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국정원 여직원’…법조인들 “미쳤구나!…전면 재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요원(여직원) 김OO(29)씨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인터넷사이트 와 에 새누리당에 유리하고 민주통합당에 불리한 글을 작성해 올린 것이 속속 드러나자 국정원과 경찰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법조인들은 이번 ‘국정원 요원(여직원)’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까. 트위터를 들여다봤다.이번 사건에 대해 가장 큰 목소리를 낸 것은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다.그는 트위터에 “국정원 여직원, 대선 글 안 썼다더니 업무시간에 야당 후보 비판 등 91개 글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적으로 대선 여론전에 개입한 정황이다”라며 “이것은 빙산의 일각. 국정원에 대한 전면적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최시중 “난 무죄” vs 법조인들 “패줬으면…교도소 다시 보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정에서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던 것과 달리, 구치소를 떠난 직후에는 ‘무죄’를 주장해 여론의 맹비난을 받고 있다.특히 법조인들은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최시중 전 위원장을 다시 교도소로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MB의 멘토’, ‘방통대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최시중 전 위원장은 31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할 당시 취재진들과 만나 “인간적인 성찰과 고민을 했다.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하지만 구치소를 떠나 병원 간 최시중...
때늦은 해명 김용준 “가족 신경쇄약…졸도…가정파탄 직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장 출신으로 국무총리 후보직을 자진 사퇴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1일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들을 해명하면서 ‘신경쇠약’, ‘졸도’, ‘가정파탄 일보직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동안 속앓이를 했던 불편한 심경을 털어놨다.김용준 위원장은 이날 해명자료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월24일 저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음을 발표했는데, 당시 저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두 아들의 병역 관계, 그들 소유의 재산에 관한 증여세 포탈 등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저에 대한 평가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
경찰관에 불만 품고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6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조사한 파출소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2)씨는 작년 10월 충북 괴산군 OO파출소에서 송이버섯을 훔친 친구들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운전한 일로 범행 공모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친구들이 A씨에게 고향에서 검거된 것에 대해 핀잔을 하자,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 B씨에게 불만을 갖게 됐다.그러자 A씨는 다음날 파출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 B씨에게 항의하고, 계속해 파출소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신고했음에도 B씨가 이를 허위신고로 취급하는 것에 불만...
대법, 직무태만 숭실학원 이사진 임원승인 취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장의 부당한 회계집행을 알면서도 묵인 방치한 학교법인 이사들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따르지 않은 직무태만 이사들에 대해, 교육청이 임원승인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시교육청은 2010년 12월 숭실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숭실학원 감사의 감사청구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이듬해 2월 숭실학원에 대해 학교법인 이사회의 위법 부당한 회계부정승인을 적발하는 등 27가지 지적사항을 통보하고 그 중 일부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특히 이사들은 숭실고 교장이 숭실학원 법인회계에서 지급해야 할 3063만원을 숭실고 회계예산에서 집행한 것을 알고도 묵인하고 방치한...
대법 “농성 중 고충상담팀에 욕설은 회사 모욕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건물 앞 집회 현장에서 노조원이 확성기를 이용해 사원들의 고충을 상담해 주는 회사 고충상담팀과 소속 직원들에 대해 욕설을 했더라도 이는 회사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전국학습지산업노조 조합원인 K(43,여)씨 등은 재능교육과 2007년 5월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한 불만과 해고자 복직을 위한 재교섭을 요구했으나, 재능교육이 응하지 않자 2007년 12월부터 서울 혜화동에 있는 재능교육 회사건물 앞에서 주기적으로 집회를 여는 등 상호간 분쟁을 겪어 왔다.K씨 등은 노조원 60여명과 함께 2008년 5월 재능교육 건물 출입구 앞 계단을 점거하고 농성을 해 직원이나 방문객...
법조인들 “안창호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하겠다고” 황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직 헌법재판관이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검찰총장을 하겠다고 인사 검증에 동의한 안창호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질타를 넘어 헌법재판소의 위상 추락을 우려하는 법조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안창호 헌법재판관 작년 9월 헌법재판소에 입성한 안창호(56) 헌법재판관은 법무부로부터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된 사실을 통고받고 인사 검증에 필요한 신상조회(재산과 병역 등)에 동의한 것이 알려지자, 당장 정치권은 “안창호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를 모욕하는 행동을 그만두라”고 성토했다.특히 법조계...
대법, 저축은행 뇌물 받은 금감원 간부 실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융감독원 검사로서 자신이 검사 및 감시해야 할 저축은행의 이사로부터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간부(선임검사, 4급)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9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한 상시 감독직인 전담검사역으로 재직하던 A(44)씨는 이 은행의 이사 K씨의 청탁에 따라 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일정, 검사반 명단 등의 검사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기도 했다.그런데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K씨에게 “요즘 박봉에 좀 어려운데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낼만한 좋은 투자처가 없느냐”고 물었고, 이에 뇌물을 제공할 기...
대법, ‘법정관리’ 비리 선재성 부장판사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법정관리 회사의 관리인에게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변호사를 소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선재성(51)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확정했다.현직 고위법관이 정식재판절차를 거쳐 유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선재성 수석부장이 물의를 일으켜 논란이 되자 2011년 7월 사법연수원으로 전보해 현재 사법연수원 소속이다. 다만 헌법상 법관은 ‘금고 이상 형’이 선고돼야 파면될 수 있기 때문에 선 부장판사는 법관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재성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무슨 혐의 받았나?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선재성 부...
대법 “신체 접촉 없어도 음란행위하면 강제추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엘리베이터와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저항할 수 없는 어린 피해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면 비록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어도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이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25세이던 A씨는 2010년 9월 전주 완산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B(9,여)양이 혼자 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놀라자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어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또한 A씨는 1시간 20분쯤 뒤 인근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C(11,여)양이 혼자 타는 것을 보도 따라가 C양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 “김용준 총리됐으면 야당 도와줄 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에 영입돼 비상대책위원과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30일 헌법재판소장 출신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 후보직을 전격 사퇴한 것에 대해 “만일 총리가 되면 그야말로 야당 도와줄 뻔 했다”고 밝혔다.이상돈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와 가진 인터뷰에서 “어쨌든 간에 (김용준 후보자가) 총리가 되지 못할 것을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사진출처=홈페이지) 이 교수는 그 이유로 “부동산 투기나 아들 병역의혹 이런 거 아니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송두환 재판관 선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파행으로 헌재소장 공석 상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재판관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송두환 재판관을 선출했다.이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부적절한 처신과 각종 의혹 특히 특정업무경비의 횡령 논란 등이 불거지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돼 헌법재판소장의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데 따른 것이다.현재는 ‘이동흡 헌재소장 불가’ 판정을 내린 정치권은 물론 악화된 여론에 청와대마저도 이동흡 후보자에게 사퇴시키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자진사퇴...
이정렬 부장판사 “정치권 ‘MB 사면권 남용했다’면 탄핵소추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29일 특별사면에 대해 정치권이 ‘사면권 남용’이라며 사면법 개정 움직임을 보인 것과 관련,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권한남용은 위법행위”라며 “위법행위를 했으면 사면법을 고칠 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이정렬 부장판사는 이날 저녁 8시 10분께 트위터에 “‘이번 특별사면은 사면권의 남용이므로 여야는 한 목소리로 사면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는 언론보도... 권한남용은 위법행위인데, 위법행위를 했으면 탄핵소추를 해야죠. 위법행위인데 법은 왜 고칩니까? 무슨 논리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라고 질타했다.이 부장판사는 앞서...
“안창호 재판관, 헌법재판소 모욕하는 행동 그만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9월 헌법재판소에 입성한 안창호(56) 헌법재판관이 법무부로부터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된 사실을 통고받고 인사 검증에 필요한 신상조회(재산과 병역 등)에 동의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안창호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를 모욕하는 행동을 그만두라”고 질타했다.변호사 출신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인사 검증에 동의했다고 한다. 최종 후보자에 지명될지는 알 수 없으나 안 재판관 스스로 검찰총장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의 수장 중 하나다. 특히 헌법...
국무총리 후보직 전격 사퇴 김용준 “부덕의 소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동산 투기와 두 아들의 병역 문제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던 헌법재판소장 출신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가 29일 전격 사퇴했다.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준 지명자는 인수위 윤창중 대변인을 통해 “저의 부덕의 소치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누를 끼쳐드려 국무총리 후보자 직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또한 김용준 지명자는 언론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이 기회에 언론 기관에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도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최소한이라도 존중하면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기사...
(종합)법조인들 “MB 특사는 합법 가장한 측근 구출하기 ‘집단탈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정치권과 인수위원회 등 높은 반대여론 속에서 특별사면을 강행한 것과 관련, 변호사와 법대교수 등 법조인들은 “MB의 사면은 합법을 가장한 ‘집단탈옥’”, “대통령 권한을 빙자한 사법권 침탈이고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돌직구를 던지는 등 특별사면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이번 특별사면을 바라보는 법조인들의 시각은 어떤지 트위터를 통해 들여다봤다.이재화 변호사는 29일 트위터에 “특별사면자 명단 보니 기가 막힌다. 박희태, 최시중, 천신일, 김효재, 현경병, 서정갑 등 측근들과 수꼴들만 우글거리고, MB 비판한 정봉주 전 의원, 시국사건 관련자들, 노동계 인사는 보이지...
민변 “이명박 대통령 측근 위한 후안무치 특혜사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특별사면을 강행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후안무치의 특별사면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청와대가 전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민변은 “예상대로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의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이 포함돼 있고, 게다가 친인척 사면은 없다면서 사돈인 조현준 효성 사장도 이번 특사에 슬그머니 명단을 올렸다”고...

1061 1062 1063 1064 1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