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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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서기호 “조현오 법정구속한 이성호 판사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2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발언을 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법정구속한 것과 관련, “통쾌한 소식”이라고 환영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을 집행했다.이와 관련, 서기호 의원은 트위터에 “[조현오, 법정구속] 간만에 통쾌한 소식이네요. 이번에 조현오에게 쇠고랑 채운 이성호 판사님은, 그동안 강한 자에 강하고 약한 자에 너그러운 판결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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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저 취재 막는 의경과 실랑이 이상호 기자 무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해 연희동 사저로 진입하려다 무작정 가로 막는 의경과 실랑이를 벌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45) 전 MBC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iMBC ‘손바닥 뉴스’ 진행자인 이상호 기자는 촬영팀과 함께 2011년 12월 하순경부터 매주 화요일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시절에 고문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가 고문 피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인터뷰를 요청하는 내용의 방송을 촬영해 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Y의경은 대통령 사저 경호 및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지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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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 김선동 당선무효형…“국회는 퍼포먼스 장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가루를 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1심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검찰과 사법부가 뒤집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고 강력 반발했다.서울남부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19일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22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려고 국회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선동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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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자살에 충격 받아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거하던 절친한 친구의 자살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다음날 숨진 친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살한 경우, 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숨진 것으로 보험사는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20대 직장인 A(여)씨는 작년 5월 거주하던 오피스텔 욕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D화재보험사와 사망보험금 1억1000만원 짜리 보험에 가입해 있었다.이에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D보험사는 “자살은 면책조항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거부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반면 A씨의 유족은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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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일학교 자료집 만든 전교조 교사들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북한의 역사인식과 ‘선군정치’ 등 통치노선을 반영한 ‘통일학교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 소속 교사인 H씨, J씨, Y씨 등 3명은 지난 2005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 교사들을 상대로 를 개최했다. 당시 이들은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북한의 역사인식과 ‘선군정치’ 등 북한의 통치노선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정당화 내지 미화하는 내용의 표현물인 ‘통일학교 자료집’을 제작ㆍ배포하고, 통일학교 수강교사들에게 강의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하거나 동조했다는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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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관상’ 혹평…법원 “명예훼손 돌 수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대방의 얼굴에 대한 관상학적 의견을 인터넷 공간에 올리는 것은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수의사 K(36)씨는 2010년 10월 수의사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 “신문에서 가끔 B박사의 얼굴을 보는데 엷은 눈썹(을 보면) 인정머리 없고 형제간의 우애도 그닥 좋지 않습니다. 이분에게 안 좋은 곳을 꼽으라면 음침한 눈빛 귀 위에 머리털이 없어서 사기꾼 기질과 얇은 입술은 신의가 없지요. 이분 와잠 부위에 점이 있는데, 이는 자식을 잃거나 자식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며, 얼굴피부가 두꺼워서 매우 세속적인 사람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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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박근혜 승리하니, 김종인-이상돈-안대희 국물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20일 청와대 조각과 장관 인선작업을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에 대해 복심을 풀이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경제민주화 한다고 김종인, 원칙있는 보수한다고 이상돈, 검찰개혁한다고 안대희를 끌어들여 총선+대선에서 간판용으로 써먹었는데, 승리하고 나니까 입 싹 씻네요”라며 비판했다.그러면서 “다음에 다급하면 또 불러들이는 시늉할지 모르지만, 본 마음은 전혀 아님이 확실”이라고 진단했다. ▲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19일 트위터에 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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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노회찬 사면…박근혜에 머리 숙인다는 비난 받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회찬 3.1절 특별사면’ 온라인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9일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삼성 X파일의 ‘떡값검사’ 수사팀을 이끌었던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노회찬 사면’을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비굴하게 박근혜 당선자에게 머리 숙인다는 비난은 얼마든지 받겠다”는 조국 교수는 박근혜 당선인에게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사회통합을 강조해 온 핵심적인 3가지 공약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단적인 예가 ‘노회찬 사면’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대통령에 취임하면 3.1절에 특별사면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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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교수 “검사 출신 변호사 전화변론, 전관예우 중 최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부산고검장 퇴직 후 대형로펌에서 근무한 16개월 동안 16억원의 보수를 받아 ‘전관예우’ 의혹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는 17일 황 후보자를 힐난했다.먼저 TV조선은 지난 16일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에 취업한 황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6개월 동안 민ㆍ형사 재판에 이름을 올린 것은 단 2건(사기분양 사건)에 불과했다”며 “검찰 고위직이었던 황 후보자가 재판이 아닌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주로 맡았으면서 전관예우를 누렸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보도했다.또 “황 후보자 측은 ‘검찰 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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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 회부는 ‘위헌’ 소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고인이 여론재판을 우려해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음에도 법원이 강제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다.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개최한 국민참여재파의 최종형태 결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황정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하는 내용의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최종형태안에 대해 ‘위헌’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먼저 이날 공청회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심희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 김종호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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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반포2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자 롯데건설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없음에도 서울 서초구가 잠원동 신반포 2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자로 롯데건설을 선정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롯데건설은 2001년 12월 신반포 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창립총회에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572명 중 1092명이 참석해 635명의 동의를 받아 시공사로 선정됐다. 또 2003년 6~8월 재건축정비사업 시행구역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252명으로부터 추가로 시공사로 선정한다는 동의를 받았다.이후 롯데건설은 2003년 7월 서울 서초구에 사업 시공자로 선정됐음을 신고했고, 서초구는 이를 받아들여 수리했다.200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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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서기호 “대법원의 노회찬 판결은 사법살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17일 ‘안기부 X파일’을 입수해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삼성 X파일’ 사건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내린 대법원 판결을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하며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서기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3년 2월 14일, 이날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또 하나의 역사적 오명을 남긴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서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삼성 X파일’ 사건은 (안기부의) 불법도청 자체보다도 불법도청에서 나온 내용, 즉 재벌과 검찰간의 유착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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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에스크로우’ 약정금 속아서 내준 변호사 ‘배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종의 서비스신탁인 ‘에스크로우’ 약정에 따라 보관 받은 계약금을 계약 일방 당사자에게 속아 지급한 변호사에게 ‘배임죄’의 유죄가 확정됐다.법원에 따르면 A(43)변호사는 2009년 7월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매수인 H씨와 매도인 J씨 사이의 오피스텔 매매예정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H씨를 위해 약정금을 보관하되, 매매계약이 완료될 경우 J씨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H씨에게 약정금을 돌려주기로 하는 일명 ‘에스크로우’ 계약을 체결했다.에스크로우(escrow)란 일종의 서비스신탁으로 금전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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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분쟁 고객 승리…혜택 축소 맘대로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신용카드 회원모집 당시 내걸었던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 변경한 것에 반발해 회원고객들이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벌인 이른바 ‘마일리지제공’ 법적 분쟁에서 고객들이 최종 승리했다.이번 판결은 고객회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약관 내용을 회원들에게 설명이나 동의 없이 공시만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제동을 건 것으로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한국씨티은행은 “아시아나-씨티은행 마일리지 대축제, 타사 카드보다 2배 더 많은 사용금액 1000원당 2마일을 적립해 드립니다”라고 광고하며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했다.마일리지 적립금에 관심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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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고액수임료…변호사들 “전관예우…로비대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부산고검장 퇴직 후 대형로펌에서 근무한 16개월 동안 16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에 대해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자, 변호사들도 ‘전관예우가 맞다’, ‘정당한 변호의 대가보다 로비대가 성격이 짙다’고 가세했다.2011년 8월 부산고검장에서 퇴임한 황교안 후보자는 한 달 뒤인 9월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에 스카우트 돼 그곳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태평양 홈페이지에는 17일 현재도 고문변호사로 나와 있다. ▲ 2월 17일 현재 법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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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법원 판결 못 참아…3.1절 특사로 노회찬 다시 출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대법원이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3.1절 특사에 노회찬을 포함시키는 청원 및 운동을 벌여 노회찬을 다시 출마시키자”고 주장했다.조국 교수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법학자다. 그리고 난 노회찬 후원회장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 도저히 못 참겠다”고 대법원에 돌직구를 던지며 이같이 제안했다. ▲ 노회찬 의원(좌)과 조국 교수(우) / 사진출처=조국 교수 페이스북 대법원의 의원직 상실 판결로 오는 4월24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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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의회인턴’ 무산…대법원 “의원보좌관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광역시의회가 청년인턴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기간제근로자(의회인턴)’에 대한 예산안을 의결했으나, 대법원은 이는 지방의회 의원을 보좌하는 ‘유급보좌관’으로 판단해 제동을 걸었다. ‘의회인턴’은 유급보좌인력으로 이름만 달리할 뿐 ‘의원보좌관’이라는 것이다.인천시의회(의장 류수용)는 2011년 12월 ‘상임위 지원 청년인턴(일자리 창출) 기간제근로자(의회인턴) 등의 보수’ 명목으로 5억4874만원을 계상한 2012년도 인천시 예산안을 의결했다. 의회인턴 인력은 34명으로 인천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돼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이다.이는 당초 인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는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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