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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화 “대법원, 막말 부장판사 실명 공개하고 중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판사가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 해요”라고 막말해 물의를 빚은 씁쓸한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부인에게 마약 먹여 결혼했느냐”라는 막말 사건이 터져 파문이 일고 있다.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재직 중이던 A부장판사는 작년 12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약관리법 위반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말한 것으로 7일 보도됐다.이에 당장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원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며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A부장판사...
차한성 “국민과 동떨어진 재판하면 사법부 신뢰 무너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판사가 재판 도중 막말을 한 사건이 또 발생한 가운데 7일 경주 교원드림센터에서 개최된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법정 막말’ 재발방지를 위한 판사들의 법정언행에 대한 개선대책이 논의됐다.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사법부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현재 진행 중인 ‘법정언행 컨설팅’을 앞당겨 실시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대법원은 밝혔다.법정언행 컨설팅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직접 개별 법관의 법정을 방청하고, 해당 법관의 법정에서의 소통능력을 실질적으로 신장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른바 ‘...
‘돌연사’ 황정일 정무공사 유족, 국가 손해배상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국 병원에서 치료받다 갑자기 숨진 고(故) 황정일 주중 한국대사관 정무공사 유족들이 ‘사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황정일 주중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는 2007년 7월 점심을 먹은 후 복통을 호소했고, 다음날까지 복통과 구토가 계속되자 치료를 받기 위해 중국 북경에 있는 병원을 찾아갔다. 담당의사는 황 정무공사의 병명을 급성위염으로 진단하고 치료했다.그러데 황 정무공사는 이날 병원서 피부색이 창백해지고, 전신에 경련이 있으며, 불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혈압, 호흡 및 심장박동이 감지되지 않더니...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총파업 노조간부들 벌금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5년 국내 항공사 파업사상 가장 긴 25일 간의 조종사노조 전면파업을 이끌었던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간부들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표 이후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회사에 손실을 끼친 업무방해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인 K씨 등은 단체협상이 결렬되자 조합원 400여명과 함께 2005년 7월17일부터 8월10일까지 25일간 조종사노조 전면파업을 주도했다. 이는 국내 항공사 파업사상 가장 긴 총파업이다.이에 노동부장관은 파업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손실 누적과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위협 등을 이유로 8월10일 긴급조정 결정을 공표하...
헌재,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 금지 및 처벌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규정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한의사 A씨는 2007년 12월~2009년 7월 사이 49명의 환자를 상대로 골밀도 측정용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 등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고, 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이에 A씨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 중에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항과 처벌 규정을 담은 제87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2011년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제...
헌재, 사건 알선 대가로 금품제공 변호사 처벌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가 사건 수임에 관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사건 소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 끝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K변호사는 자신이 처벌받은 변호사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작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헌법재판소는 K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규정을 담은 변호사법 제34조 2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
국민참여재판 최종안 확정…배심원 평결 효력 존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6일 제8차 전체회의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당시부터 주요 쟁점이던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사실상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형태를 결정했다.현행 은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판부에 배심원 평결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이날 결정된 참여재판 최종형태에 따르면 배심원 평결은 현행 ‘권고적 효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배심원 평결 존중의 원칙’(사실상의 기속력)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다시 말...
안철수의 ‘노회찬 노원(병)’ 출마…법조인들 찬반 의견 팽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대선 야권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오는 4월24일 실시될 서울 노원(병) 지역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식에 진보정의당과 노회찬 대표가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등 논란이 뜨거워 법조인들의 시선을 살펴봤다.노원(병)은 노회찬 대표가 ‘삼성 X파일’ 사건에서 떡값 검사들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14일 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곳이다.안철수 전 교수의 노원(병) 출마에 대해 법조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법조인들도 의견이 나뉘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조국, 참여연대 인연 다른 정당 김기식-박원석-송호창 당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5일 참여연대에서 활동할 당시 인연을 맺었으나 현재는 각기 다른 정당에서 활동하는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 송호창 무소속 의원(안철수 캠프) 등 3명에게 당부한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 간부 직책을 10년 정도 맡았다. 당시 인연을 맺은 사람 셋이 국회의원이 되었다. 김기식(민주통합당), 박원석(진보정의당), 송호창(무소속, 안철수 캠프). 세 사람 기질과 성향이 다르므로 그 길을 택했다. 그러나 내가 모두 좋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각자 성향이 달라 다른 정당에서 활동...
정태수 전 회장에 도피자금 댄 셋째며느리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학 교비로 해외에 도피 중인 정태수(90) 전 한보그룹 회장의 개인 고용 간호사 비용과 도피자금을 댄 셋째며느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또 셋째아들이자 남편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정태수 전 회장은 2006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 중인 2007년 2월 일본을 경유해 카자흐스탄 등 해외로 도피했다.그런데 정태수 전 회장은 1983년 학교법인 한보학원(현 정수학원)을 설립해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강릉간호전문대학(현 강릉영동대학)을 인수했다. 셋째 며느리인 K(46)씨는 영동대학 학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학 운영 전반에 관한 업...
법조인들, ‘돈봉투’ 박희태 전 의장 로스쿨 교수 임용 혹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국대가 ‘돈봉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한 달 뒤엔 특별사면 된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을 확정되자 일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들도 혹평하며 반대했다.건국대는 박희태 전 의장이 1987년 건국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동문이고, 20년의 풍부한 검사 활동과 6선의 의정 활동 경험이 후학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임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법조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4일 트위터에 “건국대는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한 달 전에 특...
대법원, 집-직장서도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부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ㆍ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증명서 발급에 대한 국민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인터넷을 이용해 발급되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ㆍ초본의 수수료는 무료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ㆍ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등록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신청을 해야만 한다. ...
조국 교수 “안철수 노원 선택? 진보정당 쪽 밟고 가겠다는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안철수 현상’으로 정치권을 바짝 긴장시키는 핵폭풍을 몰고 왔던 안철수 전 교수가 4월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는 안철수의 정치 복귀를 바라며, 그가 내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해 (서울시장) 박원순과 함께 수도권을 뜨겁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기저기서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안 캠프에서는 국회 입성을 택한 모양이다. 조기 정치세력화를 위한 선택, 존중한다”고 밝혔다.조 교수는 이어 “그러나 노원(병)을 선택한 것은 진보정당 쪽은 밟고 가겠다는 메...
법사위원들 “조현오 보석허가…판사들 ‘이게 뭔 짓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다 법정구속 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장성관 판사가 석방한 것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이게 뭔 짓이야?’ 조현오 보석결정에 대한 판사들의 반응”이라며 “이제 검찰개혁도 모자라 법원개혁도 해야 할 판인가?”라고 통탄했다.먼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자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안 되니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이로 인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
법원도서관 “어려운 판결문, 이젠 알기 쉽게 작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산하 법원도서관(관장 조경란 부장판사)은 우리글을 바르게 사용하면서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을 전면 개정해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법원도서관은 1997년 맞춤법을 소개하고 법률 문장을 쉽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소개한 을 발간해했다. 이후 2006년 개정판을 발간했는데, 7년 만에 전면 개정된 자료집을 낸 것이다.법원도서관은 이 자료집 발간을 위해 방대한 분량의 판결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참고했고, 또한 자료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국립국어원과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특히 판결문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 가독성을 해칠 뿐만 아...
이재정 변호사 “장자연 사건 소 취하?…조선일보 사죄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이 ‘고(故) 장자연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수십 억원의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모두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소송 상대방 변호사로 활동한 이재정 변호사가 1일 발끈하며 조선일보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이재정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역임했다.먼저 는 지난 2월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방송사와 정치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연예인과의 의혹 제기와 일방적인 비방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본뜻이 있었다”며 “서울고법이 지난 8일 장자연씨와 관련한 의혹이 ‘허위에 근거한 명예훼손 행위’라고 판...
이재화 변호사 “조현오 보석허가, 장성관 판사 냄새 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다 법정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월28일 법원의 보석허가로 석방됐다는 소식에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법조인으로는 특히 이재화 변호사가 연일 따가운 눈총을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변호사는 “구속영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보석허가라니 제 정신인가”, “2년 동안 불구속으로 수사, 재판받아 충분히 방어권 보장했는데 무슨 헛소리인가?”, 장성관 판사의 조현오 보석허가는 정상적인 판사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뭔가 냄새가 난다” 등 돌직구를 던졌다.보석허가로 석방 소식에 당장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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