을 구겼다.교육부가 서울시의 조례안 의결에 대해 곽노현 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했으나 거부당하고,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했으나 패소하고, 앞서 헌법재판소에도 문을 두드렸으나 역시 헌재도 곽 교육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은 이렇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011년 9월 체벌 금지, 두발 및 복장 자유화...
“교통사고 택시 뒷좌석 승객 안전띠 미착용 5%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택시기사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뒷좌석 승객이 다친 경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승객도 5%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인테리업을 하는 A씨는 작년 3월 울산 울주군에서 B씨가 운전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탔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시속 약 83㎞의 속도로 운전해 가던 중 전방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도로를 걸어가던 행인을 충격했다.당시 택시기사는 급제동을 했고, 뒷좌석에 앉아 있던 A씨는 왼쪽 어깨를 앞좌석 뒷부분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이에 A씨와 처가, B씨의 택시회사가 공제조합을 체결한 택시운송조합사업연...
김용민 변호사 “간첩 무죄 방송한 <추적60분> 징계라니 화가 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탈북 화교 출신 제1호 서울시공무원 유OO(33)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인 이른바 ‘탈북 화교 남매 간첩사건’의 무죄 판결을 다룬 KBS-2TV 에 대해 ‘경고’ 제재를 의결하자, 유씨의 변호인인 김용민 변호사가 “화가 난다”며 탄식했다.국가정보원의 간첩 혐의 적발 → 검찰의 구속 기소 → 민변 공동변호인단의 반박 →국정원 직원들의 변호인단에 6억 민사소송 → 법원의 무죄 판결 → 무죄 판결 방송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고 → 변호인단 김용민 변호사의 탄식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이번 사건을 입체적으로 총 정리했다.이번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간을 지...
무면허ㆍ음주운전 조사 검찰청 가면서도 무면허운전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조사를 받으러 검찰청을 가면서 또 무면허 운전을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년 12월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그럼에도 A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울산시 남구 달동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게다가 A씨는 지난 7월 16일에도 울산시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에서부터 삼산동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까지 무면허운전을 ...
변협-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위한 업무협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6일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와 함께 범사회적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관련 법제 연구, 법률자문단 운영, 개인정보보호 인증심사원 교육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변협과 안전행정부의 업무협약(사진제공=변협) 변협은 “그동안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의 계속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많은 국민이 재산적인 피해를 입고, 심리적으로 큰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고 지적했다.이에 안전행정부는 11월 29일부터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보호수준 인증...
서울변회, ‘막말’ 논란 부장판사 변호사등록 거부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정에서 ‘막말’ 사건 파문으로 사직한 서울동부지법 유OO(45) 전 부장판사가 낸 변호사등록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 자격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기로 해 주목된다.앞서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9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의혹 등으로 참여연대로부터 업무상 횡령으로 검찰에 고발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에 대해 변호사등록신청을 기각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25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유OO 전 부장판사가 낸 변호사등록신청을 변호사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접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유 부장판사는 지...
특종기자 ‘이상호’ 해직 무효 판결로 체면 구긴 MBC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탐사전문 ‘특종기자’에서 MBC 자회사 광고영업사원으로 내몰리는 것도 모자라, 해고까지 당했던 MBC 이상호 기자가 법원의 해직 무효 판결로 복직하게 됐다.그런데 이번 소송을 통해 이상호 기자가 MBC에서 특종상을 휩쓰는 등 특종기자였음이 다시 한 번 외부에 알려지게 돼 MBC로서는 체면을 구기게 됐다. ▲ 이상호 기자(사진=트위터) 이상호 기자는 1995년 11월 MBC에 입사해 방송기자로 근무하며 시사프로그램에서 탐사전문기자로 맹활약했다. 실제로 MBC로부터 특종상을 6회, 우수상 및 특별격려상을 각 1회 수상...
법조계 “신부 강론에 대통령ㆍ총리 호들갑…응답하라 1972 찍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의 발언에 대해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의 시선은 무척 냉담했다. “‘응답하라 1972’ 찍나”라는 힐난부터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다”라는 강한 비판도 나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내외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다”면서 “앞으로 저와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지난 22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소속 박창신 원로신부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문...
대법, ‘HIV감염 수치 높다’ 말만으로는 에이즈 비밀누설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자의 HIV(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감염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사실을, 환자가 찾아갈 수도 있는 병원 의사에게 말한 것만으로는 에이즈라고 말한 것은 아니어서 업무상 비밀누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03년 AIDS환자로 진단받아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아오던 A씨는 2012년 1월 이비인후과 의사 J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편도선 수술을 받기를 원했다. 그런데 J씨 병원에서는 수술이 안 돼 자신의 대학동기 L씨가 운영하는 이비인후과를 소개해줬고, A씨는 진료의뢰서를 갖고 L(35)씨의 병원을 내원했다.L씨는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 전에 혈액검사를 실시했다. 그...
조국 교수 “청와대 ‘당신들 조국이 어디냐’는 내가 답할 질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4일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에게 던진 “당신들의 조국이 어디인지 의심스럽다”라는 비판에 대해 직접 답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은 지난 22일 오후 7시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을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봉헌했다.이후 사제들과 신자들은 군산시 수송동 롯데마트 앞으로 가두시위를 벌였다. 선두에는 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뒤따르는 사제들과 신자들도 한손에는 촛불을, 한손에는 “부정선거 규...
지만원 “대법원 유죄 판결은 폭거” vs 김대중평화센터 “사필귀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것과 관련, 고발인 입장인 는 “당연한 결과이고,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지만원씨는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먼저 지만원씨는 2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필자는 양심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대법관들이라면, 100%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한 마디로 필자가 써낸 상고이유서는 2심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선고였다”고 말했다.지씨는 특히 “한마디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일반 논리를 거역하는 폭거였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반...
김대중평화센터 “유죄 지만원에 민사재판 통해 책임 묻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는 24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씨에게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당연한 결과이고,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김대중평화센터 최경환 공보실장(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과 5ㆍ18 희생자와 유가족,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다소 회복한 건 환영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 공보실장은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특수군을 불러 5ㆍ18광주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다는 지만원씨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판결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유사한 고소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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