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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부 동반자살 시도…생존자는 자살방조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부가 경제적 문제 등으로 비관해 추운 겨울에 계곡에서 옷을 벗고 술을 마시고 잠드는 방법으로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남편은 살아남고 처는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검찰은 남편을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자살방조죄를 인정하면서도 딱한 사정 등을 감안하고 “고인의 넋을 빌고 고인의 몫까지 성실히 살아가기를 바란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인 A씨는 2007년 사업에 실패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점점 채무가 늘어 가정형편이 어려워졌고, 이후 잦은 음주 및 자녀양육 문제 등으로 처와 자주 다투어 왔다.그러던 중 A씨는 2012년 1월 집에서 ...
대법, 사고 피해차량 동승자에게 과실 책임 물은 건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동승자에게도 산정해 손해배상액을 책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K(39)씨는 지난 2009년 11월 회사 동료이던 J씨의 승용차를 얻어 타고 퇴근하다 우측에서 갑자기 끼어든 트럭과 충돌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 정차했다가 2차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K씨는 팔과 코, 얼굴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그런데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운전자 J씨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이미 차로에 진입한 트럭에 충돌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즉 J씨에게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대법, 직무 종료 후 사례금 받은 공무원 뇌물죄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경우 위촉이 종료된 이후에 수행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더라도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지식경제부 소속으로 지방 우체국장을 맡고 있던 J(56)씨는 2010년 5월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계공사의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선정됐다. 그런데 J씨는 입찰에 참가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1순위 평가를 해줬고, 심의위원에서 해촉된 뒤 대우건설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체육특기생 비리 정진호 전 연대 야구감독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교 야구선수를 대학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해 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아 챙긴 정진호(57) 전 연세대 야구감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진호 전 연세대 약구감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정진호씨는 서울 경기고 야구감독으로부터 “경기고 야구선수인 J군을 연세대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경기고 야구감독을 통해 J군의 아버지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이에 검찰은 “J군을 연세대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하는 ...
현근택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에게 ‘결자해지’ 해법 충고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근택(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9일 현역 국회의원으로부터 대선불복과 함께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를 상기시키며 알기 쉽게 ‘결자해지’의 해법을 충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현근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회의원, 시ㆍ도지사, 시ㆍ도의원, 교육감은 선거과정에서 사소한 불법이라도 적발되면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고 당선무효가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노무현은 ‘우리당 의원이 많이 당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탄핵소추를 당했다”고 상기시켰다.현...
헝가리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예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9일 피떼르 더락 헝가리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사법정보화와 양국 사법교류 활성화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2년 헝가리 대법원을 공식 방문한 뒤 답방 차원에서 피떼르 더락 대법원장을 초청한 데 따른 것이고, 헝가리 대법원장으로서는 첫 번째 한국 방문이다. ▲ 헝가리 대법원장 예방 받은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제공=대법원) 피떼르 더락(Péter Darák) 헝가리 대법원장이 8일부터 12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대한변협-홍콩사무변회와 정례교류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 임원진은 9일부터 10일까지 홍콩사무변회(회장 엠브로스 램, Ambrose Lam) 임원진과 정례교류회를 갖는다.FTA체결 등으로 한국 법률시장이 급속도로 개방됨에 따라 대한변협은 회원의 국제 비즈니스 독려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홍콩과 같은 시장개방에 앞선 경험을 가진 법조단체와의 정보교환을 활발히 하고 있다.이번 교류회는 지난 2011년 상호 체결한 MOU 이행의 일환이며, 지난 3월 홍콩에서 변호사와 전문 자격사간 동업(MDP; Multidiciplinary Practice) 주제 교류회에 이은 것이다.회의에서는 ▲외국변호사 등록 및 관리 감독 시스템, ▲홍콩, 중국으로의 진출 교두보를...
카바레서 만난 주부에 성관계 미끼로 3천만원 뜯어 징역 8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카바레에서 만난 주부에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공갈쳐 3000만원을 뜯어낸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4월 유부녀인 B(여)씨를 카바레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두 달 뒤 A씨는 B씨를 만나 “오락실을 하려고 하는데 3000만원을 빌려주라. 그렇지 않으면 남편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겁을 먹은 B씨는 3000만원을 송금해줬다.한편 A씨는 2007년 4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동운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술 취해 도로에 서 있다가 사고 나면 본인 4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에 취해 차로에 서 있다가 차량에 치여 다쳤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60%의 과실책임이 있고, 본인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8월 새벽 2시 경주시 성건동의 한 도로 2차로에 서 있다가, B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상해를 입었다.도로에는 차량 진행방향 우측으로 둔치가 조성돼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있었는데, 사고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와 다툰 후 차도에 내려와 있었다.이에 A씨가 사고 운전자 B씨의 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35162)을 냈고, 울산지법 민사5단독 남기용 판사는 최근 “B씨...
대법원 “‘태업’도 쟁의행위…무노동 무임금 원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태업(怠業)’도 쟁의행위의 하나인 만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회사가 태업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삭감해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충남 아산에 있는 (주)경남제약은 2007년 회사를 매각하게 됐는데, 이에 노동조합은 그해 7월 회사 매각에 따른 고용보장, 노동조합 근로조건 승계 등에 관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향후 10년간 회사 재매각을 금지하되 재매각할 경우 잔여기간 평균임금 지급, 또 해고를 금지하되 해고하는 경우 월평균임금 20개월분 지급 등이 포함됐다.그러나 회사가 이 요구안에 대해 수용불가 의...
대법원 첫 판결…파견근로자 다치면 사용사업주도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장에서 다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뿐만 아니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파견사업장의 실제 사용사업주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산업재해에 관해 근로자보호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A(27)씨는 근로자 파견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S사를 통해 2005년 11월 대구에...
<조선일보> 공격에 장경욱 변호사 ‘예의주시’…한상희 “황당한 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역임한 장경욱 변호사가 의 보도에 대해 황당해 하며 강한 불쾌감을 내비쳤다. 조선일보가 최근 잇따라 자신을 공격하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다.먼저 조선일보는 지난 1일 사회면에서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조선일보는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가 2006년 ‘일심회 간첩단’ 사건과 관련, ‘국가(대한민국)는 일심회 총책 장민호에게 5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지난 28일 판결했다”며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장씨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고 밝혔다.그런데 조선일보는 “그러나 검찰과 국정...
국민참여재판 당일 종결 개선…법관 ‘법정언행’ 컨설팅 확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당일 종결 심리방식 개선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한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을 막기 위해 ‘법정언행 컨설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대법원은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를 주제로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법원장 여러분이 중심이 돼 법원 안팎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열고 새로운 발전을 위해 귀담아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 실행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며 우리 스스로 한 차원 더 높이 발전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
‘간첩사건’ 재판장 “검찰과 변호인단 아주 치열한 논리 싸움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2월 6일 오후 2시 40분께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형사법정 404호 앞에는 변호사 5명 등 여러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탈북 화교 출신 제1호 서울시공무원인 유OO씨에 대한 이른바 ‘간첩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리기 때문이었다. 이날 공판은 2시 55분부터 시작될 예정.서울시공무원 유씨를 간첩 혐의로 처음 포착한 국가정보원과 유씨를 구속 기소한 검찰은 이 사건을 ‘간첩 사건’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유씨의 공동변호인단은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때문에 1심 법정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복통을 과음 때문으로 진단한 의사 ‘의료과실’ 손해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전날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판단해 위산분비억제를 주사하고 위장약만을 처방하고 퇴원했는데, 이후 복통을 호소하다 결국 숨졌다면 적절한 응급치료를 하지 못한 의사와 병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지난 2월 새벽 전날 폭탄주 몇 잔을 먹은 후 구토를 했고, 배가 쓰리고 따갑다고 호소하면서 집 근처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당직의사는 B씨는 A씨가 술을 많이 마셔 복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단해 위산분비억제제 등을 주사하고, 위장약을 처방했다. A씨는 병원에서 8분가량 진료와 처치를 받고 퇴원했다.하지만 A씨는 집에 도착해서도 복통이 계...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만은 고결한 선비정신 인정받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자신의 예상과 다른 재판 결과가 나오면 끝까지 승복하기를 거부하면서 사안의 내용이나 법리 등을 외면한 채 일방적 시각으로 매도하는 행태가 늘어가고, 심지어는 편 가르기 하듯 담당 법관을 마구 재단하며 원색적으로 공격하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양승태 대법원장 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법의 본질을 무색케 하는 이러한 풍조는 민주사회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법관과 사법부를 위축시켜 결국 그 피해가...
“살아있는 성자 만델라”…“김대중ㆍ노무현ㆍ김근태 떠나보낸 아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애도 2) 세계인권평화의 상징인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이 5일 서거했다는 소식에 법조인과 정치인 등 각계 인사들의 깊은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만델라 대통령을 ‘살아있는 성자’라며, 그가 생전에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ㆍ평등ㆍ인권ㆍ정의의 여정을 걸어가겠다고 다짐들이 줄을 이었다. 또한 만델라 대통령을 떠나보내며 김대중 대통령을 회상하는 인사들도 꽤 많았다.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자유를 향한 길고도 먼 여정‘을 마치고 한 세기에 가까운 질곡의 삶을 마감하신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남은 우리들이 자유, 평등, 인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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