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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말다툼 중 아내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 징역 4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처를 폭행하지 않겠다는 합의서까지 경찰에 제출했음에도 또 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2009년 결혼한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집에서 처가 늦은 시간에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처의 목을 잡아 뒤로 넘어뜨린 후 복부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겨누었다.이처럼 처에게 상해를 가한 A씨는 경찰조사과정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겠다고 합의서까지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그럼에도 A씨는 지난 7월 처가 4살 된 딸을 데리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
지력 낮은 다방종업원 상속재산 가로 챈 다방업주 징역 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적 능력이 낮은 다방종업원의 상속 재산을 편취한 다방주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울산 동구에서 다방을 운영하던 A씨는 2011년 3월 지적 수준이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피해자 B(여)씨를 다방종업원으로 고용했다.그런데 A씨는 B씨의 아버지가 사망해 B씨의 어머니 C씨가 상속재산 처리 문제 등으로 약 30년 전 헤어진 B씨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씨와 C씨를 속여 상속재산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B씨에게 “재산을 많이 상속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B씨로 하여금 C씨에게 전세방을 얻는다는 명목으로 상속 재산을 빨리 달라고 독촉하...
법원, 산후 우울증에 생후 2개월 딸 살해한 엄마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산후 우울증으로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살해한 엄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딸을 출산했다. 그런데 A씨는 출산 이후 산후 우울증을 앓으면서 아기의 손가락이 이상해 보이고, 목이 짧아 보이는 등 다운증후군 기형아라고 생각했다.이에 A씨는 지난 1월 출산 후 우울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잠들어 있는 생후 2개월 된 아기의 얼굴을 겉싸개로 덮어 질식하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
변호사들 “검찰, 무단 삭제?…국정원에 남긴 건 뭔지 답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이 무단 삭제됐다고 발표하자, 변호사들은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원본을 국정원에 남긴 건 도대체 뭐냐? 왜 국정원에 보관해 후임 대통령에게 참고하도록 했는지? 답해 보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후임 대통령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정상회담 회의록을 국정원에 보관하도록 지시한 노무현 대통령이 ‘고의로 은폐, 폐기 지시’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무단 삭제하려고 했다면 국정원에 있는 것도 없앴어야 한다는 얘기다. ▲ 이진...
법원 “‘LG’ 브랜드명 도용한 대부업체는 10억 물어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기업 LG그룹과 관련이 없으면서도 ‘LG’ 브랜드명을 도용해 영업한 대부업체에게 법원이 'LG'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줬다는 이유로 ‘LG’ 명칭을 쓰지 말 것과, 브랜드 가치 침해를 인정해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가 운영하는 대부업체는 ‘LG캐피탈’, ‘엘지캐피탈’, ‘LG캐피탈 PLUS LOAN’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광고를 의뢰해 위 홈페이지에 링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또한 직원들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LG캐피탈’이라 소개를 한 후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거나, ‘LG캐피탈 대출 상담 환영’이라는...
해외 취업 미끼로 2624만원 챙기다 ‘사기’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외 취업을 미끼로 2624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사기’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 피해자 B씨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일본 기업 협력사인데 그 기업서 발주한 화력발전소 건설에 근무할 기술자를 모집하고 있다. 취업을 하면 월 700~800만원을 벌 수 있는데 취업을 하려면 일본 항공료 및 체류비용을 먼저 송금해라”고 거짓말을 해 26회에 걸쳐 2624만원을 받아 챙겼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함윤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해외취업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법원, 새만금 간척사업 행정 관할권 군산시 손 들어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생긴 토지의 행정 관할권을 놓고 지방자치단 간의 분쟁에서 대법원이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새만금 3ㆍ4호 방조제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라북도 군산시로 정한 정부(안정행정부 장관)의 결정은 결론적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법 개정 후에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의 기준을 최초로 판시한 판례다.결로부터 말하자면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고, 새만금 매립 대상 지역 전체 또는 방조제 전 구간에 대한 일괄 결정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009년 12월 새만금개...
대법 “동성애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성애를 다룬 영화 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결정한 영상물등급위원의 결정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청년필름(주)은 20대 초반 남성들의 동성애를 다룬 란 제목의 영화(감독 김조광수)를 제작해 2009년 12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15세 이상 관람가’ 상영등급분류 신청을 했다.이 영화는 주인공인 ‘석이’가 군 복무 중인 애인 ‘민수’를 면회 가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20대 초반 남성 동성애자들의 현실을 그리고 있다.하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상의 표현에 있어서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 영화 및 비디오...
조국 박사논문 버클리대 ‘찬사’로 종지부…서울대도 판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 대한 1997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로스쿨 박사학위 ‘표절’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조 교수 입장에서는 지긋지긋한 ‘타진요’ 같은 의혹 제기에서 벗어나게 됐다.버클리대 로스쿨의 ‘찬사’에 이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에서도 표절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공식 인정했기 때문이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교수는 12일 페이스북에 “변희재 일당이 저의 1997년 버클리 박사논문의 ‘표절’ 주장을 버클리에 이어 서울대에 제소했는데,...
‘합법노조’ 전교조 “박근혜 권력의 야만적 노조탄압 제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늘,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적인 법외노조통보는 행정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법원의 판단은 끝도 모를 박근혜 행정 권력의 야만적 노조탄압에 제동을 건 것이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13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외노조통보 집행정지신청 인용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은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전교조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전교조는 “노동 기본권을 짓밟는 행정부의 권력횡포와 노사정 합의사항을 입법으로 책임을 다하지 ...
한숨 돌린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까지 ‘합법노조’ 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로부터 ‘노조 아님’ 통보처분을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당분간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고용노동부가 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전교조의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3일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전교조 규정은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10월 23일까지 전교조 규정을 시정할 것을 명했다.하지만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고용노동부는 다음날인 10월 24일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전교조에 ‘법외노조’(노조...
변호사ㆍ교수 384인 함성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중단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즉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과 관련, 변호사와 법대교수들이 나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전교조 탄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법률가 등으로 구성한 은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탄압 중단 법률가 선언문’을 발표했다.먼저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3일 전교조에게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약을 개정하고,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요구를 했다. 10월 24일에는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
법원 “현대차, ‘철탑농성’ 최병승 해고 무효…임금 8억 지급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부당해고 돼 ‘철탑농성’을 벌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출신 최병승(38)씨에게 법원이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현대차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8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다.최병승씨는 2002년 3월 현대자동차의 사내협력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한 날부터 현대차에 파견돼 울산공장에서 자동차조립업무에 종사했다.예성기업은 2005년 2월 자신의 취업규칙에 따라 최씨를 징계해고 하고 현대차 사업장 출입증을 회수...
박근혜정부 들어 첫 긴급회의 여는 민변 “정권 차원 공안몰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이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으로 내일(13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현 시국과 관련된 긴급회의를 갖기로 해 주목된다.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11일 “현재 검찰 사태 외에 전교조 법외노조 선언문제와 전공노 탄압문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등으로 현 시국이 굉장히 어수선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그래서 현 시국과 관련된 긴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서 심도 있게 앞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민변 사법위원회...
부산고법, 공천 청탁 금품수수 장향숙 전 의원 징역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청탁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장향숙(55)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장향숙 전 의원은 2012년 1~2월 민주당 비례대표를 희망하는 A씨로부터 “민주당 비례대표로 공천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공직선거에 있어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의 수수행위는 공직선거에서 정당의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기회가 금권을 가진 특정 기득권자들에게 집중됨으로써 ...
대법,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성호 서울남부지법원장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이성호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임명했다.이는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황찬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사직에 의한 공석 발생에 따른 것이다.대법원은 또 김문석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 보임했다.한편, 여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문영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이성호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누구? ▲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 대법원은 “이성호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다양한 재판업...
한인섭 교수, 채동욱ㆍ윤석열ㆍ임은정ㆍ임수빈 검사들 총평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매년 신임검사가 임관할 때 하는 ‘검사선서’를 가슴에 새기고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 있게 일하다 최고권력 혹은 검찰 상층부와의 마찰로 결국 검복을 벗고 검찰을 떠나거나 징계를 받은 검사들에 대한 인물 총평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바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 임수빈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얘기다. 그러면서 검찰의 치부에 정곡을 찔렀다. ▲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 교수는 특히 “모든 공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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